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활동 지원계획(안)

2024.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활동 지원계획(안)

□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ㅇ (추진배경)「비료공정규격 설정」(농진청고시) 개정(’24.4월)에 따라, 하반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에 참여할 농가선정·이행점검 및 직불금 지급 필요

ㅇ (추진방향) 논물관리 활동 이행점검 과정에서 증빙 미흡 등으로 미집행 예상물량 감안하여 바이오차 투입 활동 지원 추진

□ 주요 추진계획

ㅇ (물량배분) 농식품부는 중간물떼기 이행점검 마무리 시기에 맞춰 잔여 물량 확인 후 시·도 물량 배분, 시·도는 수요조사 후 사업 대상 시·군 선정 및 물량 배분

- (배분기준)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시·도별 수요 정도에 따라 배분

ㅇ (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방문신청

- (자격요건) ①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활동기간은 당해연도 10월까지이므로 기간 내 활동 이행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시·군 담당자는 사업참여자의 논벼 재배 여부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지원내용) 바이오차 투입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36.4만원/ha)

* 단,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등록된 바이오차를 사용해야 인정

ㅇ (선발) 시·도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 필요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 (우선순위) 사업 예상감축량과 단체 소속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

* □예상감축량(｢활동별 감축량 × 활동 참여 면적｣의 합) × 소속 경영체 수□의 값이 큰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값이 동일한 경우 예상감축량이 큰 순서로 선정

ㅇ (교육) 바이오차 활동방법, 증빙방법, 바이오차 제품 등 안내

- 농어촌공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법인·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바이오차 투입 활동 및 증빙방법 등 교육 실시

* 추수 이후 즉시 바이오차 투입 가능하도록 바이오차 사전구매 안내

- 법인·단체(대표 등)는 소속 참여 농업인에게 교육 시행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강사료, 다과비 등)은 교육 결과 확인 후 집행기준에 의거 법인‧단체(대표 등) 계좌로 지급처리

ㅇ (이행점검) 활동 이행시기에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사업대상자별 바이오차 투입 시기

- (점검내용) 바이오차 구입 및 토양 투입 여부

- (점검방법)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모바일 웹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세금계산서 점검

(현장점검) 지역·참여면적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 선정·실시

** 법인·단체 대표 또는 지정된 관리자가 증빙사진 제출 지원 가능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ㅇ (지급액 산정) 신청면적 × 지급단가 × 감액기준(필지별 증빙 정도에 비례)

-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가 농업인별로 지급액을 산정 후 지자체에서 최종 직불금 지급

참 고		추진절차 및 일정(안)

절차		시기		주요 내용
① 계획 안내 및 물량 배분		7.4 ~ 8.9		▶ ’24년 하반기 바이오차 투입활동 지원계획 지자체 안내 ▶ 지자체 바이오차 참여 수요조사(7.8~8.2) 및 물량 배분(~8.9) * 시군 바이오차 참여 수요조사 결과는 7.31.까지 도에 제출
⇓
② 신청∙접수		8.12 ~ 8.30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 * 지자체(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서 발급		9.2 ~ 9.6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시·도 선정심의회 → 시·군) ▶ 선정통지서 발급(시·군)
⇓
④ 사업대상자 교육		9.9 ~ 9.27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 소속 농업인)
⇓
⑤ 바이오차 구매		9.30 ~ 10.4		▶ 추수 이후 즉시 투입가능하도록 바이오차 사전구매
⇓
⑥ 활동 이행 및 이행 점검		10.7 ~ 10.31		▶ (시업대상자) 바이오차 투입 활동 이행 및 증빙서류 제출 ▶ (농어촌공사)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실시
⇓
⑦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1 ~ 11.30		▶ 점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재조사
⇓
⑧ 지급액 산정		11월 말 ~ 12월 초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⑨ 지급액 지급		12월 중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