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신혜선	044-201-2353 044-201-2365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팀 장 유한상 과 장 이선영	044-410-7052 044-410-7056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2. 근거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제1항

3. 사업내용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축산농장에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인증 부여

- (인증대상) 한우(거세)

* 추후 돼지, 젖소 등 인증대상 축종 확대 및 세부내용 반영하여 사업지침 개정·시행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규모 이상 출하·사육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

- 사전취득이 필요한 농식품 국가인증·지정 종류: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총 7개)

- 출하·사육 규모: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가 100두 이상

5.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등 지원

○ 지원 기준: 국고 100%

○ 예산: 885백만원

6. 사업시행주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7. 사업 신청

○ 방법: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신청

○ 신청시기: 연 1회 이상

* 사업수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8. 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신청 축종 및 사전요건 확인 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으로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업경영체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자로서, ② 기준연도 출하실적(한우 거세)이 20두 이상이거나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가 100두 이상이면서,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중, ④ 인증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농업경영체

- 사전인증·지정을 받은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출하실적 산정 기준연도는 모집공고에 따르되, 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산정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인증컨설팅, 인증 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탄소 사업대상자 컨설팅

-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농장교육(수집데이터 목록, 관리방법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

○  저탄소 사업대상자 인증 심사

- 축사별 사육·관리, 분뇨처리 시스템 등 탄소감축기술 적용/운영 자료 수집

-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운영 현황, 사육/축사 관리 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타당성 심사

○  저탄소 사업대상자 인증 심의

-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심사 결과 종합검토 및 인증 여부 결정

○  저탄소 인증 축산물 생산농장 및 인증표시 사후관리

- 저탄소 인증농장에서 출하된 개체의 성적(평균 출하개월령, 평균 도체중)을 토대로 개체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여부 표시

- 탄소감축기술 지속 적용 및 유통 단계 인증표시 적정 여부 모니터링

○  저탄소 인증 관련 교육·홍보

- 저탄소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 심사원 교육 교재 및 동영상 제작, 외부 전문가 활용 등

- 저탄소 인증 심사원 교육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저탄소 인증제도 홍보 자료 제작·배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관리 등

○ 사업범위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신청서 접수 관리

- 탄소감축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농장 컨설팅 관리

- 인증 심사원 관리

- 인증 심사반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양관리·분뇨처리·에너지 절감·사육밀도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 인증 축산물 인증표시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교육·홍보 강화 등

축산환경관리원

- 인증 심사원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 인증농장 인증요건 유지 및 사후관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공고 및 신청 단계

[계획 시달]				[사업 공고]		[사업신청/접수]
사업 운영계획 통보	→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3월)		축산물품질평가원 (3월)		축산물품질평가원 (4월)		사업대상자 (4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추진방향 등 사업 운영계획을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시달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 추진

* 사업수요 및 해당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 (사업신청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사전에 취득하고(1개 이상)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서식 1>의 인증신청서, <서식 2>의 사육현황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서	<서식 1>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	<서식 2>
농식품 국가 인증 및 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제출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탄소감축기술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사진, 구매영수증 등

2.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신청 서류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신청서, 구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서류심사) 신청자의 사전에 취득한 인증·지정제의 유효성 여부와 이력제 일치 여부 등을 확인

○ (우선순위 결정) 서류심사 후 가산정 탄소 예상배출량에 따라 인증 심사 우선순위 결정

- 사업 신청 농장이 모집 농장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순으로 인증 심사 진행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장은 사업대기자로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대상자 재선정

* 기준연도 출하실적(평균 출하개월령, 평균 도체중)으로 가산정 탄소예상배출량을 산출하고, 해당 품목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수준이 높은 농장에 우선순위 부여(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예비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안내에 따라 컨설팅, 심사 등의 절차를 수행

○ 사업대상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탄소감축기술의 지속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 현장심사 시 기록관리, 탄소감축기술 시행여부, 기타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인증 심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술 검증 및 농장 컨설팅 단계

가. 기술 검증

농식품부

○  (인증협의체 구성) 사업 자문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인증협의체

○ (연구·검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정착과 탄소감축기술 고도화를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분야 검증 지원

- 인증 대상 품목의 탄소감축기술에 관한 계량화 검증 및 평가 방법 제시

나. 농장 컨설팅

축산물품질평가원

○ (교육·지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장에 방문하여 농장의 탄소감축기술 적용에 대한 교육·지도 실시

- 배출량 산정평가원(이하 산정평가원)은 인증 심사원 중에서 축산분야 탄소중립 관련 지식이 있는 자로 함

- 사업대상자가 인증방법 및 탄소감축기술 교육, 산정내역서 작성 등에 관하여 요청 시 인증을 위한 지도업무를 수행

○ (산정보고서) 서류심사 시 제출한 탄소감축기술 적용 여부 확인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

-  사업대상자는 산정평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교육·지도 비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산정평가원과 협의하여 지급

4. 인증 심사 단계

가. 인증 심사원 교육

축산환경관리원

○ (심사·평가원 양성)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및 자격 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현장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인증 심사원을 양성

- 탄소중립, 기후변화, 장내발효,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심사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인증 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명단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 인증 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3>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인증 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인증 심사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 심사원 등록)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출된 인증 심사원 등록신청서에 대하여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나누어 등록·관리

- 인증 심사원 등급은 주요 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구분

- 인증 심사원은 인증 교육·지도를 위한 산정평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단, 현장 심사는 배출량 산정을 위해 방문한 동일 농장에 배정 불가

○ (인증 심사반 구성) 인증 심사반은 등록된 인증 심사원 중에서 2명을 위촉

○ (현장·서류심사) 인증 심사반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검증

-  인증 심사반은 <서식 4>의 인증 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인증 심사 일정 통보

-  저탄소 축산기술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산정 보고서 상의 감축량 산정의 적정 여부 확인

○ (인증 심사 보고) 심사 후 <서식 5>의 인증 심사 보고서 및 <서식 6>의 인증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5. 인증 심의 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의위원회는 사양관리·분뇨처리·환경·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소비자, 유통업체 관련자 등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  (인증 심의) <서식 6>의 인증심의 의뢰서를 접수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증 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심의

-  인증심의위원회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증심의 완료 후 <서식 7>의 인증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저탄소 농장 인증)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통과한 사업대상자를 저탄소 축산농장으로 인증

6. 인증 통보 및 인증 표시 단계

[인증 농장 통보]		[출하개체 확인]		[인증 표시]
저탄소 인증 농장 지정 통보	→	농장 출하 통보 후 개체별 최소기준 확인	→	인증 축산물 통보 및 인증 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증 농장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 농장, 유통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 농장 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증 심의를 통과한 농가를 저탄소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필요시 저탄소 축산농장 인증사항을 유통업체 및 관련기관에 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출하 성적을 반영한 최종 감축량 등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개체가 저탄소 인증 축산물임을 농장 및 유통업체에 통보

유통업체

○  (인증 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로 통보받은 개체에 한하여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유통

7. 사후관리 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

○ (계획 수립)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증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DNA 동일성 검사 실시

-  유통업체의 인증표시·기재 내용의 적정 표기 준수 여부 등 확인

-  유통업체가 부적절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축산환경관리원) 인증 농장에 대하여 인증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사양관리·분뇨처리·기록관리의 지속 유지 여부 등 확인

- 인증농장이 점검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증농장이 인증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 결정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 관리	→	사업추진 및 완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3월)		축산물품질평가원 (3∼12월)		축산물품질평가원 (2∼12월)

농식품부

○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지원 계획 또는 사업 선정 내역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조금 교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금 교부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예산과목 : 농업신산업육성(2200)-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2240)-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312)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식품부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비 신청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해당연도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완료

2. 사업 정산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 끝났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이 자동계산됨

-  제출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정산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평가

○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

붙임1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증 대상 품목: 한우(거세 포함)(1종)

* 추후 돼지, 젖소 등 인증대상 축종 확대 및 세부내용 반영하여 사업지침 개정·시행

2.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서의 인정 기준

○  농식품 국가인증 및 지정서 종류(7종)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축산물)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사전인증 및 지정제도 유효기간

-  유효기간 잔여일이 인증·지정 접수일로부터 신규 인증·지정 120일, 갱신 60일, 변경 30일 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함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효력도 소멸됨

3. 농장 사육 규모

○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두 이상이거나,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가 100두 이상

* 출하실적 산정 기준연도는 모집공고에서 제시하며 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산정

붙임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적용 기술

분류기준	번호	구분	저탄소 축산기술명
A. 사양관리	1	계량	정밀사양
	2	계량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 급이
	3	비계량	부산물 사료 급이
	4	비계량	사료효율 개선
	5	비계량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6	비계량	조사료 자가 생산
B. 가축분뇨 처리	1	계량	강제 공기 공급
	2	계량	기계교반
	3	계량	위탁처리
	4	비계량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5	비계량	깔짚 관리(로터리 교반 등)
	6	비계량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C. 에너지 절감	1	계량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2	계량	태양광 축사 사용
D. 기타	1	사육밀도 적정성
	2	나무식재 활용
	3	유통망 연계

※ 감축량 산정 기술 여부는 변동 가능

붙임3		저탄소 축산물 인증 평가 방법

1. 인증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친환경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사전 지정받은 농장

② 기준연도 출하 실적(한우 거세)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 100두 이상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

④ 인증 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자

ㅇ (평가방법) 가산정 탄소배출량,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기타 등 3개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 산출

- (인증충족점수) 평가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 63점(70점 만점 중) 이상, 전체 점수 75점(100점 만점 중) 이상 취득해야 하며,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대상 농장을 최종 선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도입 여부와 증빙자료는 사육현황보고서에 기재

** 평가점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인증대상자 최종 심의에 반영됨

2. 평가 항목

ㅇ (가산정 탄소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고 목표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 배정(최대 70점)

- 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배출량을 산정하며, 평균배출량(13.01kgCO2eq)*의 18%** 감축 수준인 목표배출량(10.67kgCO2eq)을 만점으로 평가대상 농장의 실적을 평가함

* 한우 거세 30개월령 출하 및 도체중 457kg 기준 평균배출량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24.1.3.)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산식) [eqn: {도체중`1kg당`온실가스`목표배출량(10.67kg)} over {평가`대상`농장의`도체중`1kg당`온실가스`배출량(kg)} TIMES 70]

① 평가대상 농장의 도체중은 농장의 기준연도 내 출하개체의 도체중 평균으로 계산

② 도체중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 (평균사육개월령(월)×198.2)/도체중(kg)로 산정(단위: kgCO2eq)

* 획득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70점을 부여

< 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

분류	번호	저탄소축산기술명	증빙방식	감축량 산정
사양 관리	1	정밀사양	등급·이력 데이터 확인	농장별 출하개월령, 도체중을 산식에 반영, 기준 배출량과 비교
	2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 급이	사료 구입 증빙 자료	사료 급여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비율 적용
가축 분뇨 처리	3	강제공기공급	서류심사, 현장실사	처리방식별 감축비율 적용 * 위탁처리의 경우 업체별 분뇨처리방식 확인
	4	기계교반
	5	위탁처리
에너지 절감	6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서류심사, 현장실사	설비 전후의 전력/수도 사용량을 사용 기간 동안 평균 사육두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감축비율 적용
	7	태양광 축사 사용

* 서류신청 시 조기출하를 제외한 각 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必

ㅇ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계량화가 불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은 목록화된 기술의 적용 수준별로 0∼3점 부여(최대 20점)

- 비계량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적용 수준은 적용 비율, 적용 기간 등 고려

< 비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평가 항목 >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평가점수			비고
			도입	일부	미도입
사양 관리	1	사료효율 개선	3	1~2	0	미생물, 아미노산, 비타민 등 첨가제당 1점
	2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3	1~2	0	축산악취제거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도입 기술당 1점
	3	조사료 자가생산	3	1	0	면적 825㎡/두 이상 3점, 자가 생산 입증 가능 1점
	4	부산물 사료 급이	3	-	0	부산물을 활용한 TMR, TMF 등 급이 여부
가축 분뇨 처리	5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2	-	0	가축분뇨 연료화(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시설 도입 여부
	6	깔짚관리	3	1	0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등 장비 활용 주 1회 3점, 월 1회 1점
	7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3	2	0	연 2회 초과 3점, 연 2회 이하 2점
합계

* 서류 신청 시 증빙자료(사진 포함) 제출 必

** 생산성 향상 장비는 ‘스마트팜 ICT 장비 등록 위탁운영 사업’에 등록된 장비 반영

ㅇ (기타) 그 밖에 기타 농장관리 사항에 대한 점수 부여(최대 10점)

- 사육밀도, 나무식재, 유통망 확보 여부 등 가점 사항 반영

< 기타 농장관리 항목 >

평가항목	번호	내용	평가점수		비고
			해당	해당 없음
사육밀도	1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	3	0	농장 면적 대비 사육두수 (두당 15.0m2 이상)
나무식재	2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3	0	농장 내외 식재된 나무 (사육두수 기준 20% 이상)
유통망	3	안정적 유통판로 확보	4	0	계약에 의한 고정 판로 확보 (출하두수 기준 80% 이상)
기타항목 합계

* 유통망 확보에서 단순 ‘공판장(도매시장) 출하’는 제외

3. 인증절차

① 인증 희망농장 신청서 접수(축산물품질평가원)

② 현장 심사 우선순위 평가(축산물품질평가원)

③ 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희망농장, 산정평가원)

④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 심사(인증 심사원)

⑤ 인증 사업대상자 선정(축산물품질평가원)

⑥ 저탄소 축산물인증 심의위원회 개최(축산물품질평가원)

⑦ 인증 농가 최종 확정 및 통보(축산물품질평가원)

<서식 1>

인증신청서

(앞쪽)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 개 인	농장명	허가고유번호	농장식별번호
	□ 법 인	사업자등록번호
	□ 단 체	단체명
	□ 브랜드	브랜드명
농장 소재지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축종			축사 면적	㎡
사육두수			출하두수
주요판매처			연간매출액 (매출예정액)	원
상기와 같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3. 농업경영체 증명서 4. 축산업 허가증(사본) 5.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서(사본)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인증 업무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홍보물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서				인증신청	▶	접수
								▼
							농장별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인증 처리기간 : 120일
										▼
							농장심사 (인증 심사원)
								▼
	인증서 교부 (농장)		◀		결과통보		심의 (인증심의위원회)
									▼
					출하통보	▶	저탄소 축산물 적부 확인 (인증기관)
								▼
	인증농장 유통업체		◀		사후관리		저탄소 축산물 유통업체 통보 (인증기관)

<서식 2>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한‧육우)

1. 일반현황

①

생산자
현황

생산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②

농장

현황

농장이름

허가고유번호

농장식별번호

농장 소재지

사전인증현황

③

신청

현황

사육 및

분뇨처리

형태

신청축종

출하경력

사육형태(%)

일관(자체+외부구입)

비육(외부구입)

기타

사육규모(두)

번식우

거세우

송아지

사육면적(㎡)

축사 면적

조사료 재배면적

분뇨처리 방법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자가 + 위탁처리

* 방식별 비중 (    )% + (    )%

자체 분뇨

처리시설

시설명

시설별 용량(㎡)

* 사육형태

① 일관 : 암소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자체 생산하고 거세우를 출하하는 농가

② 번식 : 거세우를 출하하지 않고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 농가에 공급하는 농가

③ 비육 : 암소를 사육하지 않고 외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거세 비육만하여 출하하는 농가

③ 출하실적

단위: 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암
수
거세
총계

* 인증을 신청한 축종에 대해서만 기준연도 출하 두수 기재

2. 사양관리 현황(한우 거세 기준)
① 사육 환경	급여형태	사료(%)		배합사료			자가TMR(F)						위탁TMR(F)					첨가제					기타
		조사료(%)		볏짚			사일리지						자가건초					수입건초					기타
	시설형태			축사형태							환기팬 여부									ICT 도입 장비명
				개체별로 묶어 키움							축사에 풀어 키움									기타(방목 등)
② 급여 관리	성장단계 (사료별)			어린송아지				육성비육							비육전기							비육후기
	급이개월령
	급 여 량 (kg)	배합사료
		조사료
	일당증체량(kg)
	목표체중(kg)
	중점관리사항
③ 출하 관리	목표		개월령 (월)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직접입력
			생체중 (kg)	650~750					750~850							850~950						직접입력
④ 생산 노하우(특이사항) 기술

* 사양관리 현황은 비육우(거세우)를 기준으로 작성함

3. 분뇨 및 에너지 관리현황

① 분뇨처리 방법	(가) 자가처리	퇴비화 시설 종류 (비율 %)	퇴비사	통풍식 발효시설 (강제, 자연)	기계교반식 발효시설	콤푸스트 및 기타 (직접작성)
퇴비화 (수거·교반 등) 장비	교반기	트렉터	스키드로더	굴삭기 (포크레인)	기타
축사에서 퇴비장으로 이송주기	① 월	회	② 분기	회	③ 연	회
④ 기타(직접입력) :
퇴비장 내 교반주기	① 월	회	② 분기	회	③ 연	회
④ 기타(직접입력) :
퇴비장에서 농장 외로 반출주기	① 월	회	② 분기	회	③ 연	회
④ 기타(직접입력) :
(나) 위탁처리
위탁업체 처리방법 (비율 %)	퇴비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정화처리	기타
① 월	회	② 분기	회	③ 연	회
위탁주기
④ 기타(직접입력) :
② 분뇨처리 노하우(특이사항) 기술
③ 에너지 관리(전력, 수도) 노하우(특이사항) 기술

4.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현황 (중복하여 선택 가능)

분류	번호	저탄소 축산기술명	적용기술 (✓표시)
A. 사양관리	1	정밀사양
	2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 급이
	3	부산물 사료 급이
	4	사료효율 개선
	5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6	조사료 자가 생산
B. 가축분뇨 관리	1	강제공기공급
	2	기계교반
	3	위탁처리
	4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5	깔짚관리
	6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C. 에너지 절감	1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2	태양광 축사 사용

5. 생산 및 유통역량

이용 도축장	도축장명	도축장 주소			경매여부
거래처 현황	현재 거래중	과거납품이력	현재 출하형태	□ 위탁( ) □ 직접
	□ 없음 □ 협동조합 □ 브랜드 □ 대형마트( ) □ 온라인( ) □ 백화점( ) □ 기 타( )	□ 없음 □ 협동조합 □ 브랜드 □ 대형마트( ) □ 온라인( ) □ 백화점( ) □ 기 타( )
희망유통 거래처	□ 없 음 □ 대형마트( ) □ 온 라 인( ) □ 백 화 점( ) □ 기 타( )

<서식 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집) (회사)
연락처				이메일
심사원 자격	□ 선임심사원 □ 심사원 □ 심사원보
심사 분야	□ 농산물 □ 축산물
주요 학력	기간	학교			전공분야		비고
주요 경력	기간	활동 내역					비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장 귀하
<구비 서류> 1. (농산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심사원 교육 합격증 2. (축산물)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 교육 합격증

<서식 4>

인증 심사 계획서

접수번호:
인증 심사 계획서
신청 형태		□ 개인 □ 법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명 (단체/브랜드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전화 : ) (팩스 : )
품목명		농장 소재지 주소								사육면적
										㎡
										㎡
구분		□ 신규 □ 갱신
심사반		구분		심사원 번호			성명		소속			비고
심사 계획
구분	일자		시간		심사반 및 내용								비고
					심사원			심사원
서류심사
현장심사
귀하께서 신청한 품목에 대한 저탄소 축산물인증 서류·현장 심사계획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인증 심사 보고서

접수번호:
인증 심사 보고서
신청자정보	신청형태	□ 개인 □ 법인
	농장명(단체/브랜드명)
	신청인(대표자성명)
	축종
	저탄소 축산기술
인증 구분		□ 신규 □ 갱신	저탄소 인증취득 경험	□ 있음 □ 없음
심사항목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내역
1. 생산관련정보(사육과정)
2. 국가인증 취득 여부
3.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4. 계량화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여부
5. 비계량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여부 및 기타사항
6. 배출량 적정성 여부
7. 부적합 내역 * 수정기간 : 심사후 15일 이내
이상과 같이 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인증심의 의뢰서

접수번호:
인증심의 의뢰서
1. 일반사항
신청형태	□ 개인		□ 법인			인증구분		□ 신규		□ 갱신
농장명(단체/브랜드명)						농장식별번호
신청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전화 : ) (팩스 : )
품목명	농장 소재지 주소								사육면적
									㎡
2. 시정조치 내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용					판정
									□ 적합 □ 부적합
3. 심사 내용
항목	심사 내용								판정
사육현황									□ 적합 □ 부적합
국가인증 취득 여부									□ 적합 □ 부적합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 적합 □ 부적합
산정기준 부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배출량 적정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탄소 성적 및 증감 요인	온실가스 배출량(kgCO2/지육 kg)						인증기준대비 온실가스 감축율(%)		□ 적합 □ 부적합
	인증기준	신청품목			감축량
	증감 요인
특이사항
4. 심사 결과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
이상과 같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서명 또는 날인) 심사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7>

인증심의 의결서

인증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의안명
검토사항	내용			적합	부적합
	대상품목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심사가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심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합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인증 심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의 타당성 여부
	기타( )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보류	기각
심의결과	인증 적합		인증 부적합
의견
※ 검토결과: 인증심의의뢰서의 심사 결과 검토 - 승인: 인증심의 의뢰서의 심사결과를 인정함 - 조건부 승인: 심의 의견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미미할 경우, 추가 심의 절차 없이 심사결과를 인정함 - 보류: 심의 의견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중대할 경우, 향후 추가 심의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인정함 - 기각: 인증심의 의뢰서의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 심의결과: 저탄소 인증 취득기준 적합 여부 심의 의결 주문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