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FTA농식품유통과

(FTA대책 담당)

2014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농어업 분야 기술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어업 현장에 접목

하여 지역농어업CEO로 성장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배경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 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지역농어업CEO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쉽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을 통해 ’16년까지 2만명 양성 지역(자연부락 11,545)리더 및 품목별 대표 선도농가

□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9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6(8년간)

○ 사 업 량 : 200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2억원 이내(총사업비 315억원 정도)

∙ 지원조건 : 보조(도, 시군비)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재학생 신청 불가)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쉽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6
사 업 량		200	9	17	36	40	39	59
사 업 비		31,500	1,800	3,000	5,000	5,952	5,845	9,903
재원별	도 비	6,807	450	750	1,050	1,250	1,227	2,080
	시군비	15,243	810	1,350	2,450	2,917	2,864	4,852
	자부담	9,450	540	900	1,500	1,785	1,754	2,971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시․군청 주소지 읍면(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단, 1개년도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경북농민사관연합회참여)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함.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포함)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을 준용

□ 행정사항

○ 2015년도 사업 신청

∙ 농어가 → 시․군               : 2014. 6월.∼7월중

∙ 시․군 → 도 FTA농식품유통과 : 2014. 7월.∼8월중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2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1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2015. 1월말까지

- 제출서식

구분	세부 사업명	계 획					실 적(집행)					비율 (B/A)	집행잔액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			천원
	소계

<서식 1>

2014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율	준공일 (예정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건 물	소 계
기 계 장비류	소 계
기 타	소 계

※ 주) 세부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2>

2015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영농규모
	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	수료연도		교육기관					과 정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5년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수료사실 증빙자료 1부. 3.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명	( 세)		전화번호 (휴 대 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계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서식 2>

종 합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

○

○

시장․군수 (직인)

<자료 1>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시․군     읍면동 )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5	4	3	2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한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기존시설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신청농가의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25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10	8	6	4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개방 확대에 대비 국제경쟁력,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등	10	8	6	4	◦관광객 유치 등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 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필요한 사업인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4	3	2	◦일자리 창출 및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5점)	①현장교육장	10	8	6	4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10	8	6	4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③공동시설 활용	5	4	3	2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교육성적 (출석율)		10	8	6	4		◦출석율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②수강 교육과정 현장접목		5	4	3	2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교육내용 현장 활용실적(과정 부합) ◦교육수료후 관련 사업 등 반영실적
		③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기관 장 등으로 부터 수상실적 등
5.종합의견 (10점)		①시장․군수 검토의견		5	4	3	2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성검토 등 추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②도지사 종합의견		5	4	3	2		◦사업계획의 차별성, 발전가능성 및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합 계										점
평가자 (출장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