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지침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업대상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 ※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1980.1.1.~2002.12.31출생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단가	20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5개소 ※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업 비	1,0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융자) 2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 1%,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토지구입,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담 당 서지명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 본 지침(안)은 사업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청년농부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등)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985	1,000	2,000
사 업 량 (개소)			5	5	10
사업비	도 비(30%)	-	296	300	600
	시군비(50%)	-	492	500	1,000
	자부담(20%)	-	197	200	400

❍ 사업 내용

-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

※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500, 자부담 200)

❍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융자) 2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토지구입,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도에서 변경 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될 경우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침 통보	→	수요조사 및 사업공모	→	사업신청
도/시‧군(전년도 8월)		시·군(전년도 8～9월)		사업신청자→시·군 (전년도 9. 11일)

사업대상자 적격심사‧추천	→	사업대상자 평가 (서면→현장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도(전년도 9월말)		도 (전년도 9～10월)		도 (전년도 12월말)

사업 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정산보고
시·군, 사업자(’20. 1월)		시‧군→도 (’20. 1～12월)		사업자→시‧군→도(’21.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작성 후 시․군 신청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서면평가 60점 이상시 추천(참고1))

❍ (평가)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평가로 추진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

* 현장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 (최종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최고점․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이상 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통보 (※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제외)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도→시·군→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시·군→도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도 및 시․군은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분석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농장(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주소)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E-mail)
농업경영체등 록	(해당란에 체크) □ 졍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경력(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병 역	(해당란에 체크)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사 업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재) -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농업 관련 교육이수실적	(교육기관․과정명․수료년도 기재, 최근 3년이내)
지역공동체 활동실적	(가입 공동체/단체명, 가입년도, 활동직위 등)
연관사업 현 황	※ 기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또는 완료)인 사업 기재(최근 3년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 보조기관 등)
위와 같이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여부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병역관련 증명서, 농업관련 교육이수실적증명서(최근3년이내)] - 공동체 활동실적, 등기부등본(부지+건물), 시설장비견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부담확보자료, 지적도 - (해당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등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농장(업체)명 :                  (대표자명 :                )

○ 사업장 위치 :

○ 대표자 주요경력 :

∙

∙

○ 주 생산(예정)품목 :

○ 영농현황

품목	면적(㎡)	생산량 (톤)	비 고

○ 농업관련 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비고
재 직
인 턴 십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매출액	백만원
생 산 량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창출 (고용인원)	명
체험방문객	명

○ 추진전략

•

•

□ 사업추진계획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기존 시설(장비) 보유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구입)연도	비고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재배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 설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축계획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용도
계
시설물설치
기계장비
포장디자인․브랜드개발/홈페이지 구축 등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소요 비용(천원)	확보방안
자 부 담
운 영 비
합 계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제3호 서식】

『2020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작목반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 주소도 경북에 있어야함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3-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3-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