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1		추진경과

잠재 농업인력의 실무연수를 통한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해서 농산업인턴제도 운영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04.12월)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유입을 위해서 농업인턴제 시행(’05년)

<농산업인턴 선정현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68	100	104	111	200	253	345

2		2011년 주요 변경사항

‘11년부터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원칙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총괄

❍ (고용노동부)예산확보, 청년인턴사업지침 마련 등 사업총괄

❍ ( 농식품부 )농산업인턴 사업추진 협조

사업재원 및 사업기간 변경

❍ 재원변경 : ('10) 국고 30%, 지방비 70% → (‘11) 국고 100%

❍ 사업기간 : (‘10) 10개월 → (’11) 8개월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기관 선정(‘11.2.28)

❍ 고용노동부에서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농산업인턴 전반적인 실무 추진

귀농인농업인턴제도 통합운영

❍ 유사사업 통합을 위해서 농산업인턴 속에 귀농인턴 포함

3		2011년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 기본방향 >
◈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아래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전문 운영기관(천안연암대) 지정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 ◦운영기관 :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 전반 관리 ◦지 자 체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실적 확인 등

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천안연암대)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전반 관리
	시 도		←
			→ ◦사업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자금 집행
	↓	↑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 접수․추천, 사후관리
	↓	↑
	농산업인턴, 연수시행자 (선도농가)		◦사업신청

나. 세부 사업추진 계획

1) 신청요건

농산업 인턴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규모는 미달하더라도 선도농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 하에 자격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서 접수

사업자(농산업인턴, 선도농업인) 모집공고(4.8)

❍ 운영기관에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홈페이지(www.yonam.ac.kr/취업지원센터) 공고하고, 시도에 공문통보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이하같음) 사업신청서 접수 ․ 추천

❍ 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농산업인턴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도농업인(연수시행자) 신청서 접수(4.25)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법인 중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자(세부요건은 ‘10년과 동일)

<제출서류>

○ 농산업인턴 : 농산업인턴 신청서(서식 5, 서식 10)

○ 선도농가 : 인턴채용신청서(서식 6),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천서(별도양식 없음)

* 품목별 제출 : (식량․원예작물, 임산물) 농지원부, (축산물) 축산업 등록증

* 선도농가 공통 : 자기소개서 작성(주 작목의 규모, 영농경력,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 등 포함)

❍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4.25) → 시도(4.29) → 운영기관

3) 농산업인턴․선도농가 선정

운영기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한 농산업인턴 및 선도농가 중 적격자를 선정(5.6)

❍ 농산업인턴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여부 판단하되, 신청자가 부적합자일 경우 타인으로 즉시교체

* 자격요건 : 만15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단, 농고 3학년생, 농업계대학 재학생 포함)

※ 세부 선정기준은 ‘10년 사업시행지침과 동일

-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우선선정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시도 추천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4) 관  리

자금집행

❍ 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인턴 연수시행자 운영실태 점검표(서식 제20호) 및 인턴 지원금 신청서(서식 제14호)를 운영기관으로 매월 10일까지 제출(선도농가의 선지급 금액 계좌이체 통장사본 제출)

❍ 운영기관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매월 지급되는 월급 총액의 1/2(월 최대 60만원 한도)까지 자금지원

지정취소

❍ 선도농가 및 농산업인턴이 허위자료 제출, 인턴제운영 허위 조작 등이 발생하면 선도농가 및 농산업인턴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회수

- 시군에서는 농산업인턴 복무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미비사항 발생시 사업주관기관에 즉시 통보

- 운영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조치

운영기관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컨설팅 실시

❍ 분기별 1회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컨설팅(품목별 전문가 37명)

4		향후 추진계획

❍ 농산업인턴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접수(4.25) 및 사업대상자 선정(4.29)

❍ 농산업인턴, 연수시행자 사업실시요령 교육(5월초)

<붙임 1>

추 진 일 정

항 목	담당기관	관련서류	기한
① 사업신청 공고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11.4.8
② 시군별 사업공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4. 8
③ 사업수요 파악	시군 → 시도→천안연암대(산학협력단)→농식품부		4. 8
④농산업인턴 신청서, 선도농가 신청서, 교육신청서 제출 *농산업인턴만 교육신청서 제출	시군(또는농업기술센터), 인턴 및 연수시행자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0호	4.22
⑤농산업인턴 및 선도농가 선정	천안연암대(산학협력단)		5. 6
⑥표준인턴지원협약서 작성 날인	천안연암대학⇔선도농가	서식 제7호	5월초
⑧농산업인턴 명단, 표준인턴약정서, 인턴교육훈련실시 계획서 제출	선도농가 → 천안연암대학	서식 제8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3호	5월중
⑨인턴지원금 신청서 제출	선도농가 → 시군 → 천안연암대학	서식 제14호	매월 10일까지

<별표 1>

연수시행자(선도농가)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연수시행자및 인턴	ㅇ인턴 및 연수시장자 부적격 선정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지급	-(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 육	○교육프로그램 미실시 및 부실운영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육생 관리부실 및 교육수당 미지급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출석부 허위기재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부정수급의 경우는 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시행자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구분	□ 창직인턴 □ 창업인턴 □ 농수산인턴
* 창직인턴 : 인턴 참여 후 문화콘텐츠 업종 창업 또는 독립직업인 활동을 위한 인턴 참여자 * 창업인턴 : 인턴 참여 후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턴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자격조건		[창직인턴] □ 창직분야 교육 이수(20시간 이상)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 창직분야 전공 (학교명 : , 전공분야 : ) □ 창직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명 : , 발급기관 :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번호 : )
		[창업인턴] □ 창업교육 이수(20시간 이상)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 창업경진대회 입상 (입상구분 : , 개최기관 : ) □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록번호 : ) □ 창업동아리 경력보유(6개월 이상) (활동기간 : , 동아리명 : ) □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입상구분 : , 대회명 : )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검 정고시 □ 독학사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희망사항	희망분야 (업종, 작목)					희망직종 (작 목)
	희망임금					희망직무내용
	희망지역					숙식필요여부

보유자격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주요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 창직, □ 창업 계획서(농수산업 포함)
신청동기
사 업 명		※ 계획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최종목표 등을 기재
사업분야
추진계획		※ 창직․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기술(월별 단위로 기재)
지원요구사항
기타사항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귀하

【구비서류】

1. 창직인턴 : 창직 분야 교육, 전공, 자격증,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

2. 창업인턴 : 창업교육 이수확인서, 창업동아리 경력 확인서, 창업경진대회 입상, 기능경기대회 입상,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 증빙서류

3.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졸업예정확인서

※ 본인은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주간학교 재학(마지막 학기 재학자는 가능), ②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 ③ 인턴 참여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포기,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업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등

<서식 6>

인턴 채용 신청서(연수시행신청자)
접수번호			운영기관 -			신청분야		□ 창직 □ 창업 □ 농수산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고용보험관리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 당 부 서
연락처		전화			( ) -		E-Mail		대표자
		FAX			( ) -				담당자
창직인턴					□ 문화콘텐츠 기업 □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관리자 □ 문화콘텐츠 독립직업인 □ 명인․명장․기능전승자
창업인턴					□창업보육센터 입주 □ 역외창업보육기업 □ 벤처기업
농수산인턴					□농업분야 □ 수산업분야
※ 본 신청자는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다만, 1인 기업은 제외), ②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③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④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⑤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기업 등
모집사항	모집인원			명			모집분야 (작 목)			1.		2.
	학 력			대졸 명 고졸 명 중졸 명 무관 명			전 공			1.		2.
										3.		4.
	근무지역						자격면허			1.		2.
	월 임금						근로시간			1일___시간, 1주______일
	숙식여부						기타복지
※ 인턴인원은 기업당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농수산업 인턴 적합여부 확인

위 신청자는 농수산업인턴 연수시행자로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명               (기관직인)

(농업기술센터 또는 수산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확인자성명

※ 농산업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일정규모(지침 별표 1) 이상을 갖추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수산업 : 교육자적 소양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귀하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1. 창직․창업인턴 연수시행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수주계약서, 명인․명장․기능전승자 등을 증명)

2. 농수산업인턴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주작목의 규모, 영농경력, 주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 등 포함)

<서식 10>

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 좌: 예금주: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운영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연수 시행자(기업)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인턴직종		연수개시 (예정)일	20 . . .
교육 희망 사항	교육기간	20 . . . ~ . .	교육방법
	교육장소		비 고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 사진직무교육 미이수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멘토) 확인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