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양성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감액 비율	감액 사유
◦ 가축평가액의 20% (80%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추가 감액사항>
- 가축평가액의 0% (8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 가축평가액의 20% (6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4개 이행
- 가축평가액의 40% (4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경과후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3개 이행
- 가축평가액의 60% (20% 지급)	․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 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 조치 이행사항	①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④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⑤ 살처분 이행
◦ 가축평가액의 80% (20% 지급)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면 20%만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물건평가액의 60% (40%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검정 결과 양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참고		AI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감액 비율	감액 사유
◦ 미감액(전액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
◦ 가축평가액의 20% (80%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추가 감액사항> * 양성․음성농가 공통
- 가축평가액의 0% (양성 80%, 음성 전액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 가축평가액의 20% (양성 60%, 음성 8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4개 이행
- 가축평가액의 40% (양성 40%, 음성 6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경과후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3개 이행
- 가축평가액의 60% (양성 20%, 음성 40% 지급)	․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 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 조치 이행사항	①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④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⑤ 살처분 이행
◦ 가축평가액의 80% (20% 지급)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면 20%만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미 감액 (전액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검정 결과 음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물건평가액의 60% (40% 지급)	․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검정 결과 양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