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벽지구 전원마을 입주자 모집 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서벽지구 전원마을 입주자 모집 계획

○ 서벽지구 전원마을 입주희망자를 사전에 모집 입주희망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과 분양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 입주희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Ⅰ		사업현황

사업개요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61 일원

면    적 : 28,625㎡(30가구)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 1,050 군 1,950 민자 3,000)

※ 군비중 부지매입비는 부지매각시 환수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4년간)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분양

추진방법

추진경위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시행 : ‘10. 2.

편입부지 매입비 10억원 확보 : ‘10. 9 ~ ’11.1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0.12.

편입부지 보상금 결정 통보 : ‘11.1.6

향후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11. 2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11. 1 ~ 11. 2

입주희망자 모집 및 협의회 구성 : ‘11. 1 ~ ’11. 2

부지 매입완료 : ‘11. 2

사업신청 : ‘11. 2 ~ 11. 3

- 시·군 → 도 → 농식품부(매년 3월20일 까지 신정)

- 구비서류 : 기본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 신청조건 : 사업부지 100%확보, 입주예정자 80%이상 확보, 문화마을지구 내 건축율 60% 이상, 도시민 50% 이상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사업 선정 후 2년 이내 지정)

- 시·군 → 도(사업면적 20만㎡ 미만)

마을정비조합 설립 : 농식품부 사업확정 후

부지 분양(군 → 입주자 조합) : 감정가격 사정

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 : ‘12. 1 ~ ’13. 10

Ⅱ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1세대 1필지 원칙)

우선순위	구 분	필지 수	분양대상자조건
제1순위	도 시 민	15필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
제2순위	이주대책 대상자	15필지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주 대상자 포함)
제3순위	토지 제공자		사업시행지안의 토지를 양도한 자(대지 90㎡이상, 대지 이외의 경우 300㎡이상)
제4순위	관내 거주자		당해 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제5순위	관외 거주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모집방법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 17 ~ 2. 1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서 양식(안) : 붙임1 참조

모집목표세대 : 45세대 이상(사업계획의 150%)

순위결정방법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에 의거 결정

- 입주자 30세대, 예비입주자 15세대

※ 평가항목 : 가족 수, 자금능력, 입주희망 의지 등

특    전 : 전원마을사업 확정후 우선대상자 적용

입주희망자 의무 ․ 조건 및 기타사항

입주희망자 협의회 회의참석 및 운영 경비 부담

사업확정후 입주희망자를 중심으로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

봉화군에서는 마을정비조합(또는 입주자)에 부지를 일괄 매각하고(환매특약), 기반시설 완료후 공공시설부지는 봉화군으로 무상 기부체납함

마을정비조합에서는 입주희망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건축 추진

입주희망자는 부지대금 및 건축비를 부담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희망자는 마을정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 마을경관과 조화롭고 용도별 용지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입주희망자는 분양(할당)받은 부지를 건축준공전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포기시는 후순위자가 우선 사업에 참여한다.

입주희망자는 사업포기시 기부담한 회의 등 운영경비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반시설공사 완료후 2년이내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부지를 농어촌정비법 등 절차에 의거 봉화군에서는 당해 부지를 환수할 수 있음

건축공사가 30%이상 진행되거나 건축완료후 2년이내에는 적정한 사유로 인정되어 봉화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양도할 수 d있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전원마을사업비(국고보조사업) 이내로 시행한다.

사업계획도 및 부지경계는 부지매입 및 마을정비구역 결정등 행정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12년도 농식품부 지원대상 전원마을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희망자 협의회 회의의견 및 봉화군 결정에 따라 본 협의회를 해체 또는 익년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봉화군의 결정 또는 입주희망자 협의회나 마을정비조합 의사결정에 의한다.

위 치 도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조성지

전원마을 예정지

물야

춘양

영월

위성사진(사업장)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

조성계획도

조 감 도

【붙임1】신청서 서식

서벽지구 전원마을 입주 신청서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 ☎ 054-679-6856~8)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주소		전화번호	(HP: )
대상구분		①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되어있는 세대주( ) ② 사업시행지 및 국립수목원부지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 ③ 사업시행지안의 토지를 양도한 자( ) ④ 당해 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 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기혼여부		① 기혼( ) ② 미혼( )
동반 가족수		① 0명(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이상( )
소득규모 (세대별 연간소득)		① 1,000만원 미만( ) ② 1,000~2,000만원 미만( ) ③ 2,000~3,000만원 미만( ) ④ 3,000~4,000만원 미만( ) ⑤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⑥ 5,000만원 이상( )
입주희망시기		① 2013년도( ) ② 2014년도( ) ③ 2015년도( )
건축 희망형태	부지면적	① 66㎡ 미만( ) ② 66㎡( ) ③ 85㎡( ) ④ 100㎡( 층 ㎡) ⑤ 100㎡이상( 층 ㎡)
	건축 연면적	① 140~190㎡( ) ② 200~230㎡( ) ③ 240㎡( ) ④ 290㎡( )
	형 태	① 한옥형( ) ② 철근콘크리트 스라브형( ) ③ 조적조(벽돌)형( ) ④ 목조 아스팔트싱글형( ) ⑤ 스트로베일형( ) ⑥ 황토집( ) ⑦기타 ( )
2011. . .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