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대체 온라인교육 시행 계획

1. 추진배경

□ 지난 9.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 신규 허가자, 등록자 등) 집합교육 중단(‘19.9.17.~ )

○ 집합교육 중단 장기화로 축산업 신규허가·등록, 승계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 교육방안 마련 필요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축산관련 의무교육 과정 이수 필요(허가 24시간, 등록 6시간)

2. 대체 교육계획

□ (운영방법) 기존 집합교육(6~24시간)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6시간) 개설

□ (교육대상자) 집합교육 대상자(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승계 준비농가)

□ (운영기간) ‘19.11.4.(월) ~ 집합교육 재개 시 까지

3. 기관별 조치 협조사항

□ (시·군·구) 집합교육 중단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6시간)을 이수한 경우(수료증 확인)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다만, 허가대상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하는 조건으로 요건 인정 필요

* 붙임1의 교육이수 서약서 활용 / 등록대상 농가는 온라인 교육(6시간)으로 전면 대체 가능

○ 추가 집합교육 대상자 관리(붙임2 관리대장) 및 미이수자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