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해서 지원)

2015.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기자재정책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한정 지원 관련)

1	배 경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지원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 대상을 경영체등록 농가 및 해당농가의 농지로 한정하여 지원

<사업대상을 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지로 한정(’16년~)>

◇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금년 9월까지 현행화

❍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

≪사 례≫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0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

* ‘15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754천)의 33.7%(254천)가 본인농지와 타인농지를 신청

2	주요 홍보내용

	< 지 원 대 상 및 주 요 내 용 >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차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대상 안내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는 취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DB)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 대상 안내

❍ 연차별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4년) 농업인 → (‘15년) 농업경영체(현 행) → (‘16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연차별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4～’16년) 농업인(현행과 같음) → (‘17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2017～2019년 사업은 2016년 1∼3월에 일괄 신청(3년 1주기)을 받을 예정으로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 사업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 일괄신청 이후라도 매년 10월 변경·신규 신청 가능)	2016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관리할 계획

* 대상사업 확대 : (’14) 22개 사업 → (‘15) 62 → (‘16) 10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대상: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으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등 경영정보 등록

- ‘변경등록’ 대상: 기존 등록 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하는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영주봉화사무소 054-634-6060, 봉화분소 054-672-6060으로 문의

붙임 1		보도 자료

	보도자료
2015년 6월 3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자재정책팀 조장용 팀장, 안치홍 사무관(044-201-1892) / 제공일 : 6월 29일(총 7매)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등록 여부 확인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당부 ○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0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다.

❍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합동으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시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향후 3개년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임.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영주봉화사무소 054-634-6060, 봉화분소 054-672-6060으로 문의

참고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참고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정액지원

- 국고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3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지원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11	'12	'13	'14	'15
물량	2,468	2,622	2,732	2,570	2,903
금액	1,250	1,434	1,613	1,603	1,60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협조 : 농협(지역조합)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참고 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지원실적(제주 제외 제주는 지특회계로 지원)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11	'12	'13	'14	'15
물량	800	800	800	701	672
금액	756	756	756	640	642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협조 : 농협(지역조합)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 1주기)

참고 4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

붙임 3		관련 법령 및 규정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56호, 2015.6.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7.] [법률 제12961호, 201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7, 153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시행 2015.1.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3호, 2014.12.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정평가담당관실), 044-201-1384, 1386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2.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