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4.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업기반과

Ⅰ		추진 배경

최근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 집중

❍ 최근 집중호우 시 노후 저수지가 잇따라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리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급증

❍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앞으로 안전 및 관리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

재해에 취약한 지자체 수리시설의 관리 문제 발생

❍ 전체 수리답(778천ha)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524천ha(67%), 지자체가 254천ha(33%)를 관리

❍ 지자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열악한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

* 수리답 중 수리안전답 비율 : 공사 관리구역 97%, 지자체 관리구역 26%

수리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현재 수리시설 관리 방식에 대하여 농업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 존재

- 농업인 : 공사 구역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혜택 요망

- 지자체 : 공사의 수리시설 관리에는 동의하나 소유권은 지자체 존치

- 한국농어촌공사 : 예산·인력 지원 시 시설상태를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Ⅱ		추진 개요

정책포럼 주제 : 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국민 여론수렴

정책포럼 기간 : 2014.10.23. ~ 11.13.(3주간)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개선방향) 수리시설 규모, 중요도 등에 따른 국가(공사), 지자체 관리구역의 재설정에 대한 의견

- 예산·인력 확보 가능성, 지자체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공사 관리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 공사 편입구역의 관리방식 효율화·다양화로 비용 절감하는 방안

❍ (관리구역 분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공사 관리구역의 동일 수계 내 지자체 수리시설의 공사 관리에 대한 의견

❍ (편입대상 기준) 시설의 용수 공급능력, 중요도 등 편입대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

- 공사가 총저수량 20만톤 이상 저수지, 수혜면적 30ha 이상 수리시설을 관리할 경우 전체 수리답의 80%를 관리

- 공사 관리구역의 동일 수계 내이거나 재해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포함 여부

❍ (편입구역 관리방식) 다양한 관리조직을 활용한 위탁관리 또는 공사의 직접 관리 여부

- 수혜면적 50ha 미만은 위탁관리, 50ha 이상 또는 중요 수리시설은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관리비용) 공사 편입 시설의 관리비용 절감 방안

세부 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수립 : '14.10.15.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사전공고 : '14.10.16.~10.22.

❍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 '14.10.23.~11.13.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공개 : '14. 11월 말

Ⅲ		향후 계획

정책포럼 결과 정리·검토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정리·검토 후 종합 검토보고서 작성

❍ 제도개선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 확정되는 「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에 반영

참고1		농업 수리시설 관리현황

구 분	계	공사관리구역	시군관리구역
□ 논 면 적 (ha)	966,076	-	-
□ 수리답 면적(ha)	778,362 (100%)	524,554 (100%)	253,808 (100%)
◦한발빈도10년이상	572,909 (73.6%)	507,046 (96.7%)	65,863 (25.9%)
◦한 발 빈 도 7년	9,019 (1.1%)	2,972 (0.6%)	6,047 (2.4%)
◦한 발 빈 도 5년	22,929 (2.9%)	3,590 (0.7%)	19,339 (7.6%)
◦한 발 빈 도 3년	44,647 (10.0%)	5,313 (1.6%)	39,334 (15.6%)
◦한 발 빈 도 1년	128,858 (16.6%)	5,633 (1.1%)	123,225 (48.6%)
□ 시설별수리답(ha)	778,362	524,554	253,808
◦ 저 수 지	453,010(25.9)	344,851(102.3)	108,159(7.7)
◦ 양 배 수 장	197,648(25.6)	165,983(39.1)	31,665(9.1)
◦ 취 입 보	71,600(3.9)	12,676(3.0)	58,924(4.2)
◦ 집 수 암 거	10,259(0.6)	1,014(0.3)	9,245(0.3)
◦ 관 정 등	45,845(1.9)	30(0.02)	45,815(2.0)
▣ 수리시설 개소수	70,043	13,497	56,546
◦ 저 수 지	17,477	3,372	14,105
◦ 양 배 수 장	7,729	4,245	3,484
◦ 취 입 보	18,108	4,158	13,950
◦ 집 수 암 거	2,696	318	2,378
◦ 관 정 등	24,033	1,404	22,629

참고2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시설구분

공사 관리시설

구분	계		1종		2종		3종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계	13,497	524,554	1,252	391,991	2,441	52,827	9,804	79,736
저수지	3,372	344,851	1,135	320,567	2,237 (182*)	24,284 (9,398*)
양수장	3,440	138,222	42	55,988	74	22,816	3,324	59,418
양배수장	105	27,762	13	15,436	19	5,727	73	6,599
배수장	700		62		111		527
취입보	4,158	12,676					4,158	12,676
집수암거	318	1,013					318	1,013
관 정	1,404	30					1,404	30
기타시설

* 2종 저수지 중 20만톤이상 저수지 개소수 및 면적

지자체 관리시설

구분	계		1종		2종		3종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계	56,546	253,808	74	4,183	14,045	104,441	42,427	145,184
저수지	14,105	108,160	70	4,197	14,035 (115*)	103,963 (3,692*)	-	-
양수장	3,251	30,152	-	-	1	464	3,250	29,688
양배수장	21	1,512	-	-	-	-	21	1,512
배수장	212	-	4	-	9	-	199	-
취입보	13,950	58,923	-	-	-	-	13,950	58,923
집수암거	2,378	9,245	-	-	-	-	2,378	9,245
관 정	22,629	39,741	-	-	-	-	22,629	39,741
기타시설	-	6,073	-	-	-	-	-	6,073

* 2종 저수지 중 20만톤이상 저수지 개소수 및 면적

참고3		저수량별 저수지 구분 현황

구분	전체		공사		지자체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50만톤이상	884	302,705	865	301,005	19	1,700
40만톤이상	1,021	314,001	991	311,610	30	2,391
30만톤이상	1,209	325,530	1,139	321,333	70	4,197
20만톤이상	1,502	337,854	1,317	329,965	185	7,889
10만톤이상	2,092	353,387	1,604	337,916	488	1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