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2021. 12.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1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 시·도(시·군·구)는 사업주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주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평가(축산환경관리원 위탁)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시행 (’21.12)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신청 (’21.12~‘22.1)	→	자체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22.1)	→	평가위원 현장실사 (’22.1~‘22.2)
농식품부					사업주체		시·군·구(시·도)		축산환경관리원
사업계획 보완 (’21.2)				→	보완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종합평가 (’21.2~‘22.3)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21.3)	→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배정 (’21.3~4)
시·군, 시·도 (사업주체)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농식품부

*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22.1.19)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면+현장평가

○ (우선순위) 사업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가 제출한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 선정*

* 지자체별 사업신청량, 총 퇴비생산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장평가) 사업계획 내용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사업계획서 보완사항 제시)

○ (종합평가)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후보자 결정(종합평가 60점 미만의 사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 사업의 필요성, 계획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등(참고1)

* 평가표(참고1)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

□ 평가단 구성 : 비료(퇴비·가축분퇴비) 및 환경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축산환경관리원 포함)

○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위촉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보완 및 우선순위 선정(~1.19.)				○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
⇓
우선 선정 및 평가단 구성 (1.24~1.25)				○ 농식품부 : 지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자 선정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 : 평가단 구성
⇓
현장평가 (1.26∼2.11)				○ 평가단 : 현장평가 실시 및 사업계획서 보완사항 제시
⇓
사업계획서 추가 보완 (2.14∼2.25)				○ 시·도(시·군·구) : 지적사항 및 제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신청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보완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종합평가 (2.28일 주간)				○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계획서 보완사항 검토 및 사업자 선정 평가 실시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행정 사항

□ (시·군·구) 사업신청업체에 대해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1~5)를 제출받아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에 제출

□ (시·도) 관할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참고1] 평가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22.1.19일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평가단 구성 등 세부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종합평가 실시 및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경 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표준재무제표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업체별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1.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업체명
소재지
준공일자
시설설립비용	30억원
생산량(가동율)	80톤/일(80%)	‘21년 기준

나. 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4월~12월

○ 사업내역(아래 표의 설비명은 예시로, 해당시설의 개보수 항목기입)

구 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전처리시설	고액분리기 보수
	드럼스크린 구입
	소 계
발효시설	교반기 개보수
	배관 보수
	소 계
후숙시설	지붕 개보수
	소 계
포장시설	자동 포장라인 설치
	소 계
악취방지시설	스크라바 추가설치
	악취포집배관 보수
	소 계
장비	지게차(0톤)
	페이로더
	소 계

2. 시설현황

가. 처리공정도

※ 해당 시설의 공정도를 자세히 표현

나.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 현황

※ 보유하고 있는 공정별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형식, 사양, 수량 기입(아래 예시는 일부 기자재만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발효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후숙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포장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악취방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기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장비

장 비 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굴삭기
기타

3. 현대화 사업계획

가. 기존 처리시설 개보수 사유 및 개선계획

※ 공정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는 일부 설비의 문제점 및 계선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구 분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사진	사진

개선계획

⚫(개선계획)

⚫(개선항목)

⚫(개선비용) 000천원(견적서 첨부, 2개이상)

○ 발효시설

○ 후숙시설

○ 포장시설

○ 악취방지시설

○ 기타시설

○ 장비

나. 시설개선 세부 내역

구 분		형식	사양	금액(천원)
합 계
전처리 시설	고액분리기 보수
	드럼스크린 구입
	소 계
발효시설	교반기 개보수
	배관 보수
	소 계
후숙시설	지붕 개보수
	소 계
악취방지 시설	스크라바 추가설치
	악취포집배관 보수
	소 계

※ 개보수 비용 산정시 산출근거(최초 사업비 내역서 및 금회 개보수 사업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첨부) 명확히 제시

4. 개보수 사업비

가. 사업비 확보방안

○ 재무건전성(재무상태)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2021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국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국비융자]		국비융자 :

○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국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통장 잔액증명서 등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

- 대출가능금액 :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국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첨부

5. 악취관리계획

가. 탈취방식

나. 탈취용량 및 악취 포집 계획

다. 유지관리계획(예 : 소모품 교체주기, 약품선정, 유지관리비 등)

6. 사후관리 계획

가. 사업추진 일정

추진 일정	‘22.1/4	‘22.2/4	‘22.3/4	‘22.4/4	비고

나.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

다.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라.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계획

7. 가점관련(악취방지시설 계획 수립 여부)

○ 수립여부 : ○

○ 게획금액 : 00백만원

8. 감점관련

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포기 이력

구분	’21	’20	’19	’18	’17	’16	’15	’14	’13
포기 여부	-	×	-	-	-	-	-	○	-

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

○ (’18) ㅇㅇ사업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생산능력 ◦사업규모 ◦품질정도 ◦종업원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 또는 원료조달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시장·군수 (인)

참고1		평가표(안)

구 분	배점	세부기준	점수
사업의 필요성 (30점)	15	- 시설·장비의 부식 및 노후화 정도
	15	- 개보수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20	- 시설 개보수 계획의 구체성
	10	- 사업비 적정성(시설·장비 소요비용 적정성 및 산출근거)
사업주체 역량 (20점)	10	- 재무건정성
	10	- 자본금 확보 및 재원조달 능력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20점)	10	-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교육 계획
	10	- 악취관리계획의 구체성
합 계	100
가점 (10점)	10	- 악취방지시설 계획 수립 여부
감점 (-20점)	-20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포기 이력
	-5	- 최근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
최종점수
검토위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