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 2018.09.10.]

(　　제정) 2008.12.22 조례 제1786호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1847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9.10 조례 제2192호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2016.11.21>

1.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정착 지원 대상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5. 삭제 <2013.12.0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 한 경우 제1호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3]

③ 제1항의 지원금 중 이사비용지원 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