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 도내 이동자(시·군 → 시·군) 지원가능, 위장전입자 제외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1956. 1. 1 이후    *‘기준일’: 2015. 1. 1

➣ 귀농인 정의 :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②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③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에 한함), 인건비 등

☞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사료값 급등 및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도내 축산업 보호차원에서 한시적 지원제한

※ 도 농업정책과-2225(2014.12.23.)에서 추진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15. 1. 1 ~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도 승인을 거쳐 익년 6. 30일까지 사업추진 가능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1,7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의결과에 준함

(관련호 : 도 농업정책과-1794)

Ⅲ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 추진절차

□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읍·면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운영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이 가능함

➣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추후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 방문·대출

□ 사후관리 → 연 1회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도 담당부서 : 상환현황 및 변경사항 관리

∙시·군 담당부서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Ⅳ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2015년1월30일(금)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 읍·면제출서류(읍·면 →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별지1호, 별지1-1, 별지1-2, 별지3호 서식<스캔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기타 교육수료증 등

→ 관련서류 스캔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별지 3호서식은 엑셀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         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발급

□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         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인경우)	법인인경우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동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성 명
주 소
평가자	시군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시군담당	소속		직급		성명	(인)
	시군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45세(9) 46~50세(8), 51~55세(7), 56~59세(5) ◦ 4명이상(10), 3명(8), 2명(6), 1명(3) ◦ 4년이상~5년미만(15), 3년이상~4년미만(13) 2년이상~3년미만(11), 1년이상~2년미만(9), 1년미만(6)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10) 하우스 등 1,500㎡ 이상( 5)	( ) ( )
교 육 이 수 (10점)	◦ 교육 이수시간(10) (귀농 및 품목별 교육 등)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엑셀 파일 작성제출)

(단위: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한우, 양돈, 양계,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