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호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계획

□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3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40개소, ‘24년 15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6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1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2023. 5. 31.(수)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3. 9. 21.(목)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시·도 통보

4.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한태희 사무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허균도, 054-880-3368)

○ 시·군·구 농산 담당부서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모집계획(안) 1부.

첨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모집 계획(안)

1	개요

정의·목적

ㅇ (정의) 다수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경영하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ㅇ (목적)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고 품질·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처(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경과

ㅇ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22.6)

- ’23년도에 가루쌀 2,000ha(1만톤 생산)

ㅇ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22.8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으로 50ha 이상 재배단지 모집

* 40개소(3,316ha) 신청, ’23년 최종 38개소(2,000ha) 운영

ㅇ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시행지침 확정(’22.12)

- 생산단지별 가루쌀 재배면적 배정(기본 45ha, 대규모 70ha 기준)

-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주체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ㅇ 단지별 종자 배정 및 현장기술지원단 설치(‘23.2월)

-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재배기술 교육 실시(3~4월)

ㅇ ’24년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참여 의향조사(‘23.3~4월)

- 1차 집계 결과 107개소, 5,924ha

- 생산자단체를 통한 수요 추가 조사(4~5월, 조사 중)

추진 목표 : ’26년까지 42.1천ha(생산단지 300개소 내외 조성)

ㅇ (’23) 2천ha/38개소 → (‘24) 10/150 → (’25) 15.8/200 → (‘26~) 42.1/300

2	생산단지 모집 계획

(모집 규모) 재배면적 10천ha(생산단지 운영주체 150개소 내외)

ㅇ (신규) ’24년도 단지별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110개소 내외)

* 시설·장비는 60ha 이상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

ㅇ (기존)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는 단지별 재배면적을 확대(38개소)

(모집 기간) ’23.5.31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신청 자격)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ㅇ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는 ’24년 가루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면적과 로드맵을 제출

ㅇ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 가루쌀 재배면적 30ha 이상

* (인정요건)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경영체 25인 이상, 집적화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포함

ㅇ 일반 생산단지 : ‘24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 이상

<자격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3	생산단지 지원

(교육·컨설팅) 가루쌀 재배 확대,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ㅇ 경영체당 30백만원, 사업기간 1년, 총 3회까지 지원

- 생산단지별 컨설팅기관은 지자체별로 통합 관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교육비) 가루쌀 및 동계작물 재배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가루쌀 순도분석 비용,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시설‧장비)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ㅇ 공동육묘장 및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이앙기·방제기·콤바인 등

* 공동육묘장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건축물 기준 준용

*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ㅇ 경영체당 1 ~ 5억원 이내, 사업기간 1 ~ 2년, 총 2회까지 지원

.

* 총 사업비와 연차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준비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추가 지원

ㅇ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ㅇ (전략작물직불금) 100만원/ha 지원(밀 등과 이모작 시 250만원)

* 직불금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ㅇ (수요처 확보) 가루쌀 가공분야(제면, 제빵, 소재 등) 수요 창출을 위해 농가 희망량 전량 정부 매입(’24년까지 확정, ‘25년 추가 검토)

ㅇ (기타) 가루쌀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복합산업화 지원 검토

* 가공·유통·서비스 등 사업 발굴·확장 시 시설비, 마케팅비 등 지원

사업별 지원 요건(재배면적 단계적 확대)

ㅇ 교육·컨설팅 지원

- ’23년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15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 제출

* 시설·장비 지원대상 11개소는 30ha 이상 확대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가루쌀을 30ha 이상을 재배하고, ‘26년까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예시) ’24년 30ha → ‘25년 80 → ’26년 이후 150

ㅇ 시설·장비 지원

- ’23년도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30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200ha 이상 재배 로드맵 제출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26년까지 150ha 이상으로 면적 확대

4	홍보 계획

ㅇ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 언론 홍보 동시 추진

* 생산단지 모집 공고(4.14, 홈페이지 게시 및 지자체 시달)

* (설명회) 전국을 4개 권역(4.14 서울, 4.17 세종, 4.19 전주, 4.24 안동)

* (언론홍보) 기획 기사 및 광고 게재, 라디오 방송 송출 등(4～5월)

5	향후 계획

(평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구성(6명 내외)하여 다단계 평가 진행

ㅇ (기간) ‘23. 8. 1(화) ~ 9. 20(수)

ㅇ (평가 기준) 가루쌀 재배 경험 및 확대 가능성, 동계 이모작 재배실적 및 작부체계 전환, 경영체 역량, 공동경영 현황,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정책 부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절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다단계 평가

- 교육·컨설팅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시설·장비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24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3.9.21(목)

ㅇ ‘24년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

사업자 대상 교육 : 11.13. 주간

ㅇ (대상) 선정 시ㆍ도, 시ㆍ군 담당자 및 경영체 책임자 등

ㅇ (주요 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및 공동경영체 운영, 사업관리 방안 등

생산단지별 최종 사업계획 제출(12월말까지)

ㅇ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

(앞면)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기존, 신규)
신청인	경영체명							법인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협동조합
	조직유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가루쌀 생산단지(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경영현황		참여 농가수								재배면적(ha)
			이모작			동계					품목/면적 기재
						하계					품목/면적 기재
가루쌀 단지조성 계획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재배면적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1. ‘24년도 농가별 재배 계획 2. 평가 증빙 자료					3. 세부사업계획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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