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68호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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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2. ‘25년 선정 개소수(사업량) : 12개소 내외

◦ ‘25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3.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품목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 시․도)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자체

나. 지원대상 품목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품목, 원예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은 가점 부여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다.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경영체) 요건 : 모두 충족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제도개선(예정) : ’25년 선정하는 ‘26~’27년 사업자부터는 아래 요건 적용 >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육성형)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1~`22년, `22~`23년, `23~‘24년, `24~`25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3~`24년, `24~’25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 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23~’24년도 사업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 ’25년으로 사업비 이월발생(사고이월 제외) 경영체 발생 해당 지자체(시·군)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26~`27년 사업자 선정시부터)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거나,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및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에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며,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제출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마. 가·감점 사항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ˑ군)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가점 부여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주산지로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최근년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에 가점부여

◦ `24년도(`23년도 실적)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육성형)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에 가점 차등 부여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밭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3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4년(23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마늘·양파 품목의 경우 기계화 우수모델 참여 지자체·조직에 가점 부여

◦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참여실적이 있는 조직에 가점 부여

◦ 그 외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4. 지원내역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① 역량강화 : 생산농가 교육ˑ컨설팅,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② 생산관리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공동육묘장 등

③ 상품성 제고 : 저장·유통,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 (지원형태) 보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5. 지원절차

○ (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24. 7. 31.)

-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신청 일정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별도 해당 시군 문의 요망

○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24. 8. 9.)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주산지협의체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자체 심의 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취합된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공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선정평가(`24.8 ~ 9월 예정)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서면·발표평가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점검·품목부서 사전검토 실시

○ 사업자 선정(`24. 9월 예정)

- 평가결과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6.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2024. 8. 9.(금)까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 인쇄본(8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로 8.9.(금)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지침 내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 용량이 큰 증빙자료는 메일(kbc1111@at.or.kr, lsg@at.or.kr)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침 및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친환경농업과 등) 담당부서

시도	부서	연락처	비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단, 사업 신청은 최종 시·군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 요망
강원도	농산물유통과	033-249-2621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043-220-3663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2524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4633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061-286-649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7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5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4

* 상기 이외 기타 광역 지자체는 별도 친환경농업과 등 사업 담당부서 문의 필요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061-931-103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