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 GAP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격리․수확후 관리시설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농산물상품화시설 130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농산물의 농산물상품화시설 처리비중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8년 목표	측정방식
10대 주요농산물 처리비중(%)	22.0	25.0	26.0	30.0	(처리량/10대 농산물 생산량)×100%

* 10대 농산물 : 사과, 배, 포도, 자두, 복숭아, 참외, 마늘, 양파, 고추, 버섯

4.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4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사업량(개소)	130	100	8	9	13
사업비(백만원)	39,153	27,153	3,000	3,300	5,700
- 도 비	7,270	5,470	450	495	855
- 시군비	14,324	10,124	1,050	1,155	1,995
- 자부담	17,559	11,559	1,500	1,650	2,8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인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3. 지원품목 : 서류, 채소, 특․약용 작물, 과수, 인삼 등

○ 유통인프라가 일정수준 구축된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후순위 적용

4. 지원제한 기준

가. 사업대상자

○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 작목반

○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보완사업의 경우 지원년도가 앞선

사업자 우선 순위 적용

나. 사업내용

○ 곡류, 임산물(50%이상 취급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 부지 매입,  토목공사, 사무실, 창고, 집기류 등

○ 기타 도에서 판단하는 일회성, 소모성 경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품화시설․장비

∙ 건축물류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기존 시설 포함 각각

330~660㎡이상) 등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장 비 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지게차,

냉장탑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동결저온건조기 등

○ 위생시설․장비

∙ 건축물류 : 전처리작업장, 위생소독실 등(165 ~ 330㎡내외)

∙ 장 비 류 : 세척기, 부산물 처리시설,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및 GAP시설인증관련 컨설팅비용 사용가능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활용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시설․장비 설치시 가능한한 GAP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GAP시설 인증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및 후순위 조치)

※ 사업추진중 단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총사업비에 산정하되, 자부담으로 정산

6. 지원한도액 및 재원

○ 지원한도액

∙ 신규‧보완시설 지원 : 3 ~ 5억원

∙ 추가지원(위생시설․장비) : 1 ~ 3억원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전년도 7월중

시 ․ 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안내 및 지도

○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사업안내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가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 검토

∙ 투자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이 충족된 사업자에 대하여 시․군 자체 심사(서식2)를 실시하여

추천기준(70점이상)을 통과한 사업자의 검토 의견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 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중복, 과잉투자

방지(사업규모, 사업비 조정 등 검토)

사업자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서식1)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조달계획 포함) 관련 서류

- 상표등록 및 농식품 인증(GAP, 친환경, 우수농산물)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실적 입증서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2. 사업자 선정 단계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1차 서류심사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등

지원요건 적격여부 심사(필요시 서류보완)

∙ 2차 현지심사

- 시‧군별 현지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1차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현지심사 후 순위 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지원액 포함)를 확정

3.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 시군별 예산 및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시 ․ 군

《 사업계획 변경 등 》

○ 사업자별 세부추진계획을【서식 4】작성, 도에 제출

○ 월별공정계획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부적절한 부분은 수정 후 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서식 9】

∙ 사업대상자 및 사업부지 변경 등은 도에 변경승인 신청,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참여농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세부계획 변경

- 경미한 사업계획, 대표자 변경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검토

승인 후 결과를 도에 제출

※ 임의 변경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불가(교부결정서에 명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

○ 설계 및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일반선별기, 결속기, 제함기 등)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의 보증을 받은 장비 구매

∙ 비파괴 선별기(당도, 색택, 중량)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된 모델만 선정

사업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를【서식 4】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

하여 도에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 사업비 집행 》

도

○ 시‧군의 사업추진상황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교부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교부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승인)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에 지급

∙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 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을 별도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자부담금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사업비 집행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토록 조치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도에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6】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공사감리 등 》

사업자

○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

시 ․ 군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담당공무원 및 감리업체가 설계도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 기타사항 》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작목반 등 공동명의 등기여부 및 토지․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GAP시설인증 이행 확인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과『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도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실적 점검(분기별)

○ 시․군별 년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 점검

시 ․ 군

○ 월별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서식5】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서식8】”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및 감독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 외 사용, 이전 또는 구조변경 불가

∙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 실시한 후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을 명기)

○ 운영 및 경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시설임대, 담보제공 등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사업자 → 시․군 → 도)

∙ 승인 신청서식 및 절차는「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업자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1월중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받아 시군에 제출

○ 시설물의 법인․작목반 명의등기(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

○ 운영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됨

○ 사업목적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시정명령․조치사항 등 적극 수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안내

1. 사업신청

○ 사업자 → 시․군(붙임 1)

○ 시․군 → 도(붙임 1․2․3)

2. 서류심사

○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3. 현지심사

○ 1차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현지심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사업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년 11월～12월 시군 가내시, ’17년 1월 확정 통보)

【서식 1】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조직현황

◦ 조 직 명 :                (설립년월일)

◦ 대 표 자 : ○ ○ ○

∙ 주    소 :

∙ 연 락 처 :

◦ 회 원 수 : 전체      명 (참여      명)

◦ 출자현황

출자인원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영농현황

◦ 재배작물 :

◦ 경지면적 : 전체     ha (참여     ha)

∙ 품목별 참여면적 : 품목별 구분기재

다. 전년도 사업실적(최근 2년간 2014~2015년 실적 작성)

년도	품 목	출 하 량(톤)			농식품 인 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매출액 (백만원)
		계	규 격 출 하	일 반 출 하
계

(주) - 상 표 명 : ◦◦미나리, ◦◦마늘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시설․장비 보유현황

집하선별 포장시설	저 온 저장시설	예냉시설	선별기	전처리 시 설	위생소독실	세척기	000
동	동	동		동	동
㎡	㎡	㎡	조	㎡	㎡	조
( )	( )	( )	( )	( )	( )	( )

※ (  ) 안에는 처리능력을 기재

2. 시설설치 계획

가. 총    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나. 세부내역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상품화시설․장비
- 집하․선별․포장장	㎡
- 저온저장고	㎡
- 선별기	대
- ○○○
◦위생시설․장비
- 전처리작업장	㎡
- 세척시설	㎡
- 세척기	대
- ○○○
◦설계․감리
- 설계
- 감리

(주)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제시 첨부

다. 세부사업별 필요성

시설․장비명	사업량	필 요 성	비고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시  설

구 분	설 계	인허가	공사계약	착 공	준 공	비 고
일 자

◦ 장  비

- 구매․제작 계약 :

- 구매․제작 완료 :

마. 부지확보 계획

◦ 부지확부 여부 : 확보, 미확보

- 위    치 :

- 부지면적 :     ㎡

- 확보방법 : 소유, 계약체결, 사용승락 등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3.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시군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영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 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 매취 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인증 농가참여․품질관리 및 GAP시설인증 계획

◦

◦

4. 기타사항

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 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보조금(국․도비 및 시․군 자체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모두 기재

나. 기타 특기사항

◦ 상표등록,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 지정 등 심사에 참고할 사항

5. 첨부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자부담금 부담 및 조달계획서(입증자료 포함)

◦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친환경, GAP, 우수농산물 등)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농식품인증(친환경인증 등)	비고
	계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시․군       읍․면․동       리

◦ 참여농가 : ○○○ 외  ○○명

◦ 참여면적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 동의내용

∙ (ex) 시설․장비 설치계획, 사업비 부담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년     월     일

◦ 사업대표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농가 전원에 대해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 2】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 신청(단체)명 :

심  사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 점

A

B

C

D

1. 사업추진 여건

(30)

1-1 참여농가수

5

4

3

2

A : 법인, 작목반 10명 이상

B : 법인, 작목반  8명 - 9명

C : 법인, 작목반  6명 - 7명

D : 법인, 작목반  5명

1-2 경작 면적

5

4

3

2

A : 10ha 이상

B :  7- 10ha미만

C :  4 - 7ha미만

D :  4ha 미만

1-3 농산물

출하량

5

4

3

2

A : 연간 출하량    2,000톤 이상

B : 연간 출하량   1,500 - 2,000톤 미만

C : 연간 출하량   1,000 - 1,500톤 미만

D : 연간 출하량   1,000 톤 미만

1-4. 브랜드화

10

8

6

4

A : 시군 공동브랜드 사용(특허청 등록)

B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광역브랜드 사용

C : 개인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D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1-5 농산물인증

5

4

3

2

A :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인증, 경북우수농산물

B : A항목 중 2개 이상

C : A항목 중 1개 이상

D : 미 인증

2. 사업수행  능력

(25)

2-1 출자규모

(재무구조

건전성)

5

4

3

2

출자규모 (기금 조성액)	평점
법인 3억 이상, 작목반 1억원이상	5
법인 2~3억미만,작목반 5천만원~1억원미만	4
법인 1~2억미만,작목반 3~5천만원미만	3
법인 0.5~1억미만, 작목반 3천만원미만	2

2-2 사업자의

경영경력

(조직결성일)

5

4

3

2

A : 관련분야 10년 이상

B : 관련분야 5년 이상-10년 미만

C : 관련분야 2년 이상- 5년 미만

D : 관련분야 1년 이상 - 2년 미만

2-3 경영 관리

능력

5

4

3

2

A : 회계, 내부장부 관리상태 우수

B : 회계, 내부장부 중 한 가지만 우수

C : 회계, 내부장부 관리상태 미흡

D : 회계, 내부장부 관리상태 불량

2-4 자부담 능력

(예금,유가증권 등)

10

8

6

4

A : 자부담금(또는 자본금) 확보

B : 확보계획으로 현실성 있음(50%이상 확보)

C : 확보계획으로 분명치 않음(50%미만 확보)

D : 확보계획 미수립

심 사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 점
		A		B	C	D
3. 사업계획의 적정성(45)	3-1 부지확보	10		8	6	4	A : 평점 9점이상 10점이하 B : 평점 7점이상 8점이하 C : 평점 5점이상 6점이하 D : 평점 5점미만 〈부지 소유권〉 ∘ 법인 또는 작목반명의(5) ∘ 법인 또는 작목반명의 계약체결(4) ∘ 타인명의 사용승락(2) ∘ 타인명의 사용미승락(0) 〈관련법규 제한여부〉 ∘ 인허가 완료(5), 관련법류 제한없음(4), ∘ 조건부로 설치가능(2), ∘ 제한있음(0)
	3-2 입지조건 (거점APC:시군기준) (일반APC:읍면기준)	10		8	6	4	A : 동일품목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B : 동일품목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보통 C : 동일품목 유사시설이 있음 (시군-거점APC) D : 동일품목 유사시설이 있음(읍면-일반APC)
	3-3 시설계획	5		4	3	2	A : 집하․선별장, 저장시설․장비, 위생시설․장비 보유 또는 설치계획 B : 집하․선별장, 저장시설,장비류 . 보유 또는 설치계획 C : 집하․선별장, 저장시설 보유 또는 설치계획 D : 집하선별장, 장비류 1종 보유 또는 설치계획
	3-4 GAP인증계획	5		4	3	2	A : 사업완료와 동시에 GAP시설 인증 예정 B : GAP시설 인증 받은 시설로 보완사업 추진 C : GAP시설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향후 인증받을 예정 D : GAP시설인증가 관련 없이 사업추진
	3-5 사업계획의 타당성	5		4	3	2	A : 사업계획, 사업비 단가 및 관련증빙자료 적정 B :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 보완필요 C : 사업비 단가 과다 및 관련 증빙자료 부족 D :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며 관련 증빙자료 없음
	3-6. 예상가동율	10		8	6	4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이상 10점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미만 D : 평점 6점미만 ※ 연간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집하시설, 선별기 가동일수〉 ∘ 150일 이상(5), ∘ 120일이상 150일미만(4) ∘ 100일 이상 120일미만(3), ∘ 100일미만(2) 〈저온저장고 가동일수〉 ∘ 200일이상(5), ∘ 150일이상 200일미만(4) ∘ 100일이상 150일미만(3), ∘ 100일미만(2)
배 점	100점 만점						심사결과 총점		점
4. 심사자 종합의견	* 최근 3년이내 정부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 (-5점)
심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서식 3】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시․군       읍․면․동       리

◦ 참여농가 : ○○○ 외  ○○명

◦ 참여면적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

◦

* 시장․군수는 지역농업여건, 사업추진 여건,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의견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4】

(  년도)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세부추진계획

1. 일반현황

가. 조직현황

◦ 조 직 명 :                (설립년월일)

◦ 대 표 자 : ○ ○ ○(ㅇㅇ세)

∙ 주    소 :

∙ 연 락 처 :

◦ 회 원 수 : 전체      명 (참여      명)

◦ 출자현황

출자인원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영농현황

◦ 재배작물 :

◦ 경지면적 : 전체     ha (참여     ha)

∙ 품목별 참여면적 : 품목별 구분기재

다. 전년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 하 량(톤)			농식품 인 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매출액 (백만원)
		계	규 격 출 하	일 반 출 하
계

(주) - 상 표 명 : ◦◦미나리, ◦◦마늘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시설․장비 보유현황

집하선별 포장시설	저 온 저장시설	예냉시설	선별기	전처리 시 설	위생소독실	세척기	000
동	동	동		동	동
㎡	㎡	㎡	조	㎡	㎡	조
( )	( )	( )	( )	( )	( )	( )

※ (  ) 안에는 처리능력을 기재

2. 시설설치 계획

가. 총    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나. 세부내역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상품화시설․장비
- 집하․선별․포장장	㎡
- 저온저장고	㎡
- 선별기	대
- ○○○
◦위생시설․장비
- 전처리작업장	㎡
- 세척시설	㎡
- 세척기	대
- ○○○
◦설계․감리
- 설계
- 감리

(주)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보

3. 월별 공정계획서

◦ 사업자 명칭 :                         ◦ 사업장 소재지 :

공 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
	설계	공정
		금액 (백만원)	0 (0)
	인허가	공정
	공사등 계 약	공정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금액 (백만원)
	건축 공사	공정
		금액 (백만원)
	전기 공사	공정
		금액 (백만원)
	설비 공사	공정
		금액 (백만원)
	구매	공정
		금액 (백만원)
	제작	공정
		금액 (백만원)
	GAP 인증 컨설팅	공정
		금액 (백만원)
사업비계		공정
		금액 (백만원)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서식 5】

2017년 ○/○분기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 시군명 :

□ 조직명 :               (대표 : ○○○)

□ 자금집행상황

시설․장비명	사업량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비율 (B/A)
		예 산 액				집 행 액
		계(A)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B)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업추진상황(예시)

시설․장비명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계
집하선별장	○○㎡	철골공사완료, 외벽공사중	60	11. 30 준공예정
저온저장고	○○㎡	설계․인허가완료, 기초공사중	30	12. 20 준공예정
선별기	○대	계약완료	30	11. 10 설치완료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서식 6】

‘17년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 총    괄

시·군	사업자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장비별수 량	부지	건물 (B)	기계·장비별수 량
					㎡	대		㎡	대	%

2. 시설․장비 설치내역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						기계·장비류 설치명세(대)
계	집하장	선별장	저 온 저장고	예냉고	○○	계	선별기	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지게차	○○

3. 시설․장비별 사업비 집행실적

시설․장비명	예산액(A)				집행액(B)
	계(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장비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사진 첨부 : 사업 전, 중, 후 각 1매

【서식 7】

(                               )사업 자금배정 신청

◦ 사업자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비(천원)				집행실적				종합 진도 (%)	금회 신청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8]

(                            )사업 관리카드

□ 사업개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비 (백만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00년
	00년

□ 세부지원내역

지원 연도	시설․장비명	사업량	지원액(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관리현황

연월일	건 명	세부내용

* 대표자 변경, 용도변경, 관리기간 해제 등

【서식 9】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자현황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2.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장 위치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3.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사업명	총사업비(도비)	사업명	총사업비(도비)
계	( )	계	( )

※ 시설․장비, 자재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4. 변경사유서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10】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적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

- 규      모 : 부지       ㎡, 건물       ㎡

- 기계장비 :          종

4.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정(￦             원정)

❍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보조사업자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