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5. 11

	농림축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2

1. 선정개요	2

2. 시도별 사업량 배정	3

3. 신청접수 및 평가	4

Ⅲ. 사전 홍보계획	7

Ⅳ. 행정사항	7

<붙임 1>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8

<붙임 2> 사업성 검토서	9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총 140천명 선정, 2조7천억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81～’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선정인원	140,289	125,423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1,886
대출건	108,988	97,177	1,395	1,424	1,142	951	1,334	861	1,498	1,795	1,411
융자액	2,735,518	1,970,960	54,027	54,762	47,437	40,970	88,589	64,618	119,042	161,358	133,755

* 후계농 선정자 중 27천여명은 사망, 전업, 이주 등으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방향 >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후계인력 선정 ◦ 우수한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실시 ◈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배분 ◦ 최근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및 각 시·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16년도 선정인원 배분

1. 선정개요

개 요

❍ 선  정 : ‘15.11.10. ~ ’16.2.29.

* 신청(‘15.12.31까지), 평가(’16.2.12까지), 선정보고(‘16.2.29)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사업량 배정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1,800명 수준

시․도별 선정 인원수 배분

❍ 최근 3년간의 후계농 평균 선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선정비율(‘13, ’14 : 각 15%, ‘15년 : 70%반영)을 감안하여 인원배분

- 특․광역시는 각 시별로 10명 내외에서 선정인원 배분

❍ 시․도별 배분

(단위 : 명)

시도	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분 인원	1,800	85	251	79	82	147	327	240	316	185	88

❍   시․군별 배정(추천)인원 : 316명(추천인원 474명)

시 군	배정	추천	시 군	배정	추천	시 군	배정	추천	시 군	배정	추천
포항시	11	17	경주시	10	15	김천시	19	28	안동시	13	20
구미시	10	15	영주시	14	21	영천시	52	78	상주시	30	45
문경시	15	23	경산시	11	16	군위군	10	14	의성군	7	11
청송군	10	15	영양군	2	3	영덕군	12	18	청도군	14	21
고령군	10	15	성주군	29	43	칠곡군	4	6	예천군	7	11
봉화군	23	34	울진군	3	4	합계	316	474

※ 배정기준 : 최근 선정비율(‘13, ’14 : 각 15%, ‘15년 : 70%반영)을 감안하여 인원배분

3.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5.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3)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5.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5.12.31까지) → ③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6.1.13까지) → ④ 시도 : 평가의뢰(1.15) → ⑤ 평가기관 평가실시(1.18～2.12)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 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기관별 세부역할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평가실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신청서 접수, 심의회(자격요건)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시군구별로 평가실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시군)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추후 통보)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붙임 2),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1.13일 까지)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1.15일 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18～2.12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 시군구별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시도에서는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6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2.29)

※ 1차 선정에서 목표인원이 미달 시 2차 선정 추진

Ⅲ		사전 홍보계획

❍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집중 홍보

- 권역별 순회설명회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 농업 전문지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 버스부착물 광고 등 멀티미디어 홍보

Ⅳ		행정사항

❍ (시군) 후계농 대상자 심사 및 추천서(‘16.1.13) 2부 제출(기일엄수)

- 도 1부. 농정원 1부.

<붙임 1>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읍면동	‘15.12.31까지
◦신청자 추천	읍면동 → 시군구	‘16.1.1~1.13
◦시군구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평가의뢰	시도 → 평가기관	1.15
◦평가추진	평가기관	1.18~2.12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시도	2.12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시도	2.15~2.26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2.29

<붙임 2>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불가 품목 안내(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 제외됨)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머루, 산딸기, 복분자, 석류 등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등

• 산나물류 :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곤드레 등

• 약초류 : 천마, 산양삼, 구절초, 하수오, 감초, 독할, 마 등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딱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등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꾸지뽕나무 등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