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 공통서류

1. 사용허가 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시설명(구거 등), 사용목적(목적 기재), 사용방법(규격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인감증명서

※ 개인일 경우

3. 원상복구 확약서

4. 토지대장(국유재산)

5. 용지도(구적도, 지적현황도 등)

6. 현장사진(사용 위치 표시)

7. 인접지 동의서

■ 시설물 설치 시 첨부서류

8. 사업계획서 / 시설물 축조 계획서

※ 전체 사업 계획이 아닌 사용허가 신청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9. 공사계획 평면도

10. 설계도 및 상세도

11. 수리계산서(배수관로 설치 및 복개 등 사용허가 시)

12. 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 시)

※ 콘크리트 포장 시 必 담당부서 사전 협의(콘크리트 포장 가능 여부 판단 후 통보 / 국유재산법 제18조)

시설물 종류	추가서류	비고
콘크리트 포장	① 원상복구 견적서 ② 원상복구 비용 산출내역서, ③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보증서 및 보험증권(비고 참고) ④ 사후관리 계획서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3항, 4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6.>	<작성예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의 경우
e-mail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구거 / 도로 등		35㎡
사 용 목 적	발전시설(태양광) 진출입로 사용(복개) 및 배수관로 설치
사 용 방 법	콘크리트 복개(5㎡), 벤치플륨관(30㎡)
사 용 기 간	10년	사용개시 예정일	허가일로부터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허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허가일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사용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허가일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사용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허  가  조  건

1. 점용기간 : 농경지 사용 3년 / 그 외 사용허가 최대 10년

※ 단, 허가청에서 공공목적(공공사업 사업부지 조성)으로의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점용목적 이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 시 허가를 취소한다.

3. 점용료는 임기년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점용료를 매년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점용료를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처분 없이 그 익일 부터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한다.

5. 점용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을 포기할 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을 원할 시 허가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7. 보상비 청구 포기 : 구거부지 내 설치한 시설물은 허가청의 건설공사 시 편입이 되더라도 보상 및 이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8. 점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9. 구거 점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피허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10. 농경지로의 사용 허가 시 해당 부지에는 다년생 농작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11. 사용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기간을 명시한다.

12. 공작물은 허가 시 작성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공작물은 완공 후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 점용필지에 대하여 경계확인(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용허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사진 및 용지도 예시(사용 구간 표시)

현장사진

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