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요내용

1.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재난 보험등의 가입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별표3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별표3의 20)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 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2. 주요내용

○ 법률의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일 2020. 12. 10.일 이후 신규지정된 가입시설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기존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법 시행일인 2020. 12. 10.일부터

6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봉화군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현재 2020. 12. 10.일 이전에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대상 시설로, 2021. 6. 10일

이전까지 농어촌민박시설은 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 할 경우‘과태료’부과 대상임

3. 보험가입 문의

○ NH 농협손해보험 ‣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 방문하여 보험가입

- 농협 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그 외 주요 보험사에서 가능

○ 보험가입 시 해당시설물 고유번호 부여 및 가입

- 시설물 고유번호가 보험사에서 미생성시 각 읍·면 사무소 민박담당 문의

○ 연간 평균 보험료 ‣ 1,000㎡(시설 연면적), 20,000원 정도

- 평균 보험료는 개별 시설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위금액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