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14. 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의 확산

2. 근 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자금 지원)

○ ’1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인증관리팀-873, ’14.4.10.)

3. 추진경과

○ ’07 :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도입

○ ’10. 6. : 농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결정(’11년부터)

○ ’12. 1. : 농식품부「GAP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와 매칭사업 추진

○ ’12. 7. :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조회(참여, 9개 시·도)

○ ’12. 10. : ’13년부터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자체와 매칭사업 추진 결정

○ ’14. 4. : ’1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 마련

○ ’14. 4. : 시·도별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계획서 검토(제출, 13개 시·도)

4. 추진현황

○ 세목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6032-300, 330-01)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합 계	380	571	888	1,255	1,406	1,575	2,715
국 비	380	571	888	1,255	1,406	1,575	1,900
지방비	-	-	-	-	-	-	81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9조에 따라 GAP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2013. 12. 1.∼2014. 11. 30.(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13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GAP인증기관 중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인증심사 과정에서 잔류농약검사 등을 미실시한 표본농가의 사후관리 검사비용  포함

4. 지원내역

○ ‘14년 예산 : 2,715 백만원(국비 1,900, 지방비 815)

○ 지원 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5. 사업비 지급

○ 국비 교부액의 70% 선급, 30%는 사업진행에 따라 하반기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GAP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심사표본 수 범위에서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12-39호, 2012.7.22. 시행)의 조직원 수에 따른 안전성검사 표본 수 이내에서 분석

Ⅲ.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농관원〉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관원〉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 교부 결정
	↓
〈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2.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검사비 지급내역관리「별지 제4호」
	↓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 GAP 인증기관 ◦ 시·도 정기 행정감사

Ⅳ. 사업비 배정 계획

1. 예산배정 기준

가. 사업예산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분담하여 조성

나. 사업비 배정은 GAP인증 확대 및 예산확보 계획, 전년도 인증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종합평가

다. ’13년도 인증실적 기준 GAP인증 농가수가 100호 미만인 경우는 시도에서 제출한 ’13년도 예산확보 계획 반영(부산, 인천, 대전, 세종)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단위: 호,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사업비 배정
	국비(70%)	지방비(30%)	계
부산광역시	6,132	2,678	8,810
인천광역시	1,611	691	2,302
대전광역시	1,900	815	2,715
세종특별자치시	8,176	3,504	11,680
경기도	327,030	140,156	467,186
강원도	169,758	72,754	242,512
충청북도	178,500	76,500	255,000
충청남도	203,011	87,005	290,016
전라북도	377,233	161,672	538,905
전라남도	183,219	78,523	261,742
경상북도	356,870	152,944	509,814
경상남도	48,295	20,699	68,994
제주특별자치도	38,265	16,400	54,665
합 계	1,900,000	814,341	2,714,341

Ⅳ.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정산)결과 통보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실적 및 검사비 지원 실적 시도에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정산내역서를 1월 15일까지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통보

2. 사후관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정기 행정감사 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적정성 점검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시도(시군구 포함)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주요 점검사항

- 지원 대상 타당 여부 : GAP인증이 아닌 타 인증 농가 지원여부

-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확인

3. 보조금 회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4.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GAP인증 확대 및 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서를 당해 연도 제출 기한 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칭사업 추진

○ 201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 2013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교부금 예상 내역을 통보

Ⅴ. 향후 계획

○ 시도에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국비) 교부 신청서 제출 : 4월 21일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국비) 시도에 교부 : 4월중

○ 사업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교부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별 사업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과부족 사업비를 파악한 후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독려와 아울러 추경편성이 가능한 시도에  교부액을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사업추진

「별지 제3호 서식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2.5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600101						2012.7	84		-		152			236
		600101						2012.9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3.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은행계좌로 기입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