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323호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 기업, 생산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여「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제명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 : ’16. 7. 15. ~ 7. 24.(10일간)

② 토론 실시 : '16. 7. 25. ~ 8. 15.(22일간)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8월말)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3)

2016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농촌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젊은 청년들의 농업․농촌 참여가 절실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지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사례*들이 농업․농촌에 자리 잡도록 할 필요

* 사례(ICT 벤처) : 센서를 통해 물 공급 시기를 알려주는 화분 판매

창업에 필요한 기술․자금․판로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2		추진 개요

(과제명)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과제 담당자) 과학기술정책과 유정연 사무관, 조소희 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 활용

(토론기간) 사전공지기간을 포함하여 ‘16. 7. 18. ~ 8. 19.

❍ 정책토론 사전공지: ‘16. 7. 18. ~ 7. 24.(1주간)

❍ 토론기간: ‘16. 7. 25. ~ 8. 12.(3주간)

정책토론 주요 내용

- 농식품 분야 벤처확인 및 창업, 기업유지 등에 있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모색

* 자금, 기술, 판로개척 등 분야별로 토의 진행

- 기존에 진행중인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 기존 1개소(전남)→ 3개소(전남, 강원, 경북)로 증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상담을 통해 창업·투자유치·판로진출 등 각 단계별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2회 창업 콘테스트 개최) 농식품 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및 집중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협조)하여 성공사례로 육성

: 방송사(공중파) 선정 후 특화센터 등을 통한 참가자 모집 후 예선을 거쳐 본선진출자들을 상대로 방송 진행(9월말 방송예정)

- (농식품 전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설치) 크라우드펀딩 포털사이트(3개업체)에 농식품 투자 전용관을 개설

: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 활용에 한계를 겪는 신규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플랫폼 개설을 위한 온라인 중개업체 선정(5월) → 크라우드펀딩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및 컨설팅 진행(6월) → 크라우드 펀딩 실시(6월 말)

- (기타) 기술가치평가 지원, 현장창업보육 등 진행

3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토론 참여율 제고

❍ 우리부 홈페이지 및 실용화재단, 농금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소속·산하 공공기관·지자체에 공고 등 홍보 협조 요청

❍ 관련 SNS 활용 홍보, 정책고객 대상 e-메일 발송 등

(향후계획)

❍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정책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 시 반영

참고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설치‧운영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기술-자본-시장‘ 삼박자 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설치

□ 목적

ㅇ 지금까지 분산․운영되어 온 농업 분야 창업지원기관의 주요 사업을 창업(희망)자들에게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농식품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비)창업자에 필요한 기술․자금․판로 등 원스톱 지원

ㅇ 내·외부 창업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 (내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관련사업 수요자 발굴 및 연계로 기관 내부협력 극대화

- (외부) 농업부문, 비농업부분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농식품 부문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율 증대 및 기관 간 시너지 창출

2. 특화센터 주요기능

□ 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판로지원, 크라우드 펀딩 등 창업지원

ㅇ (창업) 기술, 경영, 자금, 마케팅 등 현장 밀착 지원 등 농촌현장 창업보육 추진

ㅇ (기술) 기술가치평가 업체 발굴 등 농식품 분야 (기회형)창업 활성화 연계지원

ㅇ (투자)  크라우드 펀딩 업체 발굴 및 크라우드 펀딩 홍보를 통한 농식품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연계지원

ㅇ (유통) 우수 농식품 제품 유통 활성화를 판매장 관리 및 유통 연계지원

□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및 협업

ㅇ 창업지원 각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화 단계별 기관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창업수요자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농기평, 농금원, 6차산업지원센터, 실용화재단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대기업 연계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 자금 유치 등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 확대

[농식품 창업지원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관계기관 및 연계지원 사업>

관계기관	연계지원 내용
농촌진흥청	ㅇ 귀농창업지원사업(교육사업), 귀농창업자 창업상담 및 연계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ㅇ 창업자 가공시절 사용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의뢰, 가공교육 연계, 우수 창업교육생 현장창업보육, 크라우드 펀딩 등 특화센터 사업연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ㅇ 농림축산 분야 R&D 상담 및 사업계획 컨설팅,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알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ㅇ 농식품 모태펀드 활용 투자유치 연계
6차산업지원센터	ㅇ 디자인․포장재 등 전문가 컨설팅, 6차사업자 자금, 판로, 기술이전 등 상담 및 기업 DB공유
창조경제혁신센터	ㅇ GS, 롯데 등 유통, 자금, 스마트공장, 3D프린팅 연계
농업실용화재단	ㅇ 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지원 사업
aT기업지원센터	ㅇ 식품기업 컨설팅

참고 2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 추진배경

ㅇ 농수산식품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로 육성하여 창업 붐 조성

□ 주요 내용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접수받고, 혁신센터가 각기 지역예선을 통해 발굴·육성한 우수후보를 전국본선·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경쟁

* 참여 혁신센터(12) :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세종, 경북, 대전, 전북, 부산, 경남, 전남

ㅇ (시행주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주최/ 농정원·실용화재단·창조경제혁신센터·KIMST 주관/ 농진청 후원

ㅇ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창업자(‘11.1.1이후 창업자)

ㅇ (참가대상) 농수산식품분야의 아이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템

ㅇ (주요일정) 접수(5.30～7.13) → 지역예선(7.15～8.10) → 전국본선 및 멘토링(8～9월) → 결선(10월) → 방송(9.25～11.6, 총7회)

ㅇ (후속지원) R&D 기획비용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 제공

* 다만, 평가후 지원여부 최종결정

□ ‘2015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 수상팀

순위	팀 명	주요 아이템	혁신센터
1	꼬마감자	꼬마감자 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	강원
2	조해석(개인)	표고버섯 용기 재배 자동화 시스템	서울
3	달달이	아이스 단호박	전북
4	대한민국 아가들의 외갓집	유기농 이유식 개발 및 유통망 구축	경남
5	칠황버섯	옻나무 기생 버섯 재배 및 균사체 발효식품	경북

참고 3		기술가치평가 지원

□ 목적

ㅇ 농식품 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평가하여 보유자산 없이도 자금을 투·융자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주요 추진내용

ㅇ 벤처기업 및 대학, 연구소 보유의 기술평가를 통해 은행권 사업화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촉진 기반 마련

- (투자연계용) 금융권, 투자사, 기업들의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투자심의용 및 합병참고용 등 투자금 유치 가능

- (자금지원용)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용, 은행권 대출을 위한 담보용 등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용도로 활용

□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지원대상 : 농식품 관련 IP(품종보호권, 특허권 등)를 보유한 농식품 창업기업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100%

ㅇ 지원비용 : 평가수수료 중 80% 지원(20% 자부담, VAT 별도)

* 평가수수료 : 10백만원/건 기준 (± 5백만원 조정가능)

ㅇ 지원내용 : 투자유치,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투자연계용)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유치

- (자금지원용) 법인 설립, 담보·보증 신청, 기업홍보 및 마케팅, 현물출자 등

□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선정절차)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업체 발굴 및 공고를 통한 신청으로 대상자 모집 후,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가치평가 수행

특화센터	➡	실용화재단	➡	실용화재단	➡	민간수행기관	➡	실용화재단
공고 및 업체 신청		대상업체 선정		계약 체결		기술가치평가		평가 보고서 발행

참고 4		농촌현장 창업보육

□ 목적

ㅇ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농촌 현장에 찾아가 창업 성장단계별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5년 미만) 60업체 내외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100%

ㅇ 지원비용 : 소요비용 중 80% 지원(자부담 20%이상, VAT 별도)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법인설립, 홈페이지 구축, 지식재산권 출원, 시험·분석, 박람회 참가, 경영 컨설팅 등

ㅇ 대상모집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발굴 및 공모

□ 주요 추진내용

ㅇ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및 실용화재단 등의 창업 전문가가 직접현장에 방문하여, 시설 구축, 제품 개발 등 창업을 위한 컨설팅

ㅇ 창업업체의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택적으로 자금, 유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

- (공통지원)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창업 이후 성장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 지재권 확보, 법인설립,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제작 등

- (선택지원)  판로개척, 자금유치, 맞춤형 R&D 지원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 선호도 조사, 투·융자 알선,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역량강화지원) 보육업체 애로사항 밀착 상담,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자문단운영, 밀착상담, 워크숍, 정보제공 서비스 등

참고 5		농산업체 판로지원

□ 목적

ㅇ 창업 초기업체의 시제품 판매를 위한 판로 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 및 소비자 반응 확인 등 사전 제품테스트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창업제품을 보유한 업체로서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추천 및 공고를 통해 선발된 창업기업 40～60개 업체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100%

ㅇ 지원내용 : 매장 운영을 위한 임차료·인테리어, 인건비, 품평회 운영 및 교육, 판촉행사 등의 마케팅 비용 등

ㅇ 시행방법 : 판매홍보관 설치(수도권 1개소 포함)

□ 주요 추진내용

ㅇ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시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

- 제품에 대한 주요 대상고객 파악 및 제품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제품개발 및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사전점검 기회

ㅇ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 유통망,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 안테나숍 진출 지원

- 대상 제품의 판매 실적, 소비자 반응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을 선정하고, 향후 홈쇼핑 진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추가 연계지원

* 아임쇼핑(공영홈쇼핑), 포스몰(aT센터), aT 해외 안테나 숍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채널을 마련하여 대기업 유통판로 개척, 대기업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전남(GS리테일), 부산(롯데마트․백화점․홈쇼핑), 충남(한화 갤러리아) 등

ㅇ MD 등 유통전문가의 품평회를 거쳐 입점 제품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업체 퇴출 등 입점 업체 관리

참고 6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운영

1. 사업개요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활용, 농식품 창업기업, 경영체 등에 대한 소액투자자(일반국민, 엔젤투자자 등)의 참여 촉진

* 온라인을 활용하여 소액 투자자들이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ㅇ (목적) 농식품 벤처‧농업경영체 등의 창업 초기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펀드 조성 후 투자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고, 대상도 소수로 한정된 모태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지원의 한계를 보완

ㅇ (내용)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운영업체 선정을 통한 진행

- (대 상) 우수 농식품 벤처*, 6차사업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등을 받은 역량 있는 농식품 분야 경영체

*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발된 농식품 벤처

- (투자방법) 경영체의 사업계획, 수익모델 등을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를 토대로 투자 실시

* 경영체의 사업모델에 대한 스토리텔링 기법, 수익모델 제시 방안 등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일부 지원할 계획

2. 사업내용

□ 세부 내용

ㅇ (유 형) 투자대상의 성격에 따라 ‘증권형’, ‘후원형’ 등으로 투자유형 구분

- (증권형) 펀딩액에 따라 기업 또는 경영체의 지분 일부를 배당받고, 기업상장 등 회수 시기에 청산하여 수익을 얻는 펀딩

*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이 운영 가능

- (후원형) 펀딩액에 따라 기업, 경영체 등의 상품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펀딩액 구간별로 상품을 차등화 하여 추진

□ 지원내용

ㅇ (플랫폼) 민간 크라우드 펀딩 업체*중 공모를 통해 3개업체 선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자격을 갖춘 또는 '16년 상반기 중 자격을 취득할 계획인 민간 업체 대상

- 민간 온라인 플랫폼 내 별도 서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ㆍ관리

*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 및 디자인 비용,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용량 증설, 제휴기관 표시 구분,  관리자 현황정보 페이지 구축, 자체 이벤트 진행 등

ㅇ (참가지원) 연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증권형 최대 3백만원, 후원형 최대 2백만원 지원(자부담 20%)

* 참가 지원을 받지 않고 펀딩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펀딩 전문 컨설팅,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

ㅇ (홍보) 대상을 구분하여 크라우드 펀딩 소개 및 투자 유치 홍보

- (법인 및 경영체 대상) 전시․박람회 행사 연계 홍보 부스운영 등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참여방법 소개 및 컨설팅 실시

- (투자자 및 일반인 대상) 모태펀드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벤처 소개 및 투자 유망 업종 홍보

3. 우수사례

□ 오믹시스(종자가공기술을 응용한 스티커씨앗 제품, 2015.5, 사모대행방식)

ㅇ (목적) 육묘용, 도시농업용, 식물공장용, 실내가든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 모집

ㅇ (성과) 목표금액 1억원 대비 3.6배인 3억 6천만원 자금 모집 성공

ㅇ (후속) 펀딩 성공 후, 벤처캐피탈로부터 2억원의 추가 투자 및 중소기업청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프로그램* 참여

*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사업화 비용을 엔젤투자금과 정부출연금을 매칭하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322호

「현장 맞춤형 농식품 R&D 추진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 맞춤형 농식품 R&D 추진」을 위해 일반 국민, 농산업체, 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 제 명 : 현장 맞춤형 농식품 R&D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제주관자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과학기술정책과장)

토론일정

① 사전공고 : ’16. 7. 15. ~ 7. 24.(10일)

② 토론기간 : '16. 7. 25. ~ 8. 15(22일간)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9월)

토론 참여: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8)

2016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현장 맞춤형 농식품 R&D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1		추진 배경

농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및 SNS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체, 농업인 단체 등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이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2		추진 개요

(과제명) 현장 맞춤형 농식품 R&D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제주관자) 창조농식품정책국장(과학기술정책과장)

(과제담당자)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연구관,
강성윤 주무관, 임수현 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 7. 18. ~ 8. 19.(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16. 7. 18. ~ 7. 24.(1주간)

❍ 토론기간: ‘16. 7. 25. ~ 8. 12.(3주간)

(토론주제) 현장 맞춤형 R&D 추진을 위한 농산업체 및 농업인 단체 등의 농식품 R&D 참여 확대 방안

(토론내용)

❍ 농산업체,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제안 등 의견 수렴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매년 농식품연구개발과제 현장 수요조사(‘16.2월)를 실시하고, 자유응모과제* 연구개발 추진 중(‘16.6월)

* 자유응모과제 :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 '16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16.3월)에 따라  R&D 바우처*, 지역농산업 육성**, 기술사업화지원 등 추진

* R&D 바우처 : 정부가 농식품 기술의 사용 주체인 생산자단체에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기술개발자를 선택,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제도

** 지역농산업육성과제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거점화 추진 과제 지원

3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토론 참여율 제고

❍ 국민신문고,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정책토론 동시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fris.go.kr)에 알림창 제공

❍ 우리부 소속기관, 지자체 등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향후 추진계획)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16.8.30.)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정책반영 가능 여부 검토하여 ‘17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 R&D 사업 관련 제도 개정 추진

붙임 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도

과제 발굴·기획										◦농식품부(농기평) - 수요조사(현장, 정책) → 과제발굴 → 과제기획 → 과제확정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사업시행공고· 과제신청․접수											◦농식품부(농기평) - 사업신청요강,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공고 →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과제선정 평가											◦농식품부(농기평) - 사전검토→서면·정책부합성평가→공개발표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선정결과,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협약체결하고 연구비지급
진도관리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현장 컨설팅, 진도점검, 연구비 사용 점검 등
중간평가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 평가하고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연구비 사용 실적 점검 및 정산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당해연도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 정산, 잔액회수
최종평가											◦농식품부(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최종보고서,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과제 인센티브, 불량과제 참여제한
성과활용· 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기술실시 등 성과를 활용하고 연구종료 3년차에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
환류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기술이전 등 산업적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정과제 기획 등에 환류

붙임 2		현장 기술수요 조사서(일반인 대상)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식품 산업 및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동시에 현장밀착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술수요 제공자가 농축산식품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제공하여 빠른 시간내에 문제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기술수요 내용

기술수요제목
산업분류	□ 농업	□ 식품	□ 기타( )
기술의 성격	□ 단기 기술개발 □ 중장기 기술개발
전문분야	분야 선택

* 전문분야: (농업) 생명자원부가가치, 생명자원생산관리, 첨단기자재생산, ICT융복합시스템, 수출전략형상품개발, 수출지원유통·검역, 진단·예방, 검역·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개발, (식품) 식품가공, 식품영양, 농식품위생안전, 식품조리, (기타)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및 목적
주요내용

3. 기대 및 파급효과

기대 및 파급효과
개발된 기술의 수혜자	농업인( ), 산업체( ), 정책부서( ), 연구자( ), 기타( )

4. 제공자 인적사항

제공자	소속기관 또는 주소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 상세한 기술수요 내용을 제공을 위해 별도의 서식 및 자료 활용‧제출 가능

붙임 3		R&D 바우처 제도

	《 R&D 바우처 개요 》
※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16년에는 현장 중심 R&D 강화의 일환으로 ‘농식품 R&D 바우처 사업’을 시범 도입

❍ 자조금 단체에서 필요로 한 연구 분야를 정하고 직접 연구할 기관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생산자 주도형 R&D 시스템으로 운영

(추진체계) 일반 연구과제와는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자선정 → 상세기획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협약 → 연구기관에 쿠폰제공 순으로 진행

<세부 추진 체계도>

붙임 4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지역에 거점을 둔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식품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 필요

사업 특성

❍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R&D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지자단체 중심으로 지역거점화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성과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인력양성 기여

추진 절차

❍ (1단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세기획 지원(2개월/2천만원)

- 지역의 특화품목 생산기반, 연구인프라 등을 토대로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 선정, 해당 품목에 특화된 종합 플랜 수립

-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기 개발된 기술들을 패키징하거나, 현 기술을 고도화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 모델 개발․보급

- 사업단 운영을 통한 우수인력의 육성 및 산업계로의 취업 연계성 강화

❍ (2단계) 기획과제에 대한 본 연구 지원(2+3년/연간 5억원 이내)

-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고, 지자체 연구소, 농산업체 등이 연계, 강점분야에 대해 특화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

- 중간평가를 통해 중장기 지원(2+3년)

<추진 체계도>

기획연구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R&D 기획 지원 완료		◦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평가		◦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서면 50% + 공개발표 50%		◦ 연구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붙임 5		기술사업화지원사업(자유응모)

추진 배경

❍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 범위

☞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지원

*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세스 Ⅱ단계인 사업기획에 1차 기획지원(5개월 20백만원)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과제에 Ⅲ∼Ⅳ단계 후속 지원(3년이내, 연간 3억원 이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범위>

			기획지원 (5개월)					후속 지원
Ⅰ			Ⅱ				Ⅲ			Ⅳ
R&D	⇨		기획(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사업계획 수립 등		⇨		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시장 진입 및 성숙

추진 체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기획지원 / 1단계 (5개월 20백만원)	사업공고 및 접수(자유응모)		○ 기획지원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
	⇩
	과제선정․연구협약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공개발표 평가 ○ 과제선정 및 평가의견 반영
	⇩
	과제진행 및 관리		○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연계	기획과제 최종평가 / 후속과제 선정평가		○ 기획지원과제 최종평가 / 후속지원과제 선정평가(연계)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연계)
	⇩
후속지원 / 2단계 (3년, 연간 3억원 이내)	과제선정․연구협약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공개발표 평가 ○ 과제선정 및 평가의견 반영
	⇩
	과제진행 및 관리		○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후속과제 결과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중간평가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 최종실적보고서 배포 ○ 사업화 및 제품 출시(기술실시 및 기술료 납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321호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효율적 운영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제명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주관자 : 창조농식품정책관(과학기술정책과장)

포럼일정 : ① 토론개최 사전공고 : ’16. 7. 15. ~ 7. 24.

② 토론 실시 : '16. 7. 25. ~ 8. 15.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9월)

포럼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2016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효율적 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을 인증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14년 6월부터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추진 결과 ’16.6월말 현재 31건의 신기술 인증

* 사례(ICT 벤처) : 센서를 통해 물 공급 시기를 알려주는 화분 판매

신기술인증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심사방법, 인증 시 혜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		추진 개요

(과제명)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효율적 운영 방안

(과제 담당자) 과학기술정책과 김국회 사무관, 유창목 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 활용

(토론기간) ‘16. 7. 15. ~ 8. 15.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 7. 15. ~ 7. 24.(10일간)

❍ 정책토론 : ‘16. 7. 25. ~ 8. 15.(22일간)

정책토론 주요 내용

- 농식품 신기술 인증 심사방법, 인증혜택 등 신기술인증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수렴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인증기준) 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②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③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절차) 연 2회(상·하반기)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술 선정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1차 (서류·면접) 심사	▶	2차 (현장확인) 심사	▶	3차 (종합) 심사	▶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	신기술 확정공고

- (인증혜택) 인증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우리부 시행사업(기술사업화지원)의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인증된 기술을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우선구매 등

3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토론 참여율 제고

❍ 우리부 홈페이지,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 소속·산하 공공기관·지자체에 공고 등 홍보 협조 요청

❍ 관련 SNS 활용 홍보, 정책고객 대상 e-메일 발송 등

(향후계획)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추진 시 반영

참 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제도

목 적

❍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 기술분야

❍ 농업기술(4): 유전자원·육종, 재배·생산, 유통·관리, 생명공학

❍ 축산·수의기술(3): 종축·생산, 유통·관리, 동물질병·수의약품

❍ 식품기술(3): 식품가공·제조, 기능성·영양, 위생·안전

❍ 임업기술(2):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가공·유통

*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생산·가공 관련 기술)은 산림청에서 시행

❍ 농림식품기반기술(3): 토목·시설·환경, 농자재,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 농림식품 융복합(3):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생명 정보·전자

심사 절차

❍ 1차 심사: (서류·면접)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 2차 심사: (현장확인)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 3차심사: (종합심사)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신기술인증제 운영(연 2회)

❍ 공고, 심사․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나누어 추진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16.6.9) 통합고시 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 신속인증심사 신청근거 마련 등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임

신기술인증 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분과위 구성 기준)
1. 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2. 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2개) ※ 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중분류 18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

추진 체계

			신기술 인증심사 방법		시행 주체
공고 및 신청·접수			- 인증제 신청·접수 공고(농식품부) 접수된 신청 서류 검토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농식품부 농기평 (공고 30일 이상)
⇩
1차 서류·면접 심사			해당 기술분야 전문분과위 (제출 서류 및 신청인 발표를 통해 심사) 기술성·경제성·경영성 등을 심사 통과기준 : 평균 75점 이상		전문분과위원회 (해당기술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복합기술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포함)
⇩
2차 현장·확인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한해 기술의 적용현장 확인 1차 심사결과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 통과기준 : 현장심사단 3/4 동의		현장심사단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 5인으로 구성)
⇩
3차 종합심사			1·2차 심사 결과의 적절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 및 인증기간 심사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장이 1·2차 심사결과 설명 통과기준 : 종함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2/3이상 동의한 기술에 대하여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		종합심사위원회 (산·학·연·관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예정기술의 주요 내용 공고(농식품부)		농식품부 농기평 (공고 30일 이상)
⇩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실에 대하여 분과위 심의 수용 여부 판단하여 통보		전문분과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재구성, 30일 이내 처리)
⇩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인증신기술 공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통해 인증신기술로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