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상반기)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가. 신청기간

◦상반기접수 : 2019. 4. 15. ~ 4. 30.(7월중 지급)

◦읍면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2019. 5. 15.(전원농촌개발과 제출)

◦기준일자 : 2019. 4.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나.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 봉화군 시행 귀농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비고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기존 농업인(농지원부 기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4,800천원(7월, 11월중 지급)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매년 4월, 9월 신청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가. 추진절차

나. 신청서류

◦귀농인정착장려금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5. 행정사항

◦읍․면 확인사항

▪자격여부(주민등록전입여부, 연령확인 등 기타증빙서류 확인)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2019.4.30.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교육이수여부(봉화군 시행 귀농관련 교육 24시간 이상 수료)

◦협조사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원발생 사전차단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

[별지 5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임대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 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 (농지원부작성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 전 직업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19.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신청자 자격여부 지급대상 적격여부 (실제거주 등 현지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①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②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기타 증빙 서류

[별지 5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자 금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구분란은 농기계구입, 영농자재구입, 영농시설설치 등으로 기재하고, 주요내용란에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관리기, 퇴비, 비닐하우스, 창고 등)
위와 같이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서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유의사항 :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하며, 사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				읍면담당자		직) 성명) (인)
※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필요, 부적정 등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별지 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

귀농인정착장려금 해당자 확인 및 연금수급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신청서 서면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관계서류 제출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귀농정착장려금 대상자 확인(연금수급자 조회, 정착기간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 안내

봉화군은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일시  :  2019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자 : 소속)         직)          성명)          (인)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신 청 자 (서명)       (동의  , 동의 거부)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배 우 자 (서명)       (동의  , 동의 거부)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동의  , 동의 거부)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동의  , 동의 거부)

[별지 2호 서식]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9.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마을공동행사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