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에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임을 표시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2.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제3조(위원회의 등의 구성) ①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 “김치협회”이라 한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외식단체”이라 한다) 및 (재)한식재단(이하 “한식재단”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은  김치협회에 둔다.

②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위원회 참여 5개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내․외부전문가 등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5개 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김치협회는 위원회 총괄운영, 심사 및 사후 관리 총괄, 자금 집행 등 담당

2. 외식단체는 심사 및 사후 관리, 음식점 선정 및 관리 실무 등  담당

3. 한식재단은 국산김치 자율표시 대외 홍보업무 등 담당

② 위원회 소속 각 단체는 제1항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지도 및 임무부여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예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치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련 규정」 제4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2. 음식점 등의 찬조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제6조(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신청)  ① 배추김치 등  김치재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식당)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식당)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사무국(김치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업소 외부 정면 및 내부사진, 메뉴판(게시판) 1부

제7조(심사 및 지정과 표장표시) ① 위원회는 음식점으로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신청한 음식점에서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판정하여야 하며 신청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입증 서류, 국산김치 재료 구입 서류, 음식점 사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차 현장심사에서는 신청서류 일치여부, 김치 및 재료 구입경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위원 중 2개 단체에서 2인1조 합동출장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단체 2인1조로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3. 3차 최종심의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현장 심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정된 음식점은 위원회와 국산김치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이 결정된 경우 지정업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주기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단, 민원 또는 위반의심 등 필요 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산김치 재료는 김치의 모든 재료가 국산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표장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김치자조금으로 집행되는 자금의 관리는 김치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침에 따른다.

③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검 결과 국산이 아닌 김치재료의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취소 조치를 하고 국산김치자율표시 표장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실의무) 위원회는 민간자율로 구성되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 공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참여 단체의 대표가 기명날인하며 기명 날인이 완료된 날을 시행일(2015. 10. 19)로 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  김순자  (인)

(사)한국외식산업협회장  윤홍근  (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인)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동민 (인)

(재)한식재단이사장  강민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