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32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등록신청 공고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4. 8. 12. ～ 8. 30.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② 반드시 당해연도 논벼를 재배하는 필지만 참여 가능하며, ’24. 10. 31일까지 바이오차 투입 활동 이행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바이오차 투입 참여자만 해당) 등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참여 신청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③ 법인·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

④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바이오차 투입	▸추수 후 가을갈이 시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투입하여 경운 * 단,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신청한 모든 필지에 최소 200kg/ha 이상 바이오차 투입 *** (증빙방법)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36.4만원/ha (36.4원/m2)

○ 선발된 농업인 등은 바이오차를 자부담으로 선구매하여 활동이행, 이행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후지급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바이오차 구입비에 대해 최대 구매비용(35원/m2)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규격에 맞지 않는 바이오차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반드시 사전문의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사업대상자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바이오차 증빙자료 제출기간 : ~ ‘24. 10. 31일까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044-864-6959)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