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 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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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3.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ꋮ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다만, 부부사별․이혼․미혼 등으로 가족(부부필수)으로 귀농할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ꋮ 귀농신고일 : 농지원부신청일, 이사비신청일, 창업융자금신청일중 빠른 날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  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귀농정착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 1차접수 : 2011. 4. 29 ~ 5. 10 (6월중 지급)

○ 2차접수 : 2011. 9. 15 ~ 9. 30 (10월중 지급)

5. 지급금액 : 가구당 480만원

6. 지급절차

신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급 (기술센터)

○ 확인사항

ꠂ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 귀농신고(농지원부 신청일, 이사비 신청일, 또는 창업융자금 신청일중 빠른날짜)이후 2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로 최종 확정됨.

【관련 조항 내용】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16조(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귀농인에게 적용한다.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480만원을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1. 4. 29 ~ 5. 10

◦ 읍면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5. 2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등

◦ 읍면 홍보사항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및 홍보

ꠂ 하반기에 귀농정착 2년경과하는 농가는 하반기에 신청 안내

※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일정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계획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신청인 (귀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HP)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전입일자		20 . . .			귀농(신고)일자 (농지원부/이사비용/농업창업신청일)										20 . . .
귀농현황		귀농 가족수			영농규모(㎡, 두)			영농형태(자가, 임차)							주택형태(자가, 전세)
가족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귀농(신고)일자				직업
장려금 신청액		4,800,000원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11. . .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 농지원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1통, 가족관계등록부 1통,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읍․면 확인 결과
신청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확인 : 읍․면장 (인) 붙임 : 귀농정착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귀농 가족수		전화번호(HP)
전 입 일 자	20 . . .	귀농(신고)일자	20 .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하여 2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직         성명 :        (인)

확인 :    읍․면장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