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16년 지침 내용	‘17년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이유
지원기준	〇 개소당 3억원 이내	〇 개소당 3억원(최대 5억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의 수요 및 고가의 위생관련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〇 지역내(해당 시군 및 연접 읍면에 한함)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 (지역농산물 100%) 사용	〇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중량기준 50%) 사용	시군내 원료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주원료 사용 범위를 도내로 확대하여 완화
사업계획변경	〇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	〇 세부사업비 20%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사업 변경 승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발효･건강식품 등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의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1.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지역을 특화된 식품가공업체로 육성

○ R/D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산업화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사 업 비 : 1,44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융자 400, 자부담 600)

○ 지원대상 : 농식품가공업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3억원(최대 5억원)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 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등

○ 지원품목 :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성)

식품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전통주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대상사업 : 건축공사(신축 및 개보수), 위생ㆍ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등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지원제외 대상】

‣ HACCP 설치 등 위생시설 설치대상으로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 지역 내 동종업체가 많거나 원료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ㆍ장비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3개월이상) 이수한자

※ 1.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이상(재배면적 10ha이상)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단,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 제외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를 검토의견서(서식 3)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서식 3)를 도지사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시ㆍ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도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지침, 법령 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현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5.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가공기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시장ㆍ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의 사업비의  증·감 등

- 세부사업비 20%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 정산 전에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 기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 추천결정(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 사업신청 (사업자 → 시･군 → 도) : ’16. 10. 21(금)까지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서식 1, 서식 2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서식 3

○ 서류 및 현지심사(도) : ’16. 10월중

-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1차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현지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16. 10월말 확정 통보

※ 상기 일정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서식 1>

2017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향후 명					참여농가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상기와 같이 2017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대표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신청유형-신제품개발로 참여할 경우) 11.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신청유형-전문과정 이수로 참여할 경우) 12.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등)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신청유형 : 기존업체, 신제품개발, 전문과정이수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7.   .   .  ~   .   .

○ 사업대상자

∙ 업체명 :                  (대표                 )

∙ 업체형태 : 농어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시설 설치계획

○부지위치  :

• 면    적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 설비 설치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 식, 개)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건축부문	가공시설
	창고 등
기계 설비부문	가공설비
	기타시설
기타(위생설비 등)

□ 사업추진계획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계약재배	도내 구입	기 타

•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명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비고 (단수 : 10a)

□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 생산(예정) 제품개발현황

•

○ 전문연구기관(기술센터, 대학 등) 참여 및 연구 현황

•

○ 특허 및 인증획득 현황

•

□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3>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