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2024. 5.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추진계획	2

Ⅲ. 대한민국식품명인 심사 및 지정절차	3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3

2. 사실조사 실시	3

3.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자 추천	4

4. 적합성 검토	5

5.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6

6. 지정 및 공고	6

7. 지정서 발급 및 홍보	6

Ⅳ. 세부 추진일정	7

<붙임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기준	8

<붙임 2>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연락처	9

<붙임 3>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10

<붙임 4>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1

<붙임 5>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구비서류(목록), 서식	12

<붙임 6> 지자체 제출 서류(서식)	31

<붙임 7> 농촌진흥청 적합성검토 제출 서류(서식)	33

Ⅰ		개 요

추진목적

❍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을 지정·육성

※ (추진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추진방향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통식품명인 지정

-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 기능 여부 등 적합성 검토를 강화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성, 윤리성 등 자격요건 검증 강화

- 보유기능 검증 등 현지실사반을 구성하여 사실조사 추진

- 시·도별 식품명인 지정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추천

- 시·도별 식품명인 지정 추천자에 대해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요청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 및 적합성 검토, 지정 심의 과정을 분리 운영

- 식품명인 추천(시·도), 적합성 검토(농진청), 지정심의(농식품부)

지정현황

□ 80명 활동 중(지정 97명, 지정해제․취소 17명)

구 분	지정품목
전통식품 (56명)	장류 13, 떡·한과류 10, 김치류 5, 차류 7, 엿류 6, 인삼류 2, 육류(갈비) 3 기타 식품류 10(비빔밥 1, 식초 3, 매실농축액·부각·도토리묵·쇠고기육포·식혜·나물)
전통주류 (24명)	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안동소주2, 문배주, 전주이강주, 옥로주, 구기자주, 계명주,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한산소곡주, 추성주, 옥선주, 솔송주, 계룡백일주, 감홍로주, 죽력고, 산성막걸리, 오메기술, 설련주, 연잎주, 고소리술, 청주신선주

Ⅱ		세부추진계획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1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지정인원 : 제한없음

❍ 지정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동일(유사) 품목이 많을 시에는 현지조사 및 적합성 검토를 강화하여 차별성 검증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4. 5. 20(월) ～ 6. 21(금) 18:00까지

❍ 방  법 : 각 시·군·구(시·도)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시·도 담당부서 <붙임2> 참고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평가기준 : 6개 항목 <붙임3 참고>

❍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20)

Ⅲ		대한민국식품명인 심사 및 지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5.20∼6.28		사실조사 *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7.1∼7.15		식품명인 추천 * 각 시도 추천위원회 심의 ∼7.22		적합성 검토 요청 ∼7.29		적합성 검토 및 결과 제출 7.30∼10.4		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심의 10∼11월		지정 공고 11∼12월
시․군․구(1차) 및 시․도(2차)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 농진청		농진청 (국립 농업과학원)		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농식품부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신청자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5 참고>

※ <붙임4>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방법 : 각 시·군·구(시·도)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4. 5. 20(월) ～ 6. 21(금) 18:00까지

❍ 지자체 담당자

- 접수방법 : 각 시·군·구(시·도) 서류 접수 → 해당 시·도에서 취합

※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및 근거자료 미비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4. 7. 1(월) ~ 7. 15(월)

❍ 담당기관 : 각 시·도 담당부서

❍ 조사방법 :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 필요 시 현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확인, 면담 등 실시

❍ 조사내용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지정기준 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서류 검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실조사서’ 제출

①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 등 역사적 사실 확인

* 구전 또는 특정 가문의 식품인 경우 역사적 자료와의 연관성 증명

②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 증명

* 특정 가문의 비법인 경우 계보 및 계승 경위의 객관적 증명, 현재까지의 활동상황 등 증명

③ 사용용기 및 기구, 제품의 특성, 분포실태,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④ 해당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존·보호 가치

* 일반적인 제조·조리·가공 방법과의 차별성, 해당 기능(유사기능 포함)을 보유한 기능인의 존재 여부 등

* 식품 원료 또는 공정의 단순 변경인 경우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자료 확보

⑤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⑥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 직업윤리, 범죄사실여부 등

⑦ 해당 품목의 제조, 유통, 판매 등 등록 또는 허가 여부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자 추천

❍ 담당기관 : 각 시·도 담당부서

❍ 추천방법 : 신청서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 지정신청자를 추천

- (위원회 구성) 식품분야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위원(5인 이상)

- (심의 내용) ①신청내용에 따른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②식품명인 지정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③식품명인 윤리성 판단을 위한 지역여론 등

※ 자격 미달자 또는 사실관계 부실 조사에 의한 추천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연도 추천 제한

❍ 제출기한 : '24. 7. 22(월) 18:00까지    * 제출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6 참고> : ①추천자 현황, ②각 시·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추천위원회 심의의결서, ③사실조사서, ④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 사항, 범죄경력조회 결과, ⑤윤리성 조사표, ⑥식품명인 추천자의 지정신청서 등 서류 일체

* ①~⑤번까지 1개의 PDF파일과 ⑥번 1개의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로 구비

❍ 제출방법 :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

- 단, 붙임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전자메일 제출 가능

□ 적합성 검토

❍ 검토기간 : ’24. 7. 29(월)까지

❍ 검토대상 : 각 시·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 검토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검토방법 : 외부 식품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증명, 원형 복원 가능여부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등에 따름

❍ 평가기준 : 6개 항목, 총 100점 배점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20)

- (적합여부) 총점 80점 이상이면서 6개 항목 중 C가 1개 이하인 경우

❍ 제출서류

- 시·도 지정 추천자 지정기준 평가표 <붙임3 참고>

- 시·도 지정 추천자 적합성 검토 보고서 <붙임7 참고>

- 현장조사 시 기능 시연 영상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 심의기간 : ’24. 10~11월 중

❍ 심의대상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결과 80점 이상 취득자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인 자

❍ 심의절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10월 중)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 상정·의결(11월 중)

□ 지정 및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지정 결과 공고 및 시·도 공문 통보(12월)

□ 지정서 발급 및 홍보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결과 보도·홍보 및 지정서 수여식 개최(12월)

Ⅴ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월별																		주 관
	5					6	7			8	9	10			11	12
ㅇ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ㅇ 선정공고 : 5.20 - 농식품부 홈페이지, 각 시·도(시·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각 시·도(시·군·구)
ㅇ 식품명인 신청서류 등 접수 - 접수기간 : 5.20～6.21 - 신청분야 : 전통식품 분야																			각 시·군·구(시·도)
ㅇ 사실조사 및 식품명인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7.1～7.15 - 지정 신청자 추천 : 7.22일까지																			각 시·도
ㅇ 적합성 검토 - 사실조사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 10.4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ㅇ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적합성 검토 적합자에 대한 분과위 개최(10월) - 분과위 추천자에 대한 심의의결(11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ㅇ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공고 - 홈페이지 공고 등 : 12월 초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ㅇ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 및 수여식 개최 : 12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기준

구분	식품유형	주요 품목
식품류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및 이와 유사한 품목
	김치류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떡․한과류	삶는떡, 치는떡, 찌는떡, 유과, 약과, 강정 등
	차류	녹차, 대추차, 인삼차, 구기자차, 생강차, 국화차 등
	엿류	곡물엿, 조청 등
	식초류	과실식초, 곡물식초 등 발효식초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음료류	수정과, 식혜
	묵 및 두부류	묵, 두부
	기타	밥류, 부각, 조림, 인삼가공품, 식육가공품, 장아찌 등 기타 전통식품류
주류	전통주	탁주, 약주, 청주, 증류주 등 전통주류

* 전통식품 대상품목 및 전통식품표준규격 기준에 따른 분류임

붙임2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470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4754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974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41911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	053-803-3436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2155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032-440-4387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994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270-3811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052-229-2943
세종특별자치시청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044-301-2761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445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	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716
충청북도청	농식품유통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682
충청남도청	농촌활력과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4078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식품과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2649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6433
경상북도청	농식품유통과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350
경상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11-6434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173

붙임3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분야 항목	지정기준	배점	평점
가. 전통성 (25)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25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나. 우수성	<전통식품분야 평가 생략>	-
다. 정통성 (20)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숙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20)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마.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25)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5)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 윤리성 (5)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붙임4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① 우편접수는 2024. 6. 2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방문접수는 2024. 6. 28.(금)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접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재 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력산정 기준일은 2024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관련 식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또는 전수교육 5년 및 10년 이상 종사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분야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전통식품’이며, 식품유형과 품목은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기준을 참고하고, 지정품목 및 보유기능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⑤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⑥ 구비서류는 서식 예시를 참고하되 상황에 맞게 변경가능 합니다.

⑦ 제출 서류는 원본 및 전자파일(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⑧ 제출 서류의 내용이 외국어 또는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구비서류<붙임5> 중 필수서류(1~6, 15)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7~14)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은 명인 지정 후 지정서 등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이미지 파일로 제출

⑩ 편철은 구비서류<붙임5> 순번대로 하고, 목록 작성 및 쪽 번호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신청서 등 각종 서류(서식) 작성 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구비서류(목록)

순번	제출서식	필수/선택	비고
1	2024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표지) / 서식1	●
2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별지2호 서식) / 서식2	●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
4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
5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6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
7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수출액 등)	●
8	경력(재직)증명서	●
9	경력 사실 확인서	●
10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11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
12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13	포상 수상 내역	○
14	특허등록 실적 현황(해당 품목에 대한 것만 제출)	○
15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명인 지정 후 보도자료에 쓰일 예정임)	●

※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서류(○)

【서식1】

〈신청서 표지〉

접수번호 :   시․도  -1-

2024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분    야 : 전통식품

식품유형 : <붙임1> 참고

품    목 : 0000

보유기능 : 0000

면    수 : 000페이지(표지 제외)

소속(회사명) : 00000

신청인 성명 : 000

【서식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전통식품명인    [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사실조사 추천	□	적합성 검토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① (신청인)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반드시 기재

② (해당분야 경력) 해당 분야 경력은 신청인의 보유기능이 적용되는 품목이 속한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업체의 종사 경력을 말함(조리·제조·가공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유기능과 관련없는 서무 행정(소속 직원 교육 및 훈련 포함), 경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

* 예) 된장의 한 종류인 ‘막장’으로 신청한 경우 장류제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단, 장류제조업체에서 막장 제조·판매 이력 증빙 필요

③ (기능보유 내용)

- 신청분야는 [전통식품명인]을 선택

식품유형	주요 품목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및 이와 유사한 품목
김치류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	…

- 식품유형, 품목은 <붙임 1>의 전통식품 분류기준을 참고

- 보유기능은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최종 산물에 대한 품목에 대한 기능

【서식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

○

※ 신청인이 신청한 품목․기능이 해당 품목․기능이 유래한 시기의 것과 원료, 제조기술, 품질 등의 측면에서 같거나 원형에 유사하게 복원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 해당 전통식품의 품목․기능의 원형이 어떻다는 사실이 우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그대로 시연할 수 있어야 함

【서식4】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

○

※ 해당 품목·기능이 어느 시대(시기)부터 시작되어 전해내려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이 누구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어떻게 신청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서식5】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활동 상황과 고유한 비법 등에 관한 설명과 근거자료 제출

【서식 6】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식품유형	장 류	품 목	된 장
성 명	홍 길 동	보유기능	된장 제조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
□ ○ ※ 신청인의 보유기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현장 확인 때 시연할 보유기능에 대한 내용 설명
□ ○ ※ 신청인의 보유기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연할 내용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 현장 확인결과 숙련도가 식품명인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처리될 수 있음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내용 설명
□ ○ ○ 비슷한 일반 품목과의 차별성, 우수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문화적·산업적·사회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를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서식 7】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

□ 매출 현황

년도	구분	매출내역		금액(천원)	비 고 (근거서류)
		품목	물량(톤)
2021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2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3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4 5월말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계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 최근 3년의 실적만 기재할 것(보유기능 품목에 대해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재)

※ 실적은 공증된 실적을 토대로 작성

□ 수출현황

년 도	구분	수 출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근거서류)
		품목	수출물량(톤)
2021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2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3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2024 5월말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계	보유기능	보리된장	100톤	125,000	첨부000 ( 페이지)
	보유기능 외	된장			"
		간장			"
		고추장			"

※ 실적은 공증된 실적을 토대로 작성하되,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생략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매출액 실적 ○ 최근 3년(2021～ 2024년 5월말)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로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한 매출액 기재 - 다만,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매출액을 별도 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기재하고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비중 제시 * 전체 품목 중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비중을 원료 구매내역 등을 통해 추정 ○ 비고란에는 첨부, 페이지 번호를 기재 ○ 매출액을 입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액 실적 ○ 최근 3년(2021～ 2024년 5월말)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로 수출실적은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다만, 보유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수출액을 별도 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수출액 기재 ○ 비고란에는 첨부, 페이지번호를 기재 ○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

【서식8】

경력(재직) 증명서

신 청 자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 00. 00
사 업 체 명		(주)한국된장		대 표 자			OOO
사 업 체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0번길 00 전화번호 : (000) 000-0000
[ 경력증명 사항 ]
부서(팀)명	직위(직책)		재 직 기 간			담 당 업 무
연구부	과 장		2000.. .03.. 01～2001.. 02. 28.		1년 월	제품연구
품질관리	부 장		20.01. .03. .01～2015.. 03. .31.		14년 월	제조관리
			. . .～ . . .		년 월
			. . .～ . . .		년 월

이 증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식품명인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 년   월   일

인 사 부 서  작성자

직 위 : 00인사부장

성 명 : 000 (서명)

연락처 : 00-000-0000

붙  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신청인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3.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첨부.

사 업 체 명     (주)한국된장

대  표  자     0 0 0        직인

	경력(재직)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는 경력 산정 근거자료로 제출 ○ 본 서식은 본인이 근무한 업체별로 각각 작성 ○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체명과 대표자를 기재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 ○ 해당 사업체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경력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증명서는 해당기업체 인사·총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작성자의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신청 년월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인사·총무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경력증명서에 첨부 ○ 신청인과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9】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사업주용]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시 해산(폐업)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해 산 (폐업)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한국된장	1997		대표이사	95.05.01.～97.12.01. ( 2 년 8 월)	제조 및 유통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인)

붙  임  1. 폐업사실증명원 1부.(개인,법인사업자)

2.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 1부.

시․도지사 귀하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용]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신청 시 해산(폐업)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해 산 (폐업)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한국된장	1997		주 임	95.05.01.～97.12.01. ( 2 년 8 월)	품질관리

입 증 인    주    소 : 서울시 ○○○○ ○○○○

생년월일 : 0000. 00. 00

성    명 : 김갑돌       (인감 또는 자필서명)

당시근무처(직위) : (주)한국된장 (과장)   현 근무처(직위) : (주)고려된장 (부장)

제출자와의 관계 :  동료직원       전화번호 : 000-000-0000

붙  임  신청인의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1부.

※ 입증인은 반드시 신청인과 재직 당시 동일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재직 당시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만 해당)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신청 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상 호		대표자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한국된장		이순신		사 원	81.03.01.～95.04.30. ( 14 년 1 월)	제품개발

입 증 인    주    소 : 서울시 ○○○○ ○○○○

생년월일: 0000. 00. 00

성    명 : 김갑돌       (인감 또는 자필서명)

당시근무처(직위) : (주)한국된장 (과장)   현 근무처(직위) : (주)고려된장 (부장)

제출자와의 관계 : 동료직원       전화번호 : 000-000-0000

※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로 공증 받은 후 제출하셔야 인정되며, 공증이 되지 않은 서류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인은 반드시 신청인과 재직 당시 동일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타 회사 직원이 입증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귀하

해산(폐업) 경력 및 경력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무했던 사업체가 해산(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용은 신청인이 등기임원 또는 사업주인 경우에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첨부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과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용]

○ 근로자용은 신청인이 근로자(등기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경우)인 경우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신청인의 재직 당시 업체의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경력(재직)증명서나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로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 경력 사실확인서

○ 신청인이 근로자(등기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경우)이고,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이 서식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로 공증 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을 사실확인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입증인)을 세울 때는 본인의 경력개시일 당시 입증인은 최소한 자유의사에 의한 취업연령(만 18세)에 도달한 자 이어야하며, 반드시 재직 당시 동일 회사 직원이어야 합니다.

【서식 10】

사회봉사 활동실적 현황

순번	기관 또는 단체명	봉사 및 참여 내용	참여일자	봉사시간	비 고 (근거서류)
1	나눔이봉사단	집 수리 및 청소 지원	2010.6.20	0시간	첨부000 ( 페이지)
2	천사의 집	무료 급식봉사	2012.3.5	0시간	첨부000 ( 페이지)
3	부송양로원	무료 근로봉사 (청소하기, 몸씻겨 주기)	2013.3.2~3.3	2일,0시간	첨부000 ( 페이지)
4					첨부000 ( 페이지)
5					첨부000 ( 페이지)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신청인(신청 분야와 보유기능에 무관)의 사회봉사 활동 실적을 기재 ※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참고 ○ 기관 또는 단체명은 참여·활동한 기관(단체)의 명칭을 기재 ○ 참여일자, 봉사시간을 일자별로 시간 순으로 기재 ※ 연도를 달리하는 기간의 봉사 시간을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은 불가 (잘못된 기재 방법 : 2013년 ~ 2016년, 150시간) ○ 금전적 기부는 작성 제외 □ 사회봉사 활동 근거 서류 ○ 인적 사항, 활동기간(시간) 및 장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실적인증서만 인정

[참고] 사회봉사 활동 근거서류 양식

온라인 확인번호 제○○○○○-○○○○-○○○○호

발급번호 제○○○○-○○○○호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성       명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000000 - 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0번길 00

[자원봉사활동 실적]

● 활동기간 : 2016년 6월 20일

● 장    소 : 00사회복지관

● 활동시간 : 8시간

● 활동횟수 : 1회

● 활동내용 : 급식 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실적이 있음을 인증함.

20  년  월  일

인증관리요원 제oooo호  ooo  성명       (인)

발급 기관명의  [직인]

【서식 11】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개최년도	대 회 명	입상명	입상내용	비 고 (근거서류)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 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등), 및 식품제조전시 품평회 입상,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

【서식 12】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취득일	종 목	등 급	발 행 처	비 고 (근거서류)
	※ 보유자격 중 상위순으로 작성	-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첨부000 ( 페이지)

○ 국가기술자격 : 관련된 기능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서식 13】

포상 수상 내역

순번	상의 명칭	훈 격	수 상 일	비 고 (근거서류)
1				첨부000 ( 페이지)
2				첨부000 ( 페이지)
3				첨부000 ( 페이지)
4				첨부000 ( 페이지)
5				첨부000 ( 페이지)

○ 심사대상 정부포상 실적 : 보유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의 정부포상(훈장, 포장, 표창)만 작성(단체표창 제외)

【서식 14】

특허등록 실적 현황

순번	구 분	제 목	등록일	발급기관	단독,공동	비 고 (근거서류)
1	특허등록				단독	첨부000 ( 페이지)
2	특허등록				( 3 )인 공동	첨부000 ( 페이지)
3						첨부000 ( 페이지)
4						첨부000 ( 페이지)
5						첨부000 ( 페이지)

○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 중 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

붙임6		지자체 제출 서류(서식)

【제출 1 : 추천자 현황】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현황

시도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업체명	비고 (이전신청현황)
					전통주	증류주	안동소주 제조

【제출 2 : 각 지자체 추천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3 : 사실조사서(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보고서 첨부】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⑩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제출 4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여부,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출 5: 윤리성조사표】

* 참조 : 식품명인 지정 추천자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윤리성 조사표
신청인 성명					업 체 명
지정분야/ 지정품목
인터뷰 기 간
인터뷰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터뷰 대상자수		지역주민		명	동종 업계종사자		명	고객		명
평가항목	직업윤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써의 사명감 및 책임감에 대한 철학, 자신의 기술과 기능을 사회에 전파하고 상호 협력하는 등 철저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는지 기재
	평판	업체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지,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범죄사실 여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실 여부 기재
종합의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자의 최종 의견 기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자에 대한 윤리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평가자(각 시․도 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붙임7		농촌진흥청 적합성검토 제출 서류(서식)

□ 지정대상 신청인

가.		심사기준별 검토

시도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업체명	비고 (신청이력)

1) 전통성

2) 정통성

3) 경력 및 활동상황

4)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5) 산업성

6) 윤리성

나.		종합의견

○

다.		현지조사 후 추가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