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	신청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2.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3.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시]	‣ 사업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진단서 등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승계처리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이메일	○○○○○@○○○.com
	연락처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법인
	주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38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쪽 중 제2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자(가을갈이)
번호	등록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명
1	탄중프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홍길동	00.00.00	1-000-000-000
3	이○○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김○○	00.00.00	1-000-000-000
□ 위의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위의 등록신청자가 해당 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위의 등록신청자가 해당 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경종)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경종)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계좌번호				0000-00-000000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모내기 예정시기		5월 1일 ~ 5월 8일			기존 중간 물떼기 기간				□ 7일 미만 □ 7~13일 □ 14일 이상
바이오차 투입 예정시기		3월 8일 ~ 3월 31일			추수 예정시기				9월 30일 ~ 10월 7일
번호	농 지 주 소		지목		면적(m2)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2)	이행활동 신청
			공부	실제	공부	실제			상반기		하반기
									논물관리 (ㅇ,x)	바이오차 (ㅇ,x)	가을갈이 (o,x)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벼	1,000	o	o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벼	1,000	o	o	x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옥수수		x	x	x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답	논	800	800	벼	500	o	o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전	논	1,250	1,100	벼	750	o	o	o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콩		x	x	x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콩		x	x	x
8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라이그라스		x	x	x
* 신청면적(m2)은 시설,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벼 재배경작 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타작물 재배 필지로 판명될 경우 해당 면적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논물관리)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논물관리 이행기준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바이오차 투입)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바이오차 최소투입량 이상을 투입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7. (가을갈이)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을갈이를 완료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9.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1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4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적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법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각종 안내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쪽 중 제4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등록신청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부정·중복 지원 방지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교육·컨설팅 업체	교육·컨설팅 지원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등록신청인의 참여 소속 법인·단체	이행증빙시스템 이용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사업 참여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이행증빙시스템을 이용한 활동 이행증빙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홍 길 동 (인)

--------------------------절-----취-----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 ○ 시·군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 해당 관할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타 지자체(시·군)에서 이송 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1)	직접 접수	이송
				농업경영체 수
1	1.22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000000- 0000000	홍길동
				35
2
3

1) 신청서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참여 농업경영체 수 표기

- 주소는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로 작성

2) 직접 접수 및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해당 표기란에 “O”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타 지급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비 신청 내역 사본 000부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구분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비고
1	경종	저탄소영농조합 (홍길동)	OO도 OO시 OO리 00-0

[별지 제7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다음과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선정 내역
신청분야	경 종
법인·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 명	이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 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신청필지 수	5	신청 면적(m2)	3,900

	《 주의사항 》
○ 이행활동 미이행 및 준수사항 미준수 시 활동비가 감액,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차 투입 활동 사업참여자는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 요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선정 내역	신청 분야	경 종
	성 명 (법인·단체명)	이 ○ ○ (저탄소영농조합)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참여필지 수	논물관리	7		참여면적 (m2)		논물관리		20,500
		바이오차	5				바이오차		18,500
		가을갈이	4				가을갈이		13,500
<논물관리 활동 참여 필지 및 이행 증빙 필지 안내>
구분	참여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5,000		답		답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6번지			1,000		답		답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7번지			1,500		전		답

＊ 논물관리 서면 이행 증빙 필지의 경우 문자 및 법인·단체 대표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확인

<바이오차 투입 활동 참여 필지 및 필지별 최소투입량 안내>

구분	참여필지				최소 투입량 (kg)	서면 이행 증빙 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80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100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30	O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60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5,000	답	답	100	O

<가을갈이 활동 참여 필지 및 이행 증빙 필지 안내>

구분	참여필지				서면 이행 증빙 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O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O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선정 및 서면 이행 증빙 필지가 지정되었음을 알리며, 이행 증빙 필지의 활동별 증빙자료를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생략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행점검 시 타작물(논콩, 조사료 등) 재배 필지가 확인되었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제외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요건 미준수, 활동 미이행(이행 증빙자료 미등록 포함), 활동면적 감소, 준수사항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해당 여부 조사 및 활동비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증빙 필지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미선정 알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로 미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구분	경 종
미선정 사유	우선순위에 따른 미선정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영농조합	대표자명	김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 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경영체수	25	신청 면적(m2)	510,000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신청 분야	경 종

신청인	법인·단체명	OO영농조합	대표자	정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OO도 OO군 OO면 OO리
	경영체수(명)	23	신청면적(m2)	535,000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작성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정 O O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신청인	구분		경 종
	성명 (법인명·단체명)		김OO (00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OO도 OO군 OO면 OO리
신청 변경사항 : ( ○ )사업대상자, (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사업대상자	성 명 (법 인 명)		김△△			김OO			사망에 따른 승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전화번호		010-0000-0000			010-0000-0000
농지현황	농지 주소		000도 00시 00군 00리 000-0			000도 00시 00군 00리 000-0			농지 분할
	농지면적(m2)		1,000			600
필지제외	이행필지		15			12			매매
* 농지현황, 필지제외 등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 작성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에 한함)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지현황 및 필지 제외 변경에 한함) 4.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별지 제1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대표자명	홍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567-8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총 참여농가 수(명)			35
참여활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총 참여필지 수		150	총 참여면적(m2)			50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 법인·단체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쪽 중 제2쪽)

번호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 명
1	OOO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최OO	00.00.00	1-000-000-000
3	이OO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박OO	00.00.00	1-000-000-000

[별지 제1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신청인명	홍OO
	생년월일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123-4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참여활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참여필지 수		15	참여면적(m2)			3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2. 현장점검 조사결과

점  검  활  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 가을갈이

구분	농지 주소	면적 (㎡)	지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공부	실제
1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1,234.5	답	답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4,567.8	답	전	부적합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특이사항 작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14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저탄소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참여필지수	논물관리	4	참여면적(m2)	논물관리	21,000
	바이오차	5		바이오차	18,500
	가을갈이	4		가을갈이	21,000

2. 점검결과

(1) 중간 물떼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10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33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66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49.75%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X	75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25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O	10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X	0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3) 바이오차 투입

○ 점검결과

선정 내역	선정 필지수	5	최소 투입량(kg)	370kg
서면 점검	이행증빙 필지수 (적합)	3	이행면적(m2)	6,000
	세금계산서 제출 (O,X)	o,x	재산정 최소 투입량(kg)	190
	실제 투입량(kg)	200kg	바이오차명	ooo 바이오차
	부적합 사유	예) 세금계산서 미제출, 이행활동 증빙사진 부족 최소 투입량 미준수, 부적합 바이오차 사용
현장 점검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타작물, 미경운)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바이오차 투입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4) 가을갈이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가을갈이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별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를 참여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이행점검 대상 농지만 표출됩니다.

※ 이의신청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제출 필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참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감액기준

1. 논물관리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걸러대기 활동비에 공통으로 감액 적용

○ 중간 물떼기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지급률	0%	33%	33%	66%	100%
회차별 증빙제출		차수와 상관없이 1회 증빙
비고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 미만	1~2주 미만	2주 이상

○ 논물 얕게 걸러대기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지급률	0%	25%	50%	75%	100%
비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확인 불가	기간 중 1회 증빙	기간 중 2회 증빙	기간 중 3회 증빙	기간 중 4회 증빙

○ 논물관리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표지판 미설치	5%	x	농어촌공사가 선정한 증빙필지 이외 다른 필지 증빙 적발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2. 바이오차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인정 지급률 - 감액

* 감액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 합산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서면증빙 내용		지급률	비고
세금계산서 (필수제출)	제출	투입량에 따른 지급률 결정
	미제출	0%(지급 제외)	세금계산서 제출 재요청
바이오차 투입량*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100%	실제투입량 / 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 할 수 없음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6천원/ha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6천원/ha	x	바이오차 투입 후 미경운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3. 가을갈이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 합산

○ 서면증빙에 따른 이행면적

- 총 신청 면적 중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을 시행하고 이행활동*이 증명된 면적을 최종 이행 면적으로 인정

*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10%	o	경운 정도가 부적합하여 벼 그루터기가 토양내 미혼입 된 필지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및 경운부적합 필지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별지 제1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이의신청 활동 및 사유

이의신청 활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이의 신청 사유 작성 예) 중간물떼기(구분 3필지) 및 논물 얕게 걸러대기(구분5 필지) 이의신청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점검결과

이의신청 활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 이의신청 내용 □ 재조사 결과

(1) 중간 물떼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10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33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66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49.75%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X	75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25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O	10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X	0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3) 바이오차 투입

○ 점검결과

선정 내역	선정 필지수	5	최소 투입량(kg)	370kg
서면 점검	이행증빙 필지수 (적합)	3	이행면적(m2)	6,000
	세금계산서 제출 (O,X)	o,x	재산정 최소 투입량(kg)	190
	실제 투입량(kg)	200kg	바이오차명	ooo 바이오차
	부적합 사유	예) 세금계산서 미제출, 이행활동 증빙사진 부족 최소 투입량 미준수, 부적합 바이오차 사용
현장 점검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타작물, 미경운)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바이오차 투입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4) 가을갈이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가을갈이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의신청에 대한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7호 서식]  시범사업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시범사업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시·군청장 (귀하)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시범사업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시·군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