2019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미생물분해성 생분해 멀칭비닐) 추진계획

1. 목    적

❍ 최적의 생분해 기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물, 바이오매스로 완전 분해되어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잔류물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가 없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적합함.

❍ 폐비닐 회수 및 페기 비용이 전혀 없음으로 노동력 감소와 잔류독성이 없기 때문에 토양과 작물에 무해하여 농촌환경 보전 및 농업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소함.

❍ 근거법령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 ~ 8월

❍ 사 업 비 : 36,000천원

❍ 사 업 량 : 40ha

❍ 대상작물 : 감자, 고추, 채소 등 밭작물(과수 제외)

❍ 사업단가 : 90,000원/롤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봉화군 관내 거주(주소지)하는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함.

3. 사업추진 요령

❍ 신청한도 : 1 ~ 20롤

❍ 신청단위 : 1롤(1,000㎡) 단위

❍ 신청기준 : 0.1ha(친환경인증면적)에 1롤 해당

<예시> 친환경인증면적 2,850㎡인 경우 0.2ha기준으로 2롤까지 신청가능함

❍ 작물에 따라 분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미생물분해 제품 구입해야 함

❍ 지원기준 및 정산

• 보조금은 1롤당 지원하며, 사업단가 이하의 품목을 구입시에는 부가세환급액을 제외하고 보조금 정산 지급함.

<예시> 1롤 구입 기준

- 90,000원/부가세(9,000원) 미포함 ⇒ 보조금 : 54,000원, 자부담 : 45,000원

- 90,000원/부가세(9,000원) 포함  ⇒ 보조금 : 48,600원, 자부담 : 41,400원

- 88,000원/부가세(8,000원) 포함  ⇒ 보조금 : 48,000원, 자부담 : 40,000원

- 77,000원/부가세(7,000원) 포함  ⇒ 보조금 : 42,000원, 자부담 : 35,000원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는 읍․면에 보관하고 신청내역을 군에 제출(2. 26.까지)

❍ 농가 신청면적은 친환경인증면적과 대조하여 확인 철저

※ 친환경인증사본 및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확인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는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을 농가 홍보 철저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친환경 보조사업 지원 금지

<별지 1호>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미생물분해성 생분해 멀칭비닐)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장소재지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규 격	단가(원)		신청량(롤)		사업비(원)
		1롤(1,000㎡)	90,000원
	사 업 비	계(원)	보조(60%)			자부담(40%)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제출서류 : 친환경인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