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시행 지침 개정

구 분

신 구 비교

Ⅱ 주요내용

1.사업대상

현행

1) 대상 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서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등으로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또는 법인)

②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③ ’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한다)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④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변경

(안)

1) 대상 농지

○ ’18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만,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주관)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사업(지방비 100%)으로써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함[단, 지자체가 주관한 자체 사업에 참여한 농지** 소유 농업인은 ’19년 사업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별지 4-1호 서식)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18년 지자체 사업 참여 농지의「’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단,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7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농지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현행

○ 사업신청 서류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3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단,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4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5호 서식]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변

경

(안)

○ 사업신청 서류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3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7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 [별지 3-1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단,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4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별지 4-1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5호 서식]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1. 주요 개정 사항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동 확인란
											‘18벼재배			‘17벼재배					‘18. 사업 참여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동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③-4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작 거 름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7년산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외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8년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는「‘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추가 제출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18 벼재배 ③-1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18 벼재배 ③-2 :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17 벼재배 ③-3 :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17 벼재배 ③-4 : ’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 사업 참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지자체 자체 사업 포함)]

* ’18.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둘째,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및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셋째,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년 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여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2017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17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17년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17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18년 지자체 주관 사업명
‘18년 사업 참여 농지	농지 소재지				‘18년 사업신청 내역		‘18년 사업 이행 결과			비고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신청 품목명	신청면적 (㎡)	이행면적 (㎡)	보조금수령액 (천원)

위 신청인은 ‘18년 00시․군 주관으로 시행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18년 위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 신청 후 논 타작물 전환 약정 미 이행 농지(보조금 미수령 농지)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

** 또한, ’18년 위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논 타작물 전환 약정 이행 농지(보조금 수령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 농지는 ’19년 사업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 (다만, ’18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작성자)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담 당 자)  소속            직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  소속            직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 지침(변경)

Ⅰ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149,600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사업

주요내용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① ’18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③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④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지원한도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0천ha(430만원/ha), 일반작물 15(340), 두류 20(325), 휴경 10(280)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액) 187,000백만원(55천ha×340만원)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170,000	187,000	미정
국 고	-	136,000	149,600	미정
지방비	-	34,000	37,400	미정
융 자	-	-	-	미정
자부담	-	-	-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정주

사무관 송재원

044-201-1831

044-201-1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최동철

054-429-4071

054-429-4077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6.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1) 대상 농지

○ ’18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만,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주관)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사업(지방비 100%)으로써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함[단, 지자체가 주관한 자체 사업에 참여한 농지** 소유 농업인은 ’19년 사업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별지 4-1호 서식)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18년 지자체 사업 참여 농지의「’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단,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7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농지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①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시 부적합 처리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3. 지원 조건

(단위 : %)

내역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100	80	20	-

4. 지원대상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에게 지원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단, 동계조사료는 이행점검 시 재배 여부만 확인(사일리지 제조 확인 생략) 후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벼 재배 농업인(또는 법인)이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 지급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 의무량 : 사업 신청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9. 12월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단, 동계조사료는 사일리지 제조 확인을 생략하고 ‘풋거름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단, 사업신청 농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해당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 관할 이행점검 기관장(농관원 사무소장)이 종자 파종(조사료 포함)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다만, 품목군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류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

구 분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19.7.1.~10.31.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340	325	280	340
목표면적(ha)	10,000	15,000	20,000	10,000	55,000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작물 재배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만원을 지급하되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위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시․도별 여건을 감안,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재배

* 단, 두류 재배 시 2개작물 이상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두류 단일 품종만 재배(단파) 시 두류에 준해 지원금(325만원/ha) 지급]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휴경) 7.1.~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단, 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8. (참고사항)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사항

① ‘휴경’ 농업인은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 1,000㎡미만을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기간은 경작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9.1.22.～'19.6.28.)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기한(6.28.) 이후라도 추가신청이 필요한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특광역시장이 판단하여 7.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7.15.까지)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 통보(7.20.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신청 서류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3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7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 [별지 3-1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단,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4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별지 4-1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5호 서식]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 면적은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특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업인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작물육성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 사업대상 1년생 작물 > ① 당년에 파종하고 당년에 수확하는 작물 ②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단, 동계 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 > ① 약초, 과수, 수목 등 당년에 파종(또는 이식)하고 2년이상 재배하는 작물 ② 파종 이후 생육기간이 12개월 이상 초과하여 재배하는 작물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9년 주요 전환 작물(조사료, 두류)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 주요 전환 작물은 지자체별 전년도 벼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이외 작물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 특화 작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식품부는 필요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수시)

- 간척지가 사업 참여 농지에 포함된 각 시도에서는 재배 작물 선정 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염해, 수해 등 피해방안 마련(상습피해 지역은 사료용벼 등 재배 권장)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공통) : 시장․군수(읍․면․동장)․구청장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대상(공통)

① 10ha내외 규모(최소 5ha 이상)로 단지화*하여 신청한 농지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② ’19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

③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④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⑤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유통업체 등 계약재배)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⑥ 진흥지역의 농지

⑦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⑧ 사업참여 농지 면적이 많은 신청자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①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선정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 (참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국비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6만원/톤, 국비 30%, 지방비 60%), 기계․장비 지원(경영체: 국비 10%, 지방비 30%, 융자: 30% / 농가: 융자 80%) 등

* 기타 지원세부사항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조

- 농식품부(농진청)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해 다른 농림사업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구체적인 연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시 적극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구)에 ’19년 9월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9.12월중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단가 : 1ha당 평균 340만원(340원/㎡, 필지별 10원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해당 작물의 지급단가 적용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농지에 타작물재배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대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계통보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약정이행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7.1~10.31.(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에 준함, 단, 벼는 재배시기와 관계없이 당년에 벼 재배가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 농지에서 제외)

- '19년 벼 재배 농지 여부 등 대상조건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 품목군(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하계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 단, 사업신청 농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해당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 관할 이행점검 기관장(농관원 사무소장)이 종자 파종(조사료 포함)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다만, 품목군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류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확인서 날인 거부시 농관원, 지자체 공무원 2명이상 서명하여 완료)

○ 이행점검 결과 통보(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통보 : 농관원(11.5.까지) → 시․군․구(읍․면․동), 11.11.까지 →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역이 있는 신청인에게 서면(별지 6호서식)으로 통보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의신청 기간 : 2019. 11. 19일까지 마감

- 농업인은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7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 및 읍‧면‧동은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시‧군(읍‧면)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농관원은 시‧도별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포함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

6. 성과측정단계(공통)

○ 지자체별 사업대상 면적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9년 벼 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9. 12월중

Ⅳ	평가 및 환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필요 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사료작물․지역특화작목․논콩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단지 정부포상 추진

*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확대(장관표창)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추진

- 공공비축미 배정 등 연계

- 농식품부 다른 정책사업 연계 시 우대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동 확인란
											‘18벼재배			‘17벼재배					‘18. 사업 참여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동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③-4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작 거 름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7년산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외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8년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는「‘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추가 제출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18 벼재배 ③-1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18 벼재배 ③-2 :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17 벼재배 ③-3 :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17 벼재배 ③-4 : ’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 사업 참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지자체 자체 사업 포함)]

* ’18.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둘째,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및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셋째,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년 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여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9년 벼 이외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9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준용)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9.7.1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 단, 추가신청(7.1.~7.10.)인은 '19.7.2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18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18년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18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 서식]

2017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17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17년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17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작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쌀, 밭
					쌀, 밭
					쌀, 밭
					쌀, 밭
					쌀, 밭

위 신청인은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생략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18년 지자체 시행「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참여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18년 지자체 주관 사업명
‘18년 사업 참여 농지	농지 소재지				‘18년 사업신청 내역		‘18년 사업 이행 결과			비고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신청 품목명	신청면적 (㎡)	이행면적 (㎡)	보조금수령액 (천원)

위 신청인은 ‘18년 00시․군 주관으로 시행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18년 위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 신청 후 논 타작물 전환 약정 미 이행 농지(보조금 미수령 농지)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

** 또한, ’18년 위 논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논 타작물 전환 약정 이행 농지(보조금 수령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 농지는 ’19년 사업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 (다만, ’18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작성자)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담 당 자)  소속            직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  소속            직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명)	출하약정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동	리․동	지번
합계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1월 19일까지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별지 제7호 서식]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이행조사 결과			신청 면적						이행 면적						비고
	합계	적합	부적합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	㎡	㎡	㎡	㎡	㎡	㎡	㎡	㎡	㎡	㎡	㎡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및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