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 `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4 기준)

기존

개정

사유

3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ㅇ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여 수정

7

3. 사업신청

시·군·구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신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신설 >

3. 사업신청

시·군·구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신청·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

ㅇ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접수할 예정

14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경종분야 >

ㅇ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신설 >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경종분야 >

ㅇ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ㅇ경종농가가 영농에 사용하는 비료를 기타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

ㅇ묘목 구매 시 경작지 규모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19
~
20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ㅇ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신설 >

2.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ㅇ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다만,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

ㅇ대출 실행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

62

< 신설 >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ㅇ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 다만, 해당 건 관련 상환된 자금과 동일한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ㅇ부득이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영농기반을 강제 수용 받았을 경우 추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