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추진계획

○ 경북 농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2016년 추진계획 통보

Ⅰ		추진배경

1	필 요 성

탈․이농(촌) 지속으로 마을 과소화, 공동화 심화 → 농촌사회 해체 위기

❍ 농가인구/농가수(경북) : (‘90년)1,071천명/299천가구 → (’15) 410/185

소농 붕괴, 도․농, 農･農 양극화 심화로 농촌 복지망 악화

❍ 빈농 증대, 중간계층 감소 → 국가․국민 공적비용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악순환이 농촌 활력 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고령화 →  농촌 활력 저하 → 투자 감소 → 인구유출·감소 → 고령화

영농인력, 경지면적 등 농업자원 지속 축소로 식량자급기반 흔들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농업성장 압박, 본질적인 구조개편 요구

Ⅱ		경북형 마을영농 기본개요

1	“경북형 마을영농”개념

경북형 마을영농 : 농업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여 마을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북형) 일본 집락영농 등 국내외 유사한 마을단위 사업과는 차별되게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을단위의 선진 영농시스템

(마을영농) 마을단위 농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해 구성원(법인체)에 의해 사업계획단계부터 공동생산(직영 또는 위수탁), 중심으로 제조․가공 유통 등 체계적 농업경영을 하는 행위

*  마 을  : 영농형태, 정서적 공감대, 동일생활권을 가진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 경북형 마을영농과 일본의 집락영농 비교 -

구 분	경북형 마을영농	들녘별 쌀경영체	일본집락영농
사업목적	소득창출+일자리제공+공동체회복	생산비절감(소득증대)	소득증대+지역활성화
대상품목	지역별 주력품목+부작목	수도작	수도작 주도+특화작목
공동경영	영농 전부문	영농 일부 또는 전부	영농 전부문
경영규모	자 율	50ha 이상	자 율
조직형태	법인체(마을영농회)	RPC, DSC, 농협, 농업법인	법인 또는 비법인
대상농지	집단화	집단화	집단화
소득보전	마을단위	개별농가	마을단위

* 일본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심 ⇒ 쌀의 밀․콩 전환 촉진

2	비전과 추진목표

3	추 진 방 향

(시스템 혁신) 농업․농촌의 근원적 기능 회복을 위한 영농시스템 혁신 !

❍ 개별농가 중심 탈피, 마을단위 영농에 촛점 → 농업 체질개선 유도

❍ 영농활동 공간에서 생애 삶터, 일터로 질적변화 → 농촌활력 촉진

❍ 농경지 유동화 촉진(휴경화 방지)으로 식량자급 기반 유지

농 업		(現)개 별 농에서 → 마을단위영농으로
농 촌		(現)영농공간에서 → 삶터, 일터로

(영역확대) 소득창출 위한 영농활동의 다양화, 다각화

❍ 농지집적화, 경제활동 통합화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 고소득 작목 도입, 지역단위 6차 산업화(제조․가공, 관광) 소득창출 창구 확대

(배    려) 고령농, 소농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

❍ 고령층 등 비경제활동 계층을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재편입(return)

❍ 영 파머(취농희망자, 후계자), 귀농･귀촌인력 일자리 제공

☞ 영농목적을 단순 생산성이 아닌 사회복지 분야로까지 확대

(공동체 의식) 새마을 운동 연계 공동체 의식 강화, 마을기능 회복

❍ 참여자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 유대감, 일체감 조성

(협력체계) 위험분산, 상호보완적 민-관 협치체계 구축

❍ 농업인(지역민), 행정, 농협, 유관기관단체 등 역할 분담

Ⅲ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사 업 량 : 도내 5개소 내외

추진형태 : 마을영농(*일본 집락영농 벤치마킹 보완, 지역특성화)

영농형태 :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 혼합형

*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운용

경영규모 : 경영수지 분석에 따라 유동적(자율설정)

지원내용 : 마을당 3억원 내외(“마중물” 개념)

❍ 공동 시설(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비, 기반정비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W성 사업비(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  향후 마을단위 소득확충 위한 각종 연계사업 우선 지원

대상마을(지역)

❍ 마을단위 협업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참여농가 비율이 높은 마을)

❍ 농지 집적화, 공동이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을(참여농지 비율이 높은 마을)

❍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마을

❍ 마을영농으로 인해 주민 소득향상 등 효과가 큰 마을

❍ 마을영농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 이해도가 높은 마을(마을단위 공동생산체계)

❍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기업 등과의 상호 보완․협력

수준이 높은 마을/법인 등

❍ 경북형 마을영농 CEO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이 있는 마을 우선선정

시행주체 : 시장/군수

지원대상 : 마을단위 영농회, 마을영농 법인체

2	사업대상 성격

성    격 : 마을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제외대상

❍ 마을영농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마을/법인

❍ 특정인, 일부 소수에 의해 주도되는 등 마을단위 구성원의 공동참여 수준이 낮은 마을/법인

❍ 마을영농 수행 경작면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며, 경작면적(사업대상 면적)의 집적화 계획이 미흡한 마을/법인

❍ 사업추진 리더가 없거나 경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마을/법인

❍ 투명한 회계처리가 의심되거나, 개별(특정단체,기업)사업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마을/법인

❍ 실제적으로 개별농 형태의 일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 도지사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마을/법인

	작목반/일반법인 - 마을영농 차이점
◈ 작목반/일반법인 ㅇ 농작업의 위탁시 경영은 어디까지나 농가개별 경영임 ㅇ 경영이 개별이므로 포장이 분산되어 있거나 농가별 재배품종․농지이용형태․작업일정 등이 달라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짐 ◈ 마을영농 ㅇ 마을영농은 마을 또는 집적화된 경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보고 마을(법인)공동에서 경영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임 ㅇ 농지를 일괄하여 계획적으로 이용,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

3	협력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들간의 유기적 협조와 명료한 역할분담 필요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마을(지역민)		◦ 공동생산 등 마을영농 세부실행계획 수립 ◦ 마을영농 실행 주체
행정	도	◦ 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 핵심리더 양성(농민사관학교) ◦ 행･재정적 지원 총괄
	시․군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육성 ◦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현장 모니터링, 예산집행 지도･감독
지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 마을영농 대상 품목 선정 및 기술지도 ◦ 2, 3차 연계사업 발굴, 지도(농외소득 증대)
농 협		◦ 회계부문 등 경영전반지원 ◦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부문 참여 ◦ 마을영농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출자 등)
시․군 농어촌공사		◦ 집적화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 정비 지원
학 계 ․ 연구기관		◦ 실천사례 및 정책 분석․평가, 유형별 모델개발 ◦ 마을영농 전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행 ◦ 마을리더(CEO)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4	사업지원내용

공동 시설․장비, 기반정비 등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 30%, 시군 70%),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행주체/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영농 수행 마을(법인)

❍ 사용용도 : 공동생산, 처리 등 마을영농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개설, 수로정비 등 기반 정비,

마을영농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비 등 경상적경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마을(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최우선 활용

교육․컨설팅

❍ (교육․컨설팅) : 마을영농 추진에 따른 작부체계,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구성원간 신뢰도 제고,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마을영농 추진마을(법인체)의 내재적 역량강화 위한 전문기관 교육․컨설팅 비용

5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시설 (육묘장)	시설설치완료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광역방제기	장비설치완료익년부터	5년간
기타	시설·장비설치완료익년부터	5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

6	사업 추진일정

	마을영농육성 계획 시달 ( 도 → 시·군)		◦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계획 시달(7월)
	대상 발굴 (시·군)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읍·면, 마을→시·군 8. 19) ◦ 시․군 자체검토·보완 → 사업대상 발굴·확정(9월)
	사업대상 제출 (시·군→도)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군→도, 8.31)
	계획검토(도)		◦ (1차) 서류 검토 → (2차) 현장조사(9월말) 후 확정
	사업대상群(pool) 확정(도)		◦ 2016년 사업대상 마을 확정·통보(도→시군, 9월) * 심사탈락의 개념이 아닌 “육성 pool”형식으로 지속 진행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시·군→도)		◦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16. 10월)
	사업비 교부(승인) (도→시·군→마을)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도→시군→마을 ‘16. 11월)
	사업시행 (시·군, 마을)		◦ 2016년 사업시행, 교육/컨설팅 ◦ 도, 시·군 모니터링, 상시 현장지도 점검
	사업결과보고 (시군→도)		◦ 2016년 사업평가(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16년 12월)

* 도(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총괄(종합계획, 지침), 행․재정지원

시․군 :  대상마을 발굴․추천, 사업시행(사업비 집행, 지도, 감독), 사후관리

마  을 :  마을영농계획 수립․시행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마을, 읍·면)

❍ 마을에서는 도에서 수립·시달한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읍·면 산업담당 또는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679-6814)에 제출

∙ 마을영농은 개별단위 영농이 아닌 마을단위 영농 시스템인 점을 감안할 때 참여 구성원간 신뢰를 통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회, 협의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① 사업추진 계획서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 〔마을영농 구성원〕협약서 * 구성원간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사진 첨부) ④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 * 공부상(지목, 면적, 소유자) 기록, 현재 영농상태(작목, 자경, 임대차, 위탁) 등 * 집적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항공위성사진, 지적도 ⑤ 법인등록증(기업협력형, 마을단위 법인) ⑥ 대표자 또는 핵심리더 이력서 ⑦ 세부실행계획서 ⑧ 사업단가 근거자료(견적서 등)

❍ 읍·면에서는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마을과 최종 협의를 거친 후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에 제출(‘16.8.19한)

□ 마을영농육성 사업대상群 발굴․지도․관리(도)

❍ 기본방침 : 일반 공모사업 같이 심사에 의한 선정·탈락 형식이 아닌“pool”형식으로 발굴, 준비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차적 육성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일반 시책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 2021년까지 도내 선도모델 50개소 조성 후 확산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잠재적 사업대상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재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도에서는 시·군 발굴대상중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육성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붙임1, 마을/읍면 → 군)  8. 19일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붙임1, 군 → 도)         8. 31일

❍ 사업추진계획서 검토(도)                         9월

∙ (1차)서류 검토 → (2차)현장조사 후 최종 확정

❍ 2016 사업대상마을 확정·통보(도 → 군)            10월

∙ 심사탈락의 개념이 아닌 “육성 pool”형식으로 관리

❍ 2016년 사업비 확정(도)                          10월초

[붙임1]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사업자	명 칭		00 마을영농회(법인)			설립년도
	(마을명)		(자연부락명)			자조금
	대표자명					마을영농 참여		전체가구			가구 명
								참여			가구 명
	휴대전화
	위 치		시/군 읍/면 00리 일원
	조직형태		마을영농회, 법인 등
마을영농 사업 추진내역	유 형		마을주도형( ), 농협참여형( ), 기업협력형( ), 혼합형( )
	사 업 량		공동생산(마을영농추진)면적 ha(답 ha, 전 ha, 기타 ha ) * 마을전체 경지면적(답 ha, 전 ha, 기타 ha)
	대상작목		주작목 000 ha, 부작목 000 ha
	사업비 (재원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백만원)
	성격별	H/W	소 계	공동생산 농기계․시설‧장비					기반정비, 기타
			(백만원)
		S/W	소 계	000비			000비			000비
			(백만원)
년 월 일 신청자 000 마을영농회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붙임2) 2.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 (마을영농 법인체 구성원)협약서(붙임3) * 구성원간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첨부) 3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붙임4) * 공부상(지목, 면적, 소유자) 기록, 현재 영농상태(작목, 자경, 임대차, 위탁) 등 * 집적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도면 표시 4. 법인등록증(기업주도형, 마을단위 법인, 일반 농업법인 제외) 5. 대표자 또는 핵심리더 이력서 6. 기타 참고자료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점

1. 경북형 마을영농에 대해 충분한 이해

2. 운영형태 : 단계별 법인화 계획

3. 추진 리더의 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4. 참여 구성원간 협업, 신뢰 관계, 마을구성원 참여도

5.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6. 추진목표의 명확성과 추진의지

7. 마을영농을 통한 생산성(소득) 향상 계획

*  작부체계, 품목구성 등 농지이용 효율화, 비용·노동시간 절감 등

8. 고령농, 전문인력 등 인력운영 방안

9. 공동경영 면적의 규모와 집적화, 농기계, 시설, 장비 공동이용방안

10. 자립경영을 위한 로드맵(지속성 유지)

11. 참여 구성원에 대한 소득배분, 지대, 인건비 산정 계획

12.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해결(발전) 기여도

13. 투자·경영효율성, 회계의 투명성 확보

14. 시·군(행정,지도), 농협, 기업 등 외부 협력체계

15. 구성원의 역량강화 방안

16. 향후 발전방안 등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세부사업 계획

□ 마을의 주요현황

1. 마을의 농가 및 인구수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	비농가	총인구			농가인구			비농가인구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 마을의 농경지 및 재배작목

재배농작물	총경지면적(ha)	논	밭	과수, 채소 등
계

3. 마을의 농기계 및 시설 보유현황

농기계명	보유대수	시 설	이용현황

4. 마을의 공동 시설

공공시설물	건립년도	규모(m3)	세부시설	건립비(백만원)	이용실태	비고

5.  마을 주요조직별 지도자, 참여인원, 활동내용

마을조직	대 표	참여인원	주요활용	비고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6. 마을의 농업 관련 법인, 작목반, 기타조직

법 인	재배작목	참여인원	주요활용	비고
00영농법인
00회사법인
00작목반

□ 마을영농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사업목적

2.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가. 조직구성 (조직구성도)

* 비법인조직, 법인조직, 혹은 비법인/법인 공동조직

나. 마을영농 참여

마을 총가구	참여농가수	미참여가구

다. 전문인력 확보 방안

* 농기계종사자, 회계, 영농기술지도 등 마을영농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립

* 해당마을의 특성에 맞는 마을영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3. 마을농작물 구성(주작목)

농작물(주작목)	마을영농 면적 및 참여농가		비고(선정사유, 신규재배 표기)
	면적(ha)	참여농가수
			※ 참여농가수(가구)로 기록할 것

3-1. 마을농작물 구성(부작목)

농작물	마을영농 면적 및 참여농가		비고(선정사유, 신규재배 표기)
	면적(ha)	참여농가수
			※ 참여농가수(가구)로 기록할 것

* 주작물, 부작물 순으로 기입

4. 주작목의 집적화 방안

주작목의 집적		미참여농가 참여방안
집적방안	참여농가수
		※ 참여농가수(가구)로 기록할 것

5. 미참여가구 참여계획 (주작목/부작목 재배 및 마을사업)

부작목/마을사업	참여농가수/미참여가구	미참여 가구 참여 방안

* 주작목 참여농가 전체가 부작목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참여농가수(가구)로 기록할 것

6.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취약층 마을영농 참여방안

7. 농기계‧시설, 장비 공동이용 및 확보 방안

8. 농협, 기업, 행정, 지도 등 협력계획

9. 마을주민 역량강화 방안

□ 마을영농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방안

1. 공동소득증대 방안(현재 개별농과의 비교) - 구체적으로

○ (작부체계, 품목구성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 (공동이용, 공동생산 활동 통한 비용 및 노동력 절감 방안)

○ (구성원 전체 소득보장 방안)

* 1차 및 2~5차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마을영농을 통해 마을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

2. 소득분배 방안

* 마을영농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참여시간(일), 연령, 작업의 질 등을 감안하여 작성.

□ 투명경영 실천방안

1. 마을영농 추진 비용(경비) 분담, 참여주민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

2. 제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방법

□ 사업비 집행계획

구 분		사 업 비	집 행 내 역
계		천원
H/W	시설‧장비	천원	∘○○구입비 ○○원 = ○대×○일×○원
	기반정비	천원
	기 타
S/W	교육비	천원
		천원

□ 기대효과(사업성과지표)

구 분	사 업 전	사 업 후
		2년후	5년후	10년후
생산량/생산액
소득증대(마을)
소득증대 (개인평균)
노동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
지역인구 증대
기 타

□ 기타참고사항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마을영농 구성원)협약서

○ 마을(마을영농회) 명칭 :

○ 위    치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

○ 참여 주민수 :      명

우리는 농업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여 마을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사업”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기로 하고 이에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2015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사업” 추진 총회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

대상농지(지번)	면적(㎡)	현재배작목	영 농	소유자	서 명
00면 00리 00지			(자경, 위탁)

대상농지(지번)	면적(㎡)	현재배작목	영 농	소유자	서 명
00면 00리 00지			(자경, 위탁)

* 지적도면(예시)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서

□ 사 업 명 :

□ 마 을 명 :             (대표자 000 ☎          )

□ 사 업 비 :

□ 영농형태 : 마을주도형(참여농가수  0명)

□ 세부 사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비 (30%)	시비 (70%)
계
H/W	소 계
S/W	소 계

□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단가 근거자료 첨부

◦ 마을(단체) 총회 회의록(참여자 전체가 나오는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