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4-1056호

2024년 「봉화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공고

2024년 「봉화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봉    화    군    수

1. 목 적

ㅇ 관내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경험 및 영농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시설운영 역량 제고

2. 모집(임차인) 개요

ㅇ 소 재 지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782-1번지 일원

ㅇ 대상작목 : 토마토

ㅇ 임대면적 : 2,000㎡(재배실 1,584㎡, 기계관리실 416㎡)

ㅇ 온실구조 및 형태

구 조	형 태	SPAN	측고	피복재
				지붕	측면
철골 트러스 구조	벤로형온실	8m	6.3m	산광불소필름	PC복층판

ㅇ 시설장비 : 양액시스템, 복합환경제어기, 전기보일러, CO2공급기 등

ㅇ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ㅇ 모집인원 : 1명(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ㅇ 운영시기 : 2024년 11월 예정

ㅇ 임 대 료 : 1,019,200천원/년

구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10/1,000 =14,200원×2,000㎡×1%	284,000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1항
온실	경북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1/10×면적 =367.6원×2,000㎡	735,200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7항

- 계약 후 봉화군에서 발부한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 임대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통계 발표 후 갱신됨

3. 운영체계

봉 화 군 (임대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임차인 모집 및 대상자 선정 ◦ 임차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농업인 (임차인)	◦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시설 유지관리 책임 포함) ◦ 연간 영농교육시간 이수 ◦ 농장 운영 설적보고(임차 이후 3개월마다) ◦ 기타 의무사항 준수

ㅇ 선정된 임차인은 봉화군수와 계약 후 영농활동 시작

- 시설 임차 청년농은 본인의 책임으로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영농과정을 직접 수행

4. 운영방식

ㅇ 작물 입식 및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비용, 전기세는 임차인 부담

ㅇ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임대)

- 1차년도는 스마트팜 운영경험 구축과 2024년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창업농 심화교육 실습장으로 공동사용 하며, 봉화군에서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활용 시 언제라도 협조하여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함.

- 준공 후 시험 운영 및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가능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

※ 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적용례) 2018. 4. 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 3. 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 11. 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 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에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ㅇ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5. 임차인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다. 영농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

ㅇ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ㅇ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선정 가능

마. 거주지 : 봉화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봉화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2) 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6. 임차인 주요 의무 및 제재 사항

①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및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② 연간 영농교육 필수 이수

- 1년차 136시간, 2 ~ 3년차 매년 116시간 이상

③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④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실습 중 전업적 영농 유지(타산업 종사 금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⑥ 스마트 온실의 농식품부(농정원) 환경정보, 생육 정보 수집 협조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①, ⑤항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⑤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7. 임차신청

ㅇ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4.(금)

ㅇ 신청방법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서식 1), 첨부서류제출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ㅇ 신청장소 : 봉화군 농업기술과 스마트청년농업팀(679-6670)

8. 임차인 선정

ㅇ 결과발표 : 임차인 확정시 개별통보

ㅇ 임대차계약 : 간이계약 후 작물 입식별 정식 계약 체결

ㅇ 평가기준 :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 선정

- 동점자 발생시 봉화군 스마트팜 창업농교육 수료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