𐌏 선정심의 제출 필요 서류 – 세대주 기준

구 분	사 전 제 출		사 후 제 출
	공 통 서 류	개 별 서 류	(대상자 선정 후)
귀농인 농업창업	신분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지침 의무조항 준수 등 확약서 (방문·접수시 사업안내 후 작성),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귀농 및 영농교육 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정책자금 신용조사서(지역농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농지구입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전부사항) ⦁농업창업 : 업체견적서	⦁농지구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농업창업 정산서 등 지출증빙 및 완료서류
귀농인 주택구입지원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주택구입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전부사항) ⦁주택신축 업체견적서, 대지 등기부등본	⦁주택구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해당주택 사진 ⦁주택신축 정산서 등 지출증빙 및 완료서류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농지구입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전부사항) ⦁농업창업 : 업체견적서	⦁농지구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농업창업 정산서 등 지출증빙 및 완료서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소득사실없음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 없는 경우, 제출생략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교육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 소재의 논 ○○○㎡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기한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전원농촌개발과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농지은행사업(귀농인 농지지원)을 위한 제3자(농어촌공사)에 정보 제공 포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지은행 사업개선방안 마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실적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0	8	6	4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 농업인턴 3개월 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3. 전입 후 농촌거주 (5점)	거주기간	5	4	3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5.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