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 `2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4 기준)

기존

개정

사유

7

* 자영농업고등학교(12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 자영농업고등학교 현황(`23. 5월 기준, 14개교)

(광주광역시)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강원도) 홍천농업고등학교, (강원도)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강원도) 주천고등학교, (충북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충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북도)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전남도)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전남도) 호남원예고등학교, (경북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도)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경남도) 경남자영고등학교, (제주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추가 확인 필요시 교육부 중등직업과 및 시도 교육청에 자영농업고등학교 여부 확인 필요

·자영농업고등학교 현황 현행화(`23.5월 기준)

8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총 배정인원 : 198명(병무청 기준)

ㅇ 20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 198명(병무청 기준)

* 2024년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신청미달 등으로 인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변경 가능

·`24년도 배정 인원 및 배정인원 변경 가능성 명시

8

** 광역시·도별 배정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배정 신청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명 이상 배정

<삭제>

·타 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 배정자가 선정되거나, 미편입 및 중도포기 등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게 편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문구 삭제(병무청)

9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천한 대상자 중 선정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중 편입 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예비대상자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병무청, 시·도(특광역시 포함)에 보고

<삭제>

·현장에서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편입되는 사례가 없음에 따라 삭제(병무청)

14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ㅇ (자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

·병역법 제40조에 따라 통보기간을 지침에 명시

23

<신설>

** 영농봉사활동은 1일 기준 8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

·봉사활동 기준 시간 제시를 통해 영농봉사활동 실적 계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