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4.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업기반과

Ⅰ		추진 배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도의 문제점 발생

❍「농어촌정비법」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법령, 지침 등에 의한 규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

- 하천 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하천 점용허가를 모두 필요로 하여 이중규제라는 지적(법 개정 추진중)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요구로 승인 지연 및 민원 발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개정(한국농어촌공사, '14.6.2.)

❍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 제도상 미흡점으로 각종 민원 발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목적 외 사용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자, 시설관리자(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도운용상 문제점 도출

❍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제도 전반의 문제점 진단

❍ 목적 외 사용의 토대가 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등록, 용도폐지 등 관련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등 연계되는 법령·지침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Ⅱ		추진 개요

정책포럼 주제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방안 국민 여론수렴

정책포럼 기간 : 2014.10.23. ~ 11.13.(3주간)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적 외 사용 승인 대상 및 경비 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적 외 사용 시 사용자 및 시설관리자의 기타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세부 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수립 : '14.10.15.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사전공고 : '14.10.16.~10.22.

❍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 '14.10.23.~11.13.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공개 : '14. 11월 말

Ⅲ		향후 계획

정책포럼 결과 정리·검토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정리·검토 후 종합 검토보고서 작성

❍ 제도개선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규제완화 및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

참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 목적 외 사용 승인 절차, 신청서 서식, 사용 기간 등 규정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제13조(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