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보건복지부)

1		검토배경

○ 전국에서 일일 900~1,000명대 환자 발생하며 유행 확산, 비수도권도 환자 증가 추세 지속

- 수도권에서 전체 환자의 72% 이상(하루 평균 709명)이 발생, 충청·경남권에서도 하루 평균 60~80명 내외의 환자 발생 중

구분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12.16.(수) 〜12.22.(화)】								하루 평균
권역	단계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누계
수도권	2.5	756	784	759	690	776	649	546	4,960	708.6
비수도권	2	297	209	279	337	296	243	278	1,939	277.0
충청권	2	72	47	51	132	36	48	55	441	63.0
호남권	2	81	28	20	27	46	30	34	266	38.0
경북권	2	55	29	51	49	48	69	97	398	56.9
경남권	2	66	84	112	78	87	51	50	528	75.4
강원권	(2)	8	9	18	27	55	22	23	162	23.1
제주권	2	15	12	27	24	24	23	19	144	20.6
소계		1,053	993	1,038	1,027	1,072	892	824	6,899	985.6

○ 지표상 3단계 기준 범위 내이나 의료대응 역량 확충ㆍ안정화 가능성 등 감안, 금주 중반까지 지켜보면서 상향 여부 결정 필요

*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800∼1,000명 이상 / (현황) 12.22(화) 기준 986명

< 3단계 상향하지 않는 이유 >

1. 공격적 검사, 역학조사(격리) 등 방역적 대응 역량은 유지 중

2.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대응 역량도 지속 개선 중

3. 1일 1천명 수준 환자 발생은 방역적·의료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3단계 상향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 다만,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모임·여행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 확산 억제 필요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 54명,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 46명, 충북 음성군 정신병원 관련 36명,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 96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 관련 20명

2		방역 강화 방안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 (메시지)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

-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등 감염취약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등은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 당부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밀착 관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 (요양병원)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점검(147개소), 지자체 공무원 점검(3일간, 전수)

(요양시설) 방역상황 및 특이사항 매일 모니터링(지자체 주관, 건보공단 협조)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포항, 영덕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3		협조사항

○ 각 부서・시군에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및 협조 요청

* 요양병원·시설 등(복지건강국) / 종교시설(문화관광체육국) / 식당(복지건강국) / 영화관·공연장·겨울스포츠시설(문화관광체육국) / 숙박시설(모텔 등-복지건강국, 호텔 등-문화관광체육국, 민박 등-농수산유통국) / 백화점 등(일자리경제실) / 관광명소(시군 해당부서)

-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등 마련 필요(공정위)

- 금번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기재부)