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계정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5.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		추진배경

’05년부터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농‧산‧학‧연‧관이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농‧산‧학‧연‧관이 융합된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15년부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계정 변경(광특회계 광역발전 ⇒ 지특회계 포괄보조)

❍ ’14년까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지특회계 생활‧제주계정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른 신규 사업단 선정과 관련된 합리적 선정지표 마련 필요

2		추진 개요

과  제  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계정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과제주관자 : 식품산업정책관

과제담당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윤승우 서기관

추 진 일 정

❍ 일정공고 : 2015. 6. 19. ~ 6. 25.(7일간)

❍ 정책포럼 실시 : 2015. 6. 26. ~ 2015. 7. 16.(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7월)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한 대상자 공모 방법

❍ 선정 기준 및 자격, 사업계획서에 따른 자금지원 규모 설정

❍ 신규 사업단 선정시 선정 주체 변경*에 따른 기관별 기능과 역할 정립

* 사업단 선정 : (’14 : 광특) 농식품부 ⇒ (’15 : 포괄) 시․도

❍ 그 외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 등

3		홍보 계획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동시 개설하여 의견 수렴

대국민 참여를 위하여 지자체 및 기관․단체 등 홍보 공문 발송

4		향후계획

정책포럼 결과 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공개(’15. 7월)

❍ 정책포럼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정책에 반영

참고 1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 중앙정부 주도의 평균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자체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사업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지원금액 : 5년간 국비 30억원(1년차 8억원, 2년 10, 3년 7, 4년 3, 5년 2)

❍ 지원내역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분야 : 교육비, 운영비, 인건비, 컨설팅비용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관리, R&D, 홍보․마케팅, 시설비

❍ 연도별 예산 현황 : (’14년) 9,120백만원 → (’15년) 11,068백만원

지원현황

❍ 지역특화 농산물의 식품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05년부터 81개 사업단을 선정·지원

구 분	계	식량	원예	축산	가공	특작	수산	기타
계	81개소	7	14	20	18	9	6	7
시범사업(‘05)	20	4	3	4	5	1	-	3
본 사 업(‘08)	22	1	6	7	5	3	-	-
광역클러스터(‘09)	12	1	2	5	1	1	1	1
지역전략식품산업(‘11)	13	-	2	1	4	-	3	3
“ (‘14)	10		1	1	3	3	2
“ (‘15)	4	1		2		1

참고 2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추진체계 변경 과정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05～’07) 및 본 사업(’08)

❍ 지원대상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

❍ 사업단 형태 : 명칭 및 조직형태는 지방에서 자율 결정

❍ 사업단 구성 : 시군, 복수시군, 도 단위 산․학․관이 참여

❍ 지원내용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구축)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단 설치․운영지원, 참여주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생산기반 조성사업)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정비, 전략품목 생산단지 현대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이력추적제 등

□ 광역클러스터사업(’09～’10)

❍ 지원대상 : 시․도지사, 클러스터사업단

❍ 사업단 형태 : 명칭 및 조직형태는 지방 자율 결정(법인화 의무)

❍ 사업단 구성 : 복수 시군, 도 단위 산․학․관이 참여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지역 내 개별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농가 교육,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지역 특산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홍보전시관, 통합물류센터 등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11～)

❍ 사업단 형태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12년 사단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