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32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승인 절차·대상 및 경비 징수의 문제점, 사용자·시설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기타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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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방안」대국민 의견수렴

과제주관자 : 식량정책관(농업기반과장)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 : '14.10.14.~10.21.

② 토론 실시(3주간) : '14.10.22.~11.12.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1월 중)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52)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