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4-221 호

20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거 ’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지정 목적

❍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농림축산식품형(‘이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2. 지정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계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사회적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30% 이상 고용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이익잉여금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대상 : 상법상 회사 및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지정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2014년 부처형(고용부) 및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14.7.7 ~ 7.18 (12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연락처 : 유인경 대리(02-365-0346), 김진호 대리(070-7600-0510)

*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www.joyfulunion.or.kr) / 이메일(joyfulunion@naver.com)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관련 증빙서류 포함)는 총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별도 이메일로 추가 제출(joyfulunion@naver.com)

4.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별지 2)

-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별지 3),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별지 4)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5,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정관 또는 규약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2013년, 2014년 상반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선택서류

-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1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⑧ 주된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본)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6.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3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

증빙기간 : 20  .  .  . ~ 20  .  .  .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일 직전 3개월 포함 필수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구분	인원		가격
				저소득자	명		천원
				고령자	명		천원
				장애인	명		천원
				기타 취약계층	명		천원
				계	명		( A ) 천원
해당 기간 동안 기관의 총매출액(매출액 증빙 필요)							( B ) 천원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A ÷ B × 100 )							%
유급 근로자 고용		구분			남	여		계
		나이		29세 이하	명	명		명
				30~39세	명	명		명
				40~54세	명	명		명
				55세 이상	명	명		명
				65세 이상	명	명		명
		총고용인원			명	명		(A) 명
		취약계층		저소득자	명	명		명
				고 령 자	명	명		명
				장 애 인	명	명		명
				기타 취약계층	명	명		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명	명		(B) 명
		고용 형태		정 규 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취약계층 고용 비율 ( B ÷ A × 100 )								%
지역 사회 공헌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예) 계약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농장 활용, 수익금 배당 사업 전후 일자리 증가 비교 등
		지역 자원 개발			예) 전통 한옥 개발, 체험 사업장 개소
		인적 자원 개발			예)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실적
		포상 및 홍보			예) 시장&군수 표창, 각종 기관 표창, 언론 홍보 실적
		기 타			기타 지역사회 공헌 실적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고용중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 ]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 ]	청년/여성실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성매매피해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보호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기타		가족폭력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5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 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