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9 - 649호

｢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법인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 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나. 지역 주도의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젊은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월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 농업법인 및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만 가능)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명기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등록 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 ]

다. 지원내용

∙ 청년고용 농업법인 인건비 지원 (2백만원/월 기준 90% 보조)

∙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지원(30만원/인)

∙ 농업경영,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구 분	내 용
인 건 비	참여청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임금 중 기업부담은 최소 10% 이상, 4대 사회보험료는 기업 부담) ※ 19년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12월까지를 지원대상 기간으로 함.
복리후생비	참여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최소 6개월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연 지급) ※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하되, 종합건강검진 비용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은 청년 본인 부담 검진비용 청구 : 청년이 먼저 검진비 지불 후 법인에 당사자 이름이 기재된 증빙서류(병원 영수증/계산서)를 제출, 법인에서 익월 인건비 지급시 함께 지급

2		사업 참여법인 공모 및 신청·접수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1차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축산분야 지원제외)

※ 1차 생산중심 :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이어야 함.

- 일정 규모(300평)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 실습포의 경우, 법인(또는 임원) 소유 또는 위탁영농 토지로써 추후 청년들이 생산 실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우선순위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2순위) 청년대표 법인

나. 지원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세와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사업주)

∙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법인(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법인(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신청 접수기간 : 2019. 4. 8.(월) ~ 2019. 4. 19.(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시군 농정부서(청년농부육성담당부서)

라. 제출서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제출 [별지 1호 및 3호 서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참가법인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조회사이트 www.ei.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조회) ※ 퇴사자가 없는 경우 화면인쇄 - 화면 우측에 인쇄 탭 있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없을 경우 매출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⑦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⑧ 우선순위 관련 자료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인증서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

3		기타사항

1.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2019년도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와 중간지원기관((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054-650-11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 (참여법인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법인 신청서 (앞면)

법 인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시 : 610101)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형태로 기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채용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희망고용청년

성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희망고용청년이 있는 경우 기재

주 생산분야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기타(         )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기타의 경우 내용 기재

사업장현황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

직전 2년간 매출액(평균)

숙박가능여부 및 제공형태

여 / 부

제공가능형태

※ 상시근로자,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백만원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기타

(          )

필요 인원 및 직무분야

필요인원

필요 직무분야

명

*최대 2명까지 가능

□ 생산실무/관리 (  명)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명)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명)

□ 경영·기획      (  명)  □ 기타 (                )  *복수선택가능

* 법인명 및 소재지, 굵은 선 안의 내용은 참여청년 공모시 참고사항으로 공개되는 자료임.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참여 법인으로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명 :

대  표 :                        (직인)

*직인의 경우, 기관(법인) 직인에 한함

0 0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2. 청년 활용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표, 담당자 필수 기재)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구비서류  ~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뒷면)
①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을 2년이상 지원받은 법인('19년 포함)	□해당	□해당없음
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⑤ 희망배치를 요구한 청년과 해당 법인의 대표(등기이사, 배우자 포함)와 친인척 관계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⑥ 지원기간 중 참여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운영 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이상 누적으로 약정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해당없음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법인	□해당	□해당없음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이내 이직한 경우)	□해당	□해당없음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 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법인	□해당	□해당없음
우선 선정 기준 해당유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법인)	□해당	□해당없음
②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 본 법인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의 신청서 및 제반 첨부서류 등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거나 본 사업의 준수사항 미 이행 적발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경상북도지사, 0 0 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제1-1호서식] 청년 활용계획서 (참여법인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청년활용 계획서

법 인 명

업    종

주요상품

및 서비스

조직현황

매 출 액

청년 활용부서

청년 업무

* 청년 근로 예정 업무

청년근무환경

* 예시

□ 사무공간  □ PC세트  □ 사무용책상 □ 기타(           )

청년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 필수 * 참여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ex : 월~금 : 9시~18시,  화~토 : 8시~17시,  월~금 : 10시~19시)

업체현황

*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 사진 첨부 (–참여기업정면사진1장, 청년업무내용사진1장, 업무공간1장) 필수

* 별첨 가능

청년 활용 계획

* 활용 업무 및 진행 계획 월 단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첨 가능

구 분	업 무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제2호서식] 신청서 (참여청년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 신청서 (청년)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9.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기 관 명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법인			①			②					③
참여희망 품목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 특작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참여희망 직무 * 해당분야 콤보박스 체크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등) □ 상품·기술개발 ( 명)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등) □ 경영·기획 □ 기타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경상북도지사, 0 0 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

[별지제2-1호서식] 자기소개서 (참여청년용)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자기소개서 (청년)

1. 영농 취업을 희망하는 동기 및 의지

2. 농업법인 취업에 대한 각오

3. 향후 계획(일자리사업 이후)                         ※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 취·창업 희망유형: 취업 또는 창업 중 선택

- 취·창업 목표시기

- 취·창업 주요 분야 및 세부내용

- 취·창업 시 필요사항 및 확보계획(자금, 기술 등)

2019년『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지원을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북도지사, 00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 첨부서류(필수제출)

-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별지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제2-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

[별지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참여법인·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경상북도, OO시장·군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