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청안내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업환경 보전 도모

- 친환경농산물 생산 효율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 유도 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2.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사업유형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유형	지원자격	지원요건
생산 중심형	▪(벼)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엽채류ㆍ과채류ㆍ근채류)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무 완료
가공 중심형
소비 중심형	▪아래 지구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해당 지구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생협 -(벼)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구 -(엽채류ㆍ과채류ㆍ근채류)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구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 지원자격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ㆍ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ㆍ지구의 사업주체

○ 지원요건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등 사업성과(인증면적 증가 등)가 우수한 단지ㆍ지구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4.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지구(신규)>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업유형	지원대상	기타
생산 중심형	▪(H/W)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저장ㆍ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ㆍ컨설팅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가공 중심형	▪(H/W) ①친환경농산물 가공ㆍ포장ㆍ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ㆍ체험 시설ㆍ ▪(S/W)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소비 중심형	▪(H/W)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전용 판매장 -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및 공사 등	▪기타 부대비용

※ 시설ㆍ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보완)>

○ (H/W) 본 사업으로 기 지원된 시설ㆍ장비 개보수 및 확충

○ (S/W) 역량강화 및 조직화 교육, 마케팅, 제품ㆍ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비용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신규 및 보완 사업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ㆍ범용 장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ㆍ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보완)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ㆍ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ㆍ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ㆍ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ㆍ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ㆍ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ㆍ체험 시설ㆍ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교육ㆍ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ㆍ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ㆍ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ㆍ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ㆍ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ㆍ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사업시행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구분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보완)
지원 비중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사업 기간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2년사업) 1년차 국고 30%, 2년차 70%(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1년 - 당해 연도에 국고 100% 지원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ㆍ장비 설치ㆍ구입, 각종 교육ㆍ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10억원

- 친환경농업지구(신규),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보완) 모두 지원한도 동일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ㆍ유통 규모 등에 따라 1∼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교육ㆍ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집행 가능

8. 신청 기한 : 2020.  4.  29.(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그 외 첨부서류

◈ 그 외 첨부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동본,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현황) 결산재무제표(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취급액(최근 3년간)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판로현황) 최근 3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ㆍ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ㆍ지적도ㆍ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문 의 처 : 봉화군 미래농업과(054-679-6878)

9. 선정 절차

사업계획 제 출	▶	사업계획서 검 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공개발표 및 심 사
사업주체		시·군		광역 시·도		농식품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요, 필요성, 발전계획 등)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준수여부 중점검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실시 사업목표, 합리성, 건전성, 수행능력 종합 평가(현장평가 병행실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공개발표 심사 충실성, 발전가능성, 실현성 등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