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계획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

□ 현대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경쟁력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68,266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4. 2. ~ 2024. 6.

□ 사업내용 : 세척기, 이동식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 지원대상 :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 사업대상자 : 붙임참조

※ 2024년 경상북도 수요조사 참여자 및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침에 따른 선정

⇒ 기 선정된 이동식저온저장고 외 세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붙임2 서식으로 제출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년 경상북도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읍·면 자체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 추진내용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결정 후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을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 ~5년간 해당사업 지원 제한

•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제출

• 자금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 대상자재는 부가세액을 사업비에서 제외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이동식저온저장고는 10㎡이하 설치,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농업기계목록집(2022.7.1.)’에 수록된 제품을 사용

※ 농업기계목록집 등록 외 기계 지원 불가(예시 : 재활용업체 등)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면적이 10㎡이상의 경우는 지원 불가(자부담 추가 불가)

• 건조기는 건조용량 100㎏(농업기계목록집 기준)이상 지원

※ 농업기계목록집의 제품 구입

• 연동하우스 지원은 양채류 농가에 한함(수해농가우선지원)

※ 1인당 지원한도 : 200,000,000원 이하

• 비규격형에 대한 지원사업 불가

• 시설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농업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의 제품 구입

□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 및 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사항

□ 보조금교부신청 및 서약서 제출 : 2024. 3. 15.(금)까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지원 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타 사항은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