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예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신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 분야별 자율형 사업 추진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 육성 등

※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등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지원근거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2020.1.9.) 제정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소득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50,000천원 기준 자율형 사업공모)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

※ 만 39세 이하(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년 이상(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자) 독립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또는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자는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농업신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농업분야별 신기술이 융복합된 자율형 사업계획 공모로 소득기반구축

- 생산기반 : 영농현장에 신기술 시범 적용에 필요한 시설․장치 등

- 가공유통 :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지원제한사항

-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가축입식 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 단순 농기계ˑ장비ˑ차량(트랙터, 콤바인, 지게차 등)등은 제외

□ 자격요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사업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년 이상

* ‘23년 사업 신청가능 등록기준일 : 2021.1.1. 이전 등록자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 봉화군 관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봉화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된 자로서 농산물 출하·유통·수출업무에 고용된 자로 한정)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다음 예외사유 제외)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5) 건축(신축 및 개보수)관련 사업 신청 시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 지원제외

가.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단, 사업신청 시 각각의 경영체였으나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

나. 최근 3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

*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금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자립·소득기반 사업 중 1개만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시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사항 제재조치

1) 의무사항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전업적 영농 유지)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장 등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다음 각호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봉화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봉화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반드시 봉화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봉화군에서는 해당 가업승계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등

◦ 성장 가능성 : 사업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 단체 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자격미달 시 미선정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신청 : 2023. 6. 5.(월) ~ 6. 23.(금)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아래 “제6호서식” 참고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스마트청년농업팀 제출(679-6668)

◦ 대상자 선정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발표 평가 미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3년 내 관련 유사·중복 시범 및 보조사업 추진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심사결과검토	⇒	대상자 확정
• 청년농업인 대상 사업 재공모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계획 발표 (10분) 및 질의 응답(5분)		• 사업계획서 세부계획 보완 및 수정 (사업비조정 등)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6월중>		<7월중>		<7월중>		<7월중>		<8월~>

□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내역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실시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