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 - 225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원료확보 제고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 기업, 생산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여「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원료확보 제고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제명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원료확보 제고 방안」의견 수렴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7일간) : ’16. 6. 9. ~ 6. 15.

② 토론 실시(3주간) : '16. 6. 16. ~ 7. 6.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포럼방에 게재(7월말)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포럼(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2)

2016년  6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원료확보 방안 제고를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6. 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		추진배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식품기업의 원료확보 문제해소를 위해 국산 농산물의 적시·적량 원료공급 방안 필요

식품기업과 원료공급조직 간 원료농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입주기업에 조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달루트 구축방안을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 반영 아이디어 발굴

2		추진 개요

포럼주제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과 원료공급조직 간 국산 농산물의 적시·적량 원료공급 제고 방안

실시기간 : 사전 공지기간 포함 ‘16. 6. 9 ~ 7 . 6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입주기업에 대한 원료 중계시스템 구축방안

*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해소 등

❍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의 계절적 가격 변동 해소방안

❍ 국내 식품기업의 높은 수입 원료 의존성 탈피방안

세부일정

❍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계획 수립 : '16. 6. 8주간

❍ 토론과제 사전공지 : ’16. 6. 9 ~ 6. 15(7일)

❍ 온라인 정책토론 : ‘16. 6. 16 ~ 7 . 6(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7월)

과제주관 : 식품산업정책관

❍ 담당실무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방연 사무관

3		홍보 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포럼 홍보

❍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의견수렴

❍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정책포럼 홍보

❍ 전문가 그룹 이메일 송부로 온라인 정책포럼 홍보

* 산학연 전문가 DB를 활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

4		향후계획

정책포럼 결과 정리 및 원료확보 방안에 반영

❍ 정책포럼 종료 후 토론 결과 보고서를 작성('16.7)

❍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원료확보 방안에 반영('16.11)

참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원료확보 핵심 이슈

◇ 식품기업과 원료공급조직 간 국산 농산물의 적시·적량 원료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모색

□ 원료의 높은 계절성/가격변동성

○ 농산물은 계절/기상 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고, 생육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움

- 가뭄, 태풍 등의 기상적 변수들은 예측이 어려워 공급조절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생육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움

○ 농산물의 공급부족은 곧 원물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출기업의 실적에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수입원재료 대비 국내 농수산물의 낮은 가격경쟁력

○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입원료의 경우 국내산의 원재료의 가격 경쟁 어려움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입산이 배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식품 제조업체의 수입 농축산물 이용 이유

□ 선도거래의 계약 불이행 문제

○ 안정적인 농산물 거래를 위해 계약재배 방식인 선도거래를 활용하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으나, 실제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따른 계약파기로 선도거래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

○ 선도거래의 계약파기 문제는 원료의 생산자나 식품생산기업의 어느 한 쪽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료의 상황별 시장가격이 주요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관련 국내 농가의 수출계약 불이행

○ 수출농가의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