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Ⅰ. 개 요

1. 추진목적

○ 전통식품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을 지정·육성

* (추진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2. 지정 분야 : 전통식품* 분야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3. 자격 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 참고>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심사 및 지정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5.20∼6.21		사실조사 *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7.1∼7.15		식품명인 추천 * 각 시도 추천위원회 심의 ∼7.22		적합성 검토 요청 ∼7.29		적합성 검토 및 결과 제출 7.30∼10.4		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심의 10∼11월		지정 공고 11∼12월
시․군․구(1차) 및 시․도(2차)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 농진청		농진청 (국립 농업과학원)		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농식품부

Ⅱ. 담당 기관별 역할

1.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시·도) 통보

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시·군·구(시·도)에 제출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붙임2 참고> 및 구비서류<붙임3 참고>

지자체(시·도)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지정기준 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서류 검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 식품분야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5인 이상)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의 추진

○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제출 서류<붙임4 참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2. 적합성 검토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자 서류검토 후 농촌진흥청에 적합성 검토 요청

농촌진흥청

○ 외부 식품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서류검토,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 적합성 검토 추진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붙임5 참고>를 토대로 작성한 적합성 검토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3. 지정 심의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명인 지정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전통식품분과위원회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식품명인 지정 심의를 위해 전통식품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농촌진흥청 조사반 검토 결과 보고 및 검토결과에 따른 대상자 면접을 거쳐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식품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은 전통식품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회의 회의 소집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결로 식품명인 지정 확정

4. 지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식품명인 지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시·도 통보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

Ⅲ. 사후관리 단계

대한민국식품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활동상황보고서<붙임6 참고>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을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전수자 1명 추천

* 전수자 신규 또는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붙임7>를 할 수 있음

지자체(시·도)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농촌진흥청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품목(또는 기능) 생산·판매 현황, 명인표시 사용 등 사후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운영 및 정책 수립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해제·취소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기준

구분	식품유형	주요 품목
식품류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및 이와 유사한 품목
	김치류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떡․한과류	삶는떡, 치는떡, 찌는떡, 유과, 약과, 강정 등
	차류	녹차, 대추차, 인삼차, 구기자차, 생강차, 국화차 등
	엿류	곡물엿, 조청 등
	식초류	과실식초, 곡물식초 등 발효식초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음료류	수정과, 식혜
	묵 및 두부류	묵, 두부
	기타	밥류, 부각, 조림, 인삼가공품, 식육가공품, 장아찌 등 기타 전통식품류
주류	전통주	탁주, 약주, 청주, 증류주 등 전통주류

* 전통식품 대상품목 및 전통식품표준규격 기준에 따른 분류임

붙임2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 전통식품명인    [ ] 일반식품명인(                       )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사실조사 추천	□	적합성 검토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구비서류(목록)

순번	제출서식	필수/선택	비고
1	2024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표지) / 서식1	●
2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별지2호 서식) / 서식2	●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
4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
5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6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
7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수출액 등)	●
8	경력(재직)증명서	●
9	경력 사실 확인서	●
10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11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
12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13	포상 수상 내역	○
14	특허등록 실적 현황(해당 품목에 대한 것만 제출)	○
15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명인 지정 후 보도자료에 쓰일 예정임)	●

※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서류(○)

붙임4		지자체 제출 서류(서식)

【제출 1 : 추천자 현황】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현황

시도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업체명	비고 (이전신청현황)
					전통주	증류주	안동소주 제조

【제출 2 : 각 지자체 추천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3 : 사실조사서(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보고서 첨부】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⑩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제출 4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여부,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출 5: 윤리성조사표】

* 참조 : 식품명인 지정 추천자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자 윤리성 조사표
신청인 성명					업 체 명
지정분야/ 지정품목
인터뷰 기 간
인터뷰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터뷰 대상자수		지역주민		명	동종 업계종사자		명	고객		명
평가항목	직업윤리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써의 사명감 및 책임감에 대한 철학, 자신의 기술과 기능을 사회에 전파하고 상호 협력하는 등 철저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는지 기재
	평판	업체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지,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범죄사실 여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실 여부 기재
종합의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자의 최종 의견 기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자에 대한 윤리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평가자(각 시․도 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붙임5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분야 항목	지정기준	배점	평점
가. 전통성 (25)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25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나. 우수성	<전통식품분야 평가 생략>	-
다. 정통성 (20)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숙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20)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마.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25)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5)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 윤리성 (5)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붙임6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1.>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지정번호 제 호	성명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명인
주소 (자 택) (사업장) (업체명 : ) (공 장)						연락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명칭 : ) [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인정일 : . . .) [ ]법 제19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인정일 : .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지역명 : , 명칭 : ) [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인정일 : . . .) [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인정일 : . . .)
	□ 해당 없음
품질인증 현황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품목명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술에 대한 품질인증 (품명 : )
	□ 해당 없음
사업실적	생산량(톤)	생산액(천원)			판매량(톤)		판매액(천원)
활동상황 (요약)	< 명인 활동 > ○ ○
	< 전수 활동 > ○ ○
활동상황 (상세)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 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활동상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2.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대한민국식품명인”, “(KOREA GRAND MASTER)” 및 “KOREA GRAND MASTER”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1호의 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번호

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품목 또는 기능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