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이석진 과 장 김준열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안)	2018년이후
물량	24,319	3,200	3,200	3,200	3,200
국고(보조)	1,217,064	160,316	160,000	160,000	160,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7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랑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량을 초과하는 비료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협의회는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대상업체 선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업체별 공급한도물량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공급대상 업체별 한도물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마련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6.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6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6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17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을 받음

- 추가신청은 시․군별로 사업포기물량의 공급을 감안하여 6월, 10월 등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의 수령의향을 연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료공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생산능력초과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 초과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익년도 공급한도량(생산능력)적용시 초과공급물량의 2배를 삭감하며,

- 품질관리 강화측면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품질검사 추가 실시토록 농진청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하는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15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9월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9월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다.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조원료 장부, 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작성

○ 시․도(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비료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

○ 농진청, 시․도(시․군․구)에서는 시스템의 입력된 자료를 품질 및 유통검사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점검

○ 농협(경제지주)은 시스템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라.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1회 4시간이상)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도(시군구): 교육․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 등을 제출하고, 농진청, 농협 등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확인

- 농촌진흥청(농과원):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회 : 6개월, 2회 : 1년 - 1회 : 경고, 2회 : 6개월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 6개월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또는 전년 계약물량, 유기질비료는 전년 공급물량)의 30%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비료공급계획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공급실적보고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비료공급계획 및 보조금 정산보고
				공급실적보고						생산업체명부,
												농가별 지원현황 등 통보
													보조 사업계획, 농가별 지원현황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신청현황 및 공급계획보고
											비료공급계획 확정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비료공급여부 확인,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구입신청
		비료공급						농 가
																	비료구입내역 확인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kg)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톤	포
’13.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13.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별지 제3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15.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1.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별지 제4호 서식]

생   산   일   지

□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우분	톱밥	원료C	원료D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16.9.10	투입량(톤)	4	3	2	1	10	9.15~ 9.30 (15)	10.1~ 11.29 (60)	9.15~ 11.29 (75)	5톤 ('16.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투입량(톤)						~ ( )	~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별지 제5호 서식]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 방법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유, 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 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별지 제5-1호 서식]

부숙유기질 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2015. 9.  .

생산업체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시.군)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유기질비료조합)                          (서명 또는 날인)

[첨부 2] : 2017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1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추정),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해당사업에 한함

1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 전년도 10월초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등을 명시

농촌진흥청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을 관련단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중앙회에 통보 : 사업 전년도 10월초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과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이하 “시․군지부”이라 함)과 엽연초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지원단가, 농가신청 방법,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

읍·면·동

○ 읍면동은 농가의 신청내용을 신청기간 만료일(11.30)의 익일(12.1)까지 아그릭스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완료

시·군·구

○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아그릭스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농가별 신청현황을 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후, 그 결과(농가별 지원물량)를 12. 10일까지 아그릭스시스템에 입력

- 다만, ‘16년도 예산의 국회심의․확정이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내시 예산범위 내에서 관할지역 농가별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확정

* 시․군․구(읍․면․동)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관할 농업인,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에 공지 및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가별 지원현황을 농협중앙회(엽연초 조합 포함)에 지체없이 통보

- 통보방법 : 아그릭스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전산공유하며, 농협중앙회(엽연초 조합)은 전산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농가별 지원물량을 공급할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조합

○ 조합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로부터 통보받은 농가별 지원현황을 토대로 공급업체별 물량을 지체없이 발주(‘16. 1월까지)

-	다만, ‘16년도 예산의 국회심의․확정 이전 인 경우 ’16년 상반기 중에 농가에 공급할 물량에 대해 우선 발주하고, 잔여물량은 국회의 예산확정이후에 즉시 추가 발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미 결정된 농가별 지원물량, 예산 가내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당해 연도 최종 확정예산을 아그릭스 시스템에 ‘15. 12. 20일 까지 입력(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시 입력하고 그 이후 일정은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추진)

시·도(시․군․구)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이미 가내시한 예산규모, 농가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최종확정예산을 아그릭스시스템을 통해 ‘15. 12월말 까지 통보

○ 시․군․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농가별 지원물량을 기준하여 관할 읍면동별 예산을 확정

- 시․군․구는 예산확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결정에 의한 농가별 지원지원대상 비종별(등급포함) 수량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농가별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관할 농협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말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별 분기별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시․도별 배정계획 시달)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 각 시․도는 9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농협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

4. 행정사항

가.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지원계획(선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월말 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0.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보조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 : 사업개시 전년말까지

○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공급실적(농협 시․군지부는 각 시․군․구 보고 포함)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를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보고)

나. 기타사항

○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 방법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공급업체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신규로 선정할 경우에만 한함)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공급업체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공급업체별 공급비종, 품질등급, 판매가격, 생산능력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검사와 유통단속 결과 비료관리법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농협중앙회장, 엽연초조합중앙회장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별표 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의 제2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고 해당업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공급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등록된 원료와 실제 사용하는 원료와의 일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유기질비료 신청내역

(단위 : 포,원)

시도	시군	비 종	신청물량	선정물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OO도	계	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OO시	소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OO시	소계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2등급
* 주) 농가별, 필지별 세부내역은 Agrix 시스템 전산입력 자료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원)

읍면동	신청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조합	비종 (등급)	공급업체	공급희망시기	신청물량	지원물량	보조금액
										국고	지방비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