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계획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증 농가에서 부담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자금 지원)

- ‘1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 사 업 량：593농가

○ 사 업 비：29,947천원(국비 20,963, 도비 2,695, 군비 6,289)

○ 지원형태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제9조에 따라 GAP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2013. 12. 1. ∼ 2014. 11. 30.(1년)

* ‘13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GAP인증기관 중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농관원〉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관원〉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 교부 결정
	↓
〈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2.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검사비 지급내역관리「별지 제4호」
	↓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 GAP 인증기관 ◦ 시·도 정기 행정감사

□ 봉화군 GAP인증 현황

○ 인증면적 :  753ha(2013. 12월말기준)

- 인 증 기 관 : 농협중앙회

- 사 후 관 리 :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 인증농가 현황

단 체 명 (인증유효기간)	대표자	농가수 (호)	품목	인증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계		593		753.0	18,981
봉화능금농협GAP작목반 (2012.11.02~2014.11.01)	차원철	367	사과	477.6	12,897
야심찬사과작목반 (2012.10.26~2014.10.25)	권춘재	41	사과	60.9	1,841
춘양목사과작목반2 (2012.10.22~2014.10.21)	임중달	91	사과	94.2	1,682
약수능금연구회작목반 (2012.10.22~2014.10.21)	김희묵	38	사과	63.7	1,218
한마음사과작목반 (2012.10.22~2014.10.21)	권오석	19	사과	24.5	490
춘양목사과작목반1 (2012.10.22~2014.10.21)	천영수	11	사과	10.9	219
물야명품사과작목반 (2013.4.24.~2015.4.23)	윤장열	26	사과	21.2	634

○ GAP 관리시설 현황

관리시설명	대표자	등록기간	업무범위	지정일자
계	4개소
능금농협 봉화APC	서병진	경북지원 품질관리과	사과,배,복숭아	2006.04.07
춘양농협APC	권성기	〃	사과	2006.04.18
봉화농협APC	권창수	〃	사과	2006.04.18
물야농협선과장	이광우	〃	사과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