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 신규 농식품 가공업체 발굴 및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미정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신규설립 포함),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업체당 3~30억원, (시설현대화) 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 업체당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Ⅱ.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신   설 : 법인 및 업체의 신규설립, 다른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기존 제조가공 법인‧업체의 시설 증축 및 기계설비 구축

◦ 지원분야

구 분	사 업 항 목
건축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기계·설비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기타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취득비, 컨설팅 비용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 등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사업신청 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신설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 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 제조업 및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이내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1-1, 2, 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3, 4, 5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 현장 확인내용 >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 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심사 평가표를 토대로 총점 60점이상 사업신청자 중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60점 미만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식품명인,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등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농식품산업 경영컨설팅」(현장 컨설팅분야 등)을 이수

Ⅳ. 담당기관별 사업추진 요령

도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도 농식품유통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Ⅴ.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