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 `23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4 기준)

기존

개정

사유

3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ㅇ농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을 반영하여 기간 차감

5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ㅇ`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하여 명시

17
~
18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 기관별 역할 >

농촌진흥청

ㅇ 농촌진흥청(청년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 기관별 역할 >

농촌진흥청

ㅇ 농촌진흥청(청년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ㅇ농촌진흥청 예산 현황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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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택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활동 6h)

* (선택교육)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ㅇ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ㅇ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ㅇ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별표4>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ㅇ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농식품부에서 주관) 및 선택과정(농업교육포털에서 등록 가능한 과정, 자율적 선택)으로 구분

*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

ㅇ 필수교육 과정

-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

*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

※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4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2), 워크숍(14), 비대면 교육(12)

- (사업선정 2년차) ‘23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 (사업선정 3년차) ‘22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ㅇ 선택교육 과정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 최대 72시간

-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도서지역))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대 72시간)

ㅇ사업대상자의 영농 집중과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간 등 개선

62

< 신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포기서

ㅇ사업 포기서 양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